미 의회·백악관 ‘쿠팡 옹호’에 정부 난감…이 대통령, 나토 회의서 트럼프 설득 전망 > 갤러리

미 의회·백악관 ‘쿠팡 옹호’에 정부 난감…이 대통령, 나토 회의서 트럼프 설득 전망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08 09:54

본문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에 이어 백악관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둘러싼 한국 정부의 대응에 “차별적으로 표적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미 의회와 행정부가 쿠팡 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8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만나 이 문제에 관해 설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백악관은 지난 2일(현지시간) 언론 질의에 “미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을 차별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상황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어떤 합리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에 의해 표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미 하원 법사위는 ‘경쟁 차단: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란 보고서를 공개하고 “한국 정부가 수십년간 미국인 소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왔고, 차별적 대우는 최근 몇년 사이 더 심해졌다”고 했다.
미 정부와 의회는 쿠팡을 상대로 한 한국 정부와 국회의 조치에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쿠팡이 37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이용자 온라인 기록을 무단 수집한 점을 인정해 과징금 6246억원을 부과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과로사 의혹 등 노동환경 실태 파악을 위한 청문회를 열었다.
정부는 쿠팡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미 의회 보고서와 행정부의 입장 표명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정부는 주미 한국대사관 등 여러 경로로 전달한 정부 설명이 미국 입장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본다. 미 의회나 정부 측이 올해 상반기 한국 정부 인사와 만나 쿠팡 문제를 논의할 때 “한국 정부를 이해한다”는 입장을 표한 일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는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워싱턴 분위기를 감안하면 쿠팡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다른 국가의 미국 기업 규제에 거세게 반발하는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자국 빅테크 기업의 규제 입법을 주도한 유럽연합(EU)의 전 고위직과 시민사회 인사 5명의 입국을 금지하기도 했다.
쿠팡 문제와 한·미 안보 분야 협의가 재차 연계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은 쿠팡 문제를 들어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안보 사안 논의를 6개월가량 지연했다. 미 의회·정부가 잇따라 강경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의가 지연됐던 올해 초와 비슷한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고위급 소통을 통해 쿠팡 문제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이 7~8일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면 쿠팡 문제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오는 23일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설득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7~11일 튀르키예와 몽골을 방문한다.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방위산업 협력을 본격화하고, 15년 만의 몽골 국빈 방문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도모한다.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약 2주 만에 재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위성락 청와대 안보실장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의 초청으로 오는 7~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2026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의 초청으로 9~11일 몽골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7일 앙카라에 도착해 뤼터 사무총장과 한-나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정상들과 소인수 회담을 한다. 정상회의 공식 행사인 나토 방위산업포럼에서는 ‘공동의 가치, 더욱 강한 산업기반’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패널 토론에도 참여한다. 저녁에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공식 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위 실장은 “8일에는 방산을 비롯한 주요 실질 협력 수요가 있는 국가들을 우선으로 양자 회담 일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최대 방산시장인 나토 동맹국들을 상대로 방산협력을 본격 추진하는 의미가 있다”며 “견고한 방산 공급망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다. 두 정상이 조우할 경우 지난달 16일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이후 약 2주 만에 만나게 된다.
이 대통령은 나토 일정을 마친 뒤 9~11일 몽골을 국빈 방문한다. 한국 대통령의 몽골 국빈 방문은 15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9일 울란바토르에서 후렐수흐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을 담은 ‘한-몽관계의 황금시대’ 공동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두 정상은 핵심광물·식량안보·황사 대응·보건·과학기술 등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수교 40주년이 되는 2030년까지 인적 교류 50만명 시대를 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저녁에 한-몽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10일에는 몽골에서 인술을 펼치며 독립운동을 지원한 이태준 열사 기념관을 방문하고, 몽골 내 한국 교민과 오찬 간담회를 연다. 이어 몽골 국회의장과 총리를 각각 접견한 뒤 저녁에는 후렐수흐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한다.
11일에는 몽골 최대 명절인 나담축제 개막식에 후렐수흐 대통령과 함께 주빈으로 참석한다. 한국 대통령이 나담축제 주빈으로 초청된 것은 처음이다.
위 실장은 “몽골은 과거 소련에 이은 북한의 두 번째 수교국으로서 북한과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한반도 정세 진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교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역내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방안을 논의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실현 가능한 길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리랑카의 교도소에서 두 마약 밀매조직 소속 수감자들끼리 충돌한 뒤 폭동이 일어나 25명이 숨지고 100명 넘게 다쳤다.
7일(현지시간) AP·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저녁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북쪽으로 35㎞ 떨어진 해안 도시 네곰보에 있는 교도소에서 수감자 간 충돌이 발생했다.
다음날까지 밤새 이어진 충돌로 25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다쳤다고 하르샤나 나나야카라 스리랑카 법무·국민통합부 장관은 밝혔다.
충돌 첫날인 지난 5일 저녁에는 수감자 2명이 사망하고 38명이 부상했으며 다음 날에는 더 큰 충돌이 일어나 교도관 7명을 포함해 23명이 추가로 숨졌다. 네곰보 지역 병원 관계자는 로이터에 “일부는 총상을 입었고 흉기에 베인 상처가 있는 사상자도 있었다”며 “중상자 18명은 콜롬보 국립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말했다.
차미카 가자나야케 스리랑카 교정청 대변인은 “수감자들에게 식사를 나눠주던 중 싸움이 벌어졌다”며 “수감자들은 충돌을 막기 위해 개입한 교도관들과도 충돌한 뒤 정문까지 돌진해 탈옥을 시도했지만 제지됐다”고 설명했다.
나나야카라 장관은 불법 마약 거래에 연루된 두 적대 조직 사이에 처음 충돌이 발생했고, 주동자들을 다른 교도소 2곳으로 분산해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나나야카라 장관은 “일부 무기가 수감자들 손에 넘어간 사실은 알고 있지만 정확한 수량은 파악하지 못했다”며 “지금은 교도소 전체를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폭동 사태가 커지자 스리랑카 공군 헬리콥터와 드론이 교도소 인근에 투입됐다. 또 특수부대 군인들은 장갑차를 타고 교도소 주변에서 경계 근무를 했다.
교도소 폭동 사태가 알려지자 여성 수감자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 자신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지붕 일부가 무너져 여성 수감자들이 다쳤다고 스리랑카 경찰은 밝혔다.
스리랑카 정부는 이번 교도소 폭동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전직 대법관이 이끄는 조사팀을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스리랑카에서는 2020년 11월에도 교도소에서 일어난 폭동으로 수감자 11명이 숨지고 117명이 다쳤으며 앞서 2012년에도 유사한 사태로 27명이 사망했다.
스리랑카 전역에 있는 교도소에는 4만1250명이 수감돼 있으며 이는 수용 정원의 4배에 달하는 인원이어서 극심한 과밀 상태다.

이전글유재석처럼 든든하게, 중장년층을 위한 유병자 암보험 비교 26.07.08
다음글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26.07.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