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여당 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 > 갤러리

대출갤러리 여당 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8 10:09

본문

대출갤러리 경찰의 증거 은폐, 내부 유착 정황이 드러난 ‘장윤기 사건’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인 여당에도 깊이 있는 논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폐지 또는 존치로 단순화된 논의의 폭이 넓어져야 한다는 당내 분위기도 감지된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경찰이 사실상 독점하는 수사권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이번주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7일 SBS 라디오에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이런 부분이 어떻게 스크린(감독)될 수 있을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건 기록을 봤을 때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더라도 ‘이러이러한 부분은 다시 수사해서 올려’(라고 하는) 식으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했다.
“장윤기 사건 같은 일 비일비재”…금주 발의 형소법 개정안 주목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에 대해 경찰은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강간 시도 및 경찰인 가족의 증거 은폐 시도 정황이 드러났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당 안팎에서도 장윤기 사건 이후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 부작용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법조계 경력이 있는 민주당 A의원은 통화에서 “보름 사이에 극히 일부 사건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B의원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자는 당론에는 동의하지만, 그에 해당하는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장윤기 사건이 대표 사례”라며 “경찰이 여러 한계가 있는데, 대책이 없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런 일들은 앞으로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C의원은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 아니겠나”라며 “전당대회에서도 장윤기 사건은 논쟁이 될 수 있을 거 같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까지 필요하다는 논리가 더해질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걱정했던 부분이 이런 면이라는 공감대가 확산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도 지난 3일 김대중정치학교 특강에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보통) 형사 사건이 90% 이상이고 (검찰에 대한) 논란이 된 대장동 사건이나 송영길 돈봉투 사건 같은 정치적인 특수부 사건은 극히 일부분”이라면서 “검찰의 권한 남용을 일반화시켜서 전체 형사 사건까지 (보완수사를 못하게) 난리 쳤을 때 경찰의 무능과 권한 남용은 어떻게 통제할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이번주 발의한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장윤기 사건을 두고 “보완수사권의 긍정적 결과이지만 보완수사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별개로 생각해봐야 한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더라도 (수사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완수사요구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사관을 교체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6일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지원한 당내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심의를 시작했다. 당권파는 장동혁 대표가 당원들의 요구를 수용해 당원주권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 평가하고, 비당권파는 반장동혁 세력 축출 시도라며 반발했다.
윤민우 윤리위원장 및 윤리위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모여 접수된 징계요청서 등을 심의했다. 윤리위원회는 이날 약 2시간30분 동안 심의했지만 접수된 50여명(중복 포함)에 대한 징계요청서도 분량이 많아 검토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위원회의는 심사 안건 대상 목록을 오는 9일 최고위 회의에 보고해달라고 윤리위에 요청했지만, 자료 검토도 이뤄지지 않아 보고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징계 대상은 6·3 선거 기간 한 의원을 지원한 친한동훈계 의원들과 조경태 의원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몫 박덕흠 국회부의장 선출을 두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에게 박 부의장을 선출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해 징계요청서가 접수됐다.
다만 공개적으로 장 대표에 대해 비판 발언을 한 의원들은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당권파 고위 관계자는 “장 대표 비판 건은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장 대표가 분명히 얘기했다”며 “김용태, 김재섭, 우재준 의원에 대해 장 대표가 언급한 것은 민주당을 향해서는 한마디도 못 하고 당내 문제에만 목소리를 높이는 행태를 보여선 안 된다는 의미였지 징계 대상이라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해당 행위자에 대해선 영구 복당 금지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최고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강력한 징계를) 작정한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한 당권파 인사는 통화에서 “당원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며 “내부 지표를 봤을 때 오히려 징계를 안 하면 장 대표가 욕먹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당권파 인사는 통화에서 “한동훈 의원을 복당시키면 아마 당원들이 줄탈당할지도 모른다. 당원들의 여론을 봐야 한다”며 “(징계는) 당원주권주의로 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반발했다. 이종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내 구성원을 징계해서 세우겠다는 기강은 당에 질서가 아니라 대립과 갈등만 가져올 것”이라고 적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내가 무슨 당에 해를 끼쳤나. 오히려 중도 확장에 도움을 줬으면 줬다”며 “(징계가 이뤄지면) 크게 싸우겠다”고 말했다. 한 비당권파 인사는 통화에서 “원칙 없는 징계”라며 “장 대표 체제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축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글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26.07.08
다음글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26.07.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