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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신건강 바우처’ 상담사 정보 불분명…‘누구에게 상담 받나’ 알기 힘든 이용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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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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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행 중인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홈페이지에서 상담사들의 자격증 정보나 실무 경력 등의 정보가 불분명하게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자들이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상담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음 건강 돌봄과 정신 질환 사전 예방 및 조기 발견을 목표로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일대일 대면 심리 상담을 총 8회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이 발급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상담사들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 등은 제각각이다. 복지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이 사업에 등록된 상담사는 총 1만368명(중복 자격 포함)이다. 자격별로는 국가전문자격인 ‘청소년상담사’가 3233명(31.1%)으로 가장 많았고, 민간 자격인 ‘상담심리사’가 2613명(25.2%)·‘전문상담사’가 2224명(21.5%) 등 순이었다. 임상심리사·간호사·사회복지사·작업치료사로 구성된 ‘정신건강전문요원’은 788명(7.6%)이었다.
민간 학회 1급 자격인 상담심리사·전문상담사는 관련 석사 학위 취득 후 ‘2000시간 이상’의 심리상담 수련 실적이 있어야 취득할 수 있다. 국가 자격인 청소년상담사는 시험에 합격해 ‘100시간 이상’의 자격연수를 이행하면 현장 상담 경험 없이도 취득가능하다. 상담사들간 상담 실무 경험부터 큰 편차가 있다.
같은 상담심리사라해도 전공이나 취득한 학위 등에 따라 상담 전문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보면 상담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 예컨대 기관별로 상담사가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없이 ‘1급/2급 유형’ 등의 정보만 적어놓는 식이다. 기관들 중 일부는 자체 홈페이지에 자격증 정보 등을 공개하고 있긴하지만 이용자가 일일이 찾아봐야 한다.
상담인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보니 이용자들이 자신의 심리 상태에 적합한 상담을 받지 못해 되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대 A씨는 “자격 종류가 적혀있지 않거나 복잡해 상담사가 어떤 경력을 가졌는지 알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심리학과 교수 B씨는 “임상 판단력이 부족한 상담 인력이 고위험군 내담자를 맡을 경우, 환자가 상처를 입거나 상태가 악화하는 등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심리 상담 특성상 비밀보장 원칙이 적용돼 부실 상담 피해가 밖으로 드러나기 어렵다는 점도 이러한 우려를 키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국의 토킹 테라피(Talking Therapy·대화 치료) 모델을 참고해 대화 기반 상담이 가능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 양성·관리가 있는 인력에 제한적으로 자격을 허용했다”며 “사업 홈페이지에 지역별 (상담) 기관과 소속 인력의 자격 유형 등을 공개하고 있고, 그 이상의 구체적 설명은 기관별 재량에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신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예방하는 것이 사업 목표”라며 “고위험군은 상위 기관에서 전문적인 치료 상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지방선거 이후 한국 정치의 분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불안정하다. 여야의 승패만 갈린 것이 아니라, 정부를 떠받치던 지지층 내부에서도 서로를 향한 불만과 긴장이 빠르게 치솟고 있다. 이 장면은 지금의 정부가 얼마나 느슨한 연합 위에 서 있는지를 새삼 드러낸다. 이런 정부일수록 필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한국 사회와 경제의 변화를 정확히 읽고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다. 지금 한국 사회·경제 변화의 한복판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거대기업이 있다. 이 기업들은 단지 수출을 많이 하거나 투자를 크게 하는 대표 기업에 그치지 않는다. 이제는 환율과 물가의 움직임에도 이전보다 훨씬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대한 변수로 떠올랐다.
먼저 환율부터 보자. 한때는 수출이 늘면 달러가 많이 들어오고, 그 결과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는 설명이 어느 정도 통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공식이 더 이상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어도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핵심은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가 예전처럼 곧바로 국내 외환시장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데 있다. 최근 거대기업들은 해외에서 번 달러를 국내로 들여와 원화로 환전하기보다, 해외 계정이나 현지 법인에 두고 인수·합병과 공장 건설, 외화 유보 등에 직접 활용하는 경향이 크다.
수출이 늘어도 국내 시장에 실제로 풀리는 달러가 충분히 늘지 않으면 환율은 내려갈 이유가 없다. 여기에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개인의 해외주식 매수, 기업과 은행의 헤지 수요까지 겹치면 환율은 실물 거래보다 자본 흐름과 기대 심리에 더 크게 흔들린다. 최근 연구들도 무역수지 같은 실물 요인보다 자본 흐름, 글로벌 달러 유동성, 위험 선호 등 금융 채널이 환율 변동을 더 잘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높아진 환율은 결국 물가로 이어진다. 환율이 오르면 에너지와 원자재, 중간재의 수입가격이 뛰고, 그 부담은 제조업 원가를 거쳐 서비스 가격과 생활물가로 번진다. 하지만 최근 물가는 환율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기업의 고액 성과급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법이다. 업계 상위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업체 비중이 늘어나면,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05%포인트가량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있다. 반대로 ‘평균적인’ 성과급을 주는 기업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물가에 뚜렷한 변화가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모두가 조금씩 올릴 때보다, 소수 거대기업에 이례적으로 큰 성과급이 집중될 때 물가 상방 압력이 훨씬 강해진다는 뜻이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소수 IT 대기업의 고액 성과급이 다른 업종과 회사의 임금·성과급 요구를 자극하는 효과다. “저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기준이 생기면, 내년도 업종별·기업별 임금협상까지 한꺼번에 영향을 받는다. 둘째, 성과급 자체가 소비 여력을 확 늘리는 효과다. 억대 성과급을 손에 쥔 고소득층은 외식, 교육, 각종 서비스 소비를 한꺼번에 늘릴 수 있다. 그러면 “이 정도 가격은 감당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생기고, 업체들도 가격을 올리기 훨씬 쉬워진다. 이렇게 임금 기대와 소비 여력이 동시에 부풀어 오르면서, 처음에는 몇몇 대기업 임직원의 성과급으로 시작된 일이 시간이 지나 서민 장바구니 물가까지 건드리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환율·물가 관리는 지금 한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극우보수의 태도는 더 날카롭게 비판받아야 한다. 이들이 입만 열면 “시장에 맡기라”고 되뇌는 이유는 시장을 잘 알아서가 아니다. 상투적인 정치 구호이다. 시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없다. 책임지고 만들고 싶은 미래도 없기 때문에, 복잡한 구조를 따라가고 자료를 읽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상식을 수정해야 할 순간마다 “시장에 맡기라”는 말만 해댄다. 이런 태도는 시장경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를 잠식하는 일이다. 시장 변화를 읽지 못한 채 똑같은 구호만 반복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시장경제의 적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정확히 아는 일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거대기업이 환율과 물가에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읽어내는 것, 그것이 지금 정부가 증명해야 할 최소한의 능력이다.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출발점은 과거의 문법이 아니라 이 변화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여야 한다. 지금 정권이 시험받는 자리도 바로 그 지점이다.
참여연대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과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 대상이 아니라며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6일 논평을 내고 “공동체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야 할 책무를 지닌 고위공직자가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은 더욱 용납될 수 없다”며 “이병태 부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최근 배재고 사태와 관련해 SNS를 통해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그는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다. 이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 중에 하나”라며 “표현의 자유는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생각을 처벌의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핵심 권리이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까지 용인하는 등 무제한적인 권리가 아니다”라며 “특히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부정하거나 왜곡하고,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정당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보장되야할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고위공직자가 국가폭력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민주화운동의 희생자와 피해자를 조롱하고 희화화하는 행위를 용인해주는 권리가 아니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번 사안은 대통령실의 경고만으로 마무리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에 따라 임기가 보장되는 직이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엄중한 사태를 저지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로 합의해 온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부정하거나 훼손하는 인사가 사회통합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중용된다면, 현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 역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잘못된 인사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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