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계류중인 ‘미프진’ 도입…제도 공백 해소될까[플랫] > 갤러리

5년째 계류중인 ‘미프진’ 도입…제도 공백 해소될까[플랫]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7-19 16:12

본문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 임신중지약인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의 국내 도입 방안 마련을 공개 지시하면서 5년 넘게 이어진 제도 공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관계부처들이 협의해 정부 차원의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가 후속 입법에 나서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이다. 다만 정부와 국회가 그동안 모두 결론을 미뤄온 만큼 실제 제도화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플랫]“법 개정 없이 임신중지약 도입 가능” 의견 받고도 숨겨온 식약처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미프진 도입과 관련한 공식 협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실무진 차원에서 꾸준히 의견을 교환했지만, 이제 공식 협의 자리를 마련해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프진과 관련해 “정부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낙태죄,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안 끝나 이걸 허용하지 않다 보니 현실적으로 (약이)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로 복용하고 사고가 난다”며 “방치하는 건 옳지 않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에게 허용 방안을 논의해보라고 지시했다.
[낙태죄 폐지, 다음을 상상하다]우리에겐 ‘새로운 상상력’ 사실은 ‘국제 표준’
헌법재판소의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상 낙태죄는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 당시 헌재는 2년 안에 대체 입법을 하라고 주문했지만,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등이 진행되지 않아 미프진 도입 문제 역시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돼 있으며 프랑스와 일본 등 100여개국에서 허가를 받아 사용되고 있다. 국내 판권을 보유한 현대약품은 2021년 7월부터 세 차례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식약처의 자료 보완 요청 등에 따라 심사 절차를 자진 취하하거나 잠정 중단하면서 허가가 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자보건법상 처방 대상과 허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품목허가 여부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년 넘게 입법 공백이 이어진 데에는 정부와 국회가 종교계와 보수단체의 반발 등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논의를 추진하지 못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3월 작성된 국회 모자보건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사단법인 ‘태아·여성보호 국민연합’ 등은 “임신 10주 이상 태아의 낙태를 금지해야 하며, 형법 개정 없이 모자보건법만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한 국회 관계자는 “낙태죄 폐지나 차별금지법처럼 종교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을 의원이 언급하는 날이면 새벽부터 지역사무소 전화가 마비될 정도로 항의 전화가 쏟아지곤 했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을 비롯해 임신중지 수단으로 수술뿐 아니라 약물 투여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됐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해당 법안을 주요 법안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지난 3월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입법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까지만 겨우 의견을 모았다. 당시 의원들은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여야가 이견이 있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상황 등을 고려해 복지부와 식약처,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먼저 합의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이스란 당시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늦어도 올해 상반기에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으나, 이후 국회와 정부 모두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이 대통령의 공개 지시로 논의는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올해 하반기에 국회와 정부가 후속 작업에 시동을 걸지 않으면 입법 공백이 다시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시민단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논평을 내고 “입법 공백은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며 현행법 안에서도 행정절차를 진행해 가능한 범위에서 (임신중지)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임신중지약 도입이 특정 기업에 특혜가 되지 않도록 부담 가능한 적정 가격으로 도입하고, 건강보장의 차원에서 건강보험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혜인 기자 hyein@khan.kr
잉글랜드가 난타전 끝에 프랑스를 꺾고 2026 북중미 월드컵 3위를 차지했다. 프랑스 킬리안 음바페는 멀티골을 터뜨리며 월드컵 역대 최다 득점 기록을 새로 썼지만, 팀 패배로 빛이 바랬다.
잉글랜드는 20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3·4위전에서 프랑스를 6-4로 제압했다. 10골이 터진 이번 경기는 이번 대회 최다 득점 경기이자 월드컵 3·4위전 역대 최다골 경기로 기록됐다.
주인공은 부카요 사카였다. 사카는 전반 31분과 전반 추가시간 연속골에 이어 후반 38분 페널티킥까지 성공시키며 해트트릭을 완성했다. 잉글랜드 선수가 월드컵 3·4위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잉글랜드는 경기 시작 3분 만에 데클런 라이스의 중거리슛으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 전반 13분 에즈리 콘사가 헤더로 추가골을 넣었고, 사카가 두 골을 보태며 전반을 4-0으로 크게 앞선 채 마쳤다.
프랑스는 후반 들어 대반격에 나섰다.
디디에 데샹 감독은 우스만 뎀벨레, 브래들리 바르콜라, 다요 우파메카노 등을 한꺼번에 투입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후반 7분 킬리안 음바페가 대회 9호골을 터뜨리며 추격의 불씨를 살렸고, 바르콜라가 추가골을 넣어 2-4까지 따라붙었다.
후반 26분에는 음바페가 마이클 올리세의 패스를 받아 다시 골망을 흔들었다.
이 골로 음바페는 월드컵 통산 22골을 기록하며 리오넬 메시(21골)를 넘어 월드컵 역사상 최다 득점자로 올라섰다. 이번 대회에서도 10골째를 기록하며 1970년 멕시코 대회의 게르트 뮐러(옛 서독) 이후 56년 만에 두 자릿수 득점자로 우뚝 섰다. 아울러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를 두 골 차로 제치고 이번 대회 골든부트 경쟁에서도 선두로 올라섰다.
하지만 잉글랜드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후반 38분 말로 귀스토의 반칙으로 얻은 페널티킥을 사카가 침착하게 성공시키며 해트트릭을 완성했고, 후반 추가시간에는 교체 출전한 주드 벨링엄이 환상적인 개인기로 수비를 제친 뒤 쐐기골을 터뜨렸다.
벨링엄은 이번 대회 7호골을 기록하며 잉글랜드 선수 한 대회 최다 득점 신기록도 세웠다.
프랑스는 종료 직전 뎀벨레가 한 골을 만회했지만 승부를 뒤집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토마스 투헬 감독은 해리 케인과 벨링엄을 벤치에서 출발시키는 등 대폭 로테이션을 가동했지만, 사카를 앞세운 공격진이 폭발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반면 14년 동안 프랑스를 이끈 디디에 데샹 감독은 대표팀 마지막 경기에서 패배를 안았다. 그는 2018 러시아 월드컵 우승과 2022 카타르 월드컵 준우승을 이끌었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스페인에 준결승에서 패한 데 이어 3·4위전에서도 고개를 숙였다.
잉글랜드는 이번 대회 3위를 차지하며 1966년 자국 대회 우승 이후 최고 성적을 거뒀다. 이제 2026 북중미 월드컵은 20일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결승전만을 남겨두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모든 부서에서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인권교육운영과 직원들은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위원장님의 용퇴야말로 무너진 인권위의 신뢰를 회복하고 위원회를 다시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인권위 수장으로서 직원들의 절박한 호소에 진정성 있게 응답해주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무원 조직에서 사상 초유의 과장급 보직 반납이 이어지고, 각 부서 명의의 위원장 용퇴를 요구하는 글들이 잇따르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조직 내 신뢰를 잃으셨다는 사실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며 “직원들이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과 신뢰도 함께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지난 8일 기획재정담당관실 직원들이 처음 안 위원장의 퇴진 요구 글을 올린 뒤, 이날까지 사무처 30개 전 부서가 사퇴 촉구 성명을 게시했다. 과장급 간부 6명도 지난달부터 안 위원장의 행보를 비판하며 보직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도 성명을 내고 “안 위원장은 모든 사람의 인권 보호를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특정 내란 세력만 특별 대우하고자 했다”며 “그가 외치는 민주적 숙의 과정의 필요성은 반인권적 내용이나 혐오세력의 주장을 인권으로 포장하는 것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로 인권위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반인권적 업무 지시로 국가인권기구로서의 대내외 신뢰를 실추시킨 안 위원장이 인권위 정상화를 위해 결자해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인권위 전원위에선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이 상정되지 못했다.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 등 해당 안건을 공동 발의한 위원 5명은 “안 위원장은 정당한 안건의 상정조차 거부하며 인권기구의 수장으로서의 책무를 또다시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전글경찰 부실수사 겪은 이들 “보완수사 요구권으론 턱없어” 26.07.19
다음글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26.07.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