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김용 사건 재판부·검찰 비판하며 조작기소 특검 힘 실어…“해괴한 결론으로 기소, 이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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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7-19 14:01본문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구글 타임라인’ 증거를 인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검찰의 이중잣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시한 ‘검찰의 구글 타임라인 이중잣대,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유죄의 증거는 무죄의 증거보다 훨신 더 엄격한 증거 능력과 신빙성을 갖춰야 한다.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해선 안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을 배울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가장 초보적이고 중요한 원칙”이라며 “그런데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되어 온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 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결론으로 구글 타임라인이 알리바이를 증명함에도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이 의원의 글은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검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앞서 X에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의 구글 타임라인을 공개하고 법원 감정 결과를 공개했다”며 “당시 법원 감정인은 구글 타임라인 원시데이터는 임의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하며, 검찰이 공소사실로 특정한 일시와 장소에 김 전 부원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단 취지의 감정 결과를 제시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은 신뢰할 수 없다’는 프레임을 만들었다”며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선 구글 타임라인을 핵심 증거로 활용했던 검찰이, 김용 전 부원장 사건에선 처벌을 위해 자신들이 인정했던 구글 타임라인의 과학성과 객관성마저 부정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오늘 법원의 판단을 달랐다”며 “울산지방법원은 과로사 사건에서 구글 타임라인을 다른 객관적 자료와 교차 검증해 증거로 채택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검찰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디지털 증거를 적극 활용하고, 불리하면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며 “문제의 본질은 구글 타임라인이 아니다. 검찰의 이중잣대”라고 했다.
나아가 “같은 증거인데도 누구에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면 국민은 어떻게 검찰을 신뢰할 수 있겠냐”며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 조작기소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제는 특검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글을 공유한 내용을 재차 공유하며 “특검 추진으로 반드시 밝히겠다”고 적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개발한 미국 로봇 전문 기업 보스턴다이나믹스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막바지 절차에 들어갔다.
현대차그룹은 소프트뱅크가 보유 중이던 보스턴다이나믹스 지분에 대한 풋옵션(보통주 매도청구권)을 최근 행사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0년 인수 계약 체결 당시 맺은 주주간 약정에 따른 조치다.
이번 풋옵션 행사는 2021년 6월 현대차그룹이 보스턴다이나믹스 지분 인수를 완료할 당시 합의했던 주주간 계약의 마지막 절차다. 당시 현대차그룹은 지분 80%를 확보했고, 소프트뱅크는 잔여 지분 20%를 보유해 왔다. 두 회사는 4년 내 보스턴다이나믹스를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하지 못할 경우, 소프트뱅크가 남은 지분을 현대차그룹에 되팔 수 있는 풋옵션 조항을 계약에 명시했다.
상장 기한이 만료되고 1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말에 맞춰 소프트뱅크가 풋옵션을 행사함에 따라 지분 정리 절차가 시작됐다. 현재 보스턴다이나믹스의 지분 분포는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가 공동 출자한 해외 투자법인 HMG글로벌 56.4%,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22.6%, 현대글로비스 11.25%, 그리고 소프트뱅크가 9.65%를 각각 쥐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소프트뱅크의 잔여 지분 9.65%를 모두 인수하면 그룹 측 지분율은 100%가 된다. 지분 분할 취득 약정에 따라 현대차의 지분율은 기존 27.96%에서 30.95%로, 기아는 17.22%에서 19.06%로, 현대모비스는 11.20%에서 12.40%로 각각 상승한다. 정의선 회장의 개인 지분율 역시 기존 22.57%에서 24.98%로 올라 지배력을 더 공고히 다지게 된다.
재계에서는 지분 관계가 단순해지는 만큼 보스턴다이나믹스의 향후 의사결정과 사업 실행 속도가 대폭 빨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완전 자회사화를 계기로 ‘피지컬 인공지능(AI)’ 기반의 미래 로보틱스 생태계 확장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그 중심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Atlas)’가 있다. 아틀라스는 지난 5일 미국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월드컵 16강전 하프타임에 깜짝 등장해 심판에게 경기구를 직접 배달하며 화제를 모았다. 이어 지난 5월에는 23kg 무게의 소형 냉장고를 정밀 제어로 들어 올려 목적지로 운반하는 등 현실 산업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물리적 제어 역량을 입증했다.
현대차그룹은 신공장인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 아틀라스를 전격 투입해 공정 검증을 시작할 계획이다. 오는 2028년부터 부품 분류를 위한 서열작업에 아틀라스를 실전 배치해 신뢰성을 확보한 뒤, 2030년부터는 고난도의 부품 조립 공정까지 작업 영역을 넓혀 스마트 팩토리 혁신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김현기 서울 강남구청장은 지난달 서울시의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참석한 서울시 실·국장, 과장 등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당시 시의원으로서 마지막 인사이자, 향후 구청장으로서 강남구를 많이 도와달라는 부탁이었다.
“강남구 발전을 위해서라면 제가 직접 서울시청에 찾아가서 담당 팀·과장님께 도와달라고 할 생각입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 8일 인터뷰에서 현재의 강남구를 “위기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강남구도 벌써 개청 50주년이 넘었다. 늙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은 잃어가는 성장 동력을 되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다시 뛰는 강남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강남 대전환’을 제시했다. 강남을 중심으로 이미 활성화돼 있는 K-컬쳐를 보다 확대하고, 벤처 캐피털 자본이 몰린 강남 특성을 살려 로봇·인공지능(AI)을 집중 육성해 산업 집적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재를 끌어들여 미래 산업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에 대한 뚜렷한 목표도 제시했다.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강화해 강남을 ‘공교육 1번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학교 독서 교육 강화도 그의 정책 목표 중 하나다.
김 구청장은 “요즘 아이들은 대화의 맥락조차 이해하지 못한다. AI 시대일수록 문해력은 필수이자 기본”이라며 “학생들이 문해력·수리력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서울시의회 의장이던 2023년 5월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 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현재 서울 지역 각 학교별로 실시하는 문해력·수리력 평가 시스템은 이때 만들어졌다.
그는 임기 동안 문해력·수리력 평가, 기초 학력 평가, 독서 교육 강화 등 3가지를 실시하는 학교에 예산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학생 평가와 독서를 강화하는 학교에 구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김 구청장은 “기초 학력을 평가해야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뒷받침 공부를 시킬 수 있는데, 학교는 평가하지 않고 평가해도 결과를 알려주지 않는다”며 “그러니 학부모는 사교육 시장에서 내 아이 수준을 평가받는다. 정상적인 공교육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취임과 동시에 ‘강남신화’(강남 재건축 신속화합)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았다. 강남은 재건축 단지 53곳과 소규모 정비사업 등 103곳에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2030년까지 총 2만7330가구(착공 기준)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매일 아침 담당 부서에서 추진 현황을 직접 보고받는다.
김 구청장은 “조합원들은 집을 새로 짓겠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방법론을 놓고 다툼을 벌인다”며 “사업 지연은 결국 내부 갈등에서 비롯되는 만큼 전문 역량을 갖춘 ‘갈등 전문가’들을 많이 투입해 반드시 공급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 전문가도 투입할 예정이다.
국회 보좌관부터 4선 시의원까지 30년을 정치 현장에 있었던 그에게 행정은 다소 낯선 영역이지 않느냐고 물었다.
“초기 행정과 정치는 이원론이었지만 복잡다단해진 사회에서 두 영역은 더이상 이원론이 아닌 ‘일원론’입니다. 16년간 이곳에서 시의원을 했습니다. 강남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알죠. 구민들이 달라진 강남을 체감하도록 할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시한 ‘검찰의 구글 타임라인 이중잣대,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유죄의 증거는 무죄의 증거보다 훨신 더 엄격한 증거 능력과 신빙성을 갖춰야 한다.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해선 안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을 배울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가장 초보적이고 중요한 원칙”이라며 “그런데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되어 온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 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결론으로 구글 타임라인이 알리바이를 증명함에도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이 의원의 글은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검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앞서 X에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의 구글 타임라인을 공개하고 법원 감정 결과를 공개했다”며 “당시 법원 감정인은 구글 타임라인 원시데이터는 임의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하며, 검찰이 공소사실로 특정한 일시와 장소에 김 전 부원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단 취지의 감정 결과를 제시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은 신뢰할 수 없다’는 프레임을 만들었다”며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선 구글 타임라인을 핵심 증거로 활용했던 검찰이, 김용 전 부원장 사건에선 처벌을 위해 자신들이 인정했던 구글 타임라인의 과학성과 객관성마저 부정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오늘 법원의 판단을 달랐다”며 “울산지방법원은 과로사 사건에서 구글 타임라인을 다른 객관적 자료와 교차 검증해 증거로 채택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검찰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디지털 증거를 적극 활용하고, 불리하면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며 “문제의 본질은 구글 타임라인이 아니다. 검찰의 이중잣대”라고 했다.
나아가 “같은 증거인데도 누구에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면 국민은 어떻게 검찰을 신뢰할 수 있겠냐”며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 조작기소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제는 특검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글을 공유한 내용을 재차 공유하며 “특검 추진으로 반드시 밝히겠다”고 적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개발한 미국 로봇 전문 기업 보스턴다이나믹스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막바지 절차에 들어갔다.
현대차그룹은 소프트뱅크가 보유 중이던 보스턴다이나믹스 지분에 대한 풋옵션(보통주 매도청구권)을 최근 행사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0년 인수 계약 체결 당시 맺은 주주간 약정에 따른 조치다.
이번 풋옵션 행사는 2021년 6월 현대차그룹이 보스턴다이나믹스 지분 인수를 완료할 당시 합의했던 주주간 계약의 마지막 절차다. 당시 현대차그룹은 지분 80%를 확보했고, 소프트뱅크는 잔여 지분 20%를 보유해 왔다. 두 회사는 4년 내 보스턴다이나믹스를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하지 못할 경우, 소프트뱅크가 남은 지분을 현대차그룹에 되팔 수 있는 풋옵션 조항을 계약에 명시했다.
상장 기한이 만료되고 1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말에 맞춰 소프트뱅크가 풋옵션을 행사함에 따라 지분 정리 절차가 시작됐다. 현재 보스턴다이나믹스의 지분 분포는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가 공동 출자한 해외 투자법인 HMG글로벌 56.4%,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22.6%, 현대글로비스 11.25%, 그리고 소프트뱅크가 9.65%를 각각 쥐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소프트뱅크의 잔여 지분 9.65%를 모두 인수하면 그룹 측 지분율은 100%가 된다. 지분 분할 취득 약정에 따라 현대차의 지분율은 기존 27.96%에서 30.95%로, 기아는 17.22%에서 19.06%로, 현대모비스는 11.20%에서 12.40%로 각각 상승한다. 정의선 회장의 개인 지분율 역시 기존 22.57%에서 24.98%로 올라 지배력을 더 공고히 다지게 된다.
재계에서는 지분 관계가 단순해지는 만큼 보스턴다이나믹스의 향후 의사결정과 사업 실행 속도가 대폭 빨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완전 자회사화를 계기로 ‘피지컬 인공지능(AI)’ 기반의 미래 로보틱스 생태계 확장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그 중심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Atlas)’가 있다. 아틀라스는 지난 5일 미국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월드컵 16강전 하프타임에 깜짝 등장해 심판에게 경기구를 직접 배달하며 화제를 모았다. 이어 지난 5월에는 23kg 무게의 소형 냉장고를 정밀 제어로 들어 올려 목적지로 운반하는 등 현실 산업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물리적 제어 역량을 입증했다.
현대차그룹은 신공장인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 아틀라스를 전격 투입해 공정 검증을 시작할 계획이다. 오는 2028년부터 부품 분류를 위한 서열작업에 아틀라스를 실전 배치해 신뢰성을 확보한 뒤, 2030년부터는 고난도의 부품 조립 공정까지 작업 영역을 넓혀 스마트 팩토리 혁신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김현기 서울 강남구청장은 지난달 서울시의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참석한 서울시 실·국장, 과장 등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당시 시의원으로서 마지막 인사이자, 향후 구청장으로서 강남구를 많이 도와달라는 부탁이었다.
“강남구 발전을 위해서라면 제가 직접 서울시청에 찾아가서 담당 팀·과장님께 도와달라고 할 생각입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 8일 인터뷰에서 현재의 강남구를 “위기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강남구도 벌써 개청 50주년이 넘었다. 늙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은 잃어가는 성장 동력을 되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다시 뛰는 강남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강남 대전환’을 제시했다. 강남을 중심으로 이미 활성화돼 있는 K-컬쳐를 보다 확대하고, 벤처 캐피털 자본이 몰린 강남 특성을 살려 로봇·인공지능(AI)을 집중 육성해 산업 집적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재를 끌어들여 미래 산업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에 대한 뚜렷한 목표도 제시했다.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강화해 강남을 ‘공교육 1번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학교 독서 교육 강화도 그의 정책 목표 중 하나다.
김 구청장은 “요즘 아이들은 대화의 맥락조차 이해하지 못한다. AI 시대일수록 문해력은 필수이자 기본”이라며 “학생들이 문해력·수리력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서울시의회 의장이던 2023년 5월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 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현재 서울 지역 각 학교별로 실시하는 문해력·수리력 평가 시스템은 이때 만들어졌다.
그는 임기 동안 문해력·수리력 평가, 기초 학력 평가, 독서 교육 강화 등 3가지를 실시하는 학교에 예산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학생 평가와 독서를 강화하는 학교에 구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김 구청장은 “기초 학력을 평가해야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뒷받침 공부를 시킬 수 있는데, 학교는 평가하지 않고 평가해도 결과를 알려주지 않는다”며 “그러니 학부모는 사교육 시장에서 내 아이 수준을 평가받는다. 정상적인 공교육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취임과 동시에 ‘강남신화’(강남 재건축 신속화합)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았다. 강남은 재건축 단지 53곳과 소규모 정비사업 등 103곳에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2030년까지 총 2만7330가구(착공 기준)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매일 아침 담당 부서에서 추진 현황을 직접 보고받는다.
김 구청장은 “조합원들은 집을 새로 짓겠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방법론을 놓고 다툼을 벌인다”며 “사업 지연은 결국 내부 갈등에서 비롯되는 만큼 전문 역량을 갖춘 ‘갈등 전문가’들을 많이 투입해 반드시 공급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 전문가도 투입할 예정이다.
국회 보좌관부터 4선 시의원까지 30년을 정치 현장에 있었던 그에게 행정은 다소 낯선 영역이지 않느냐고 물었다.
“초기 행정과 정치는 이원론이었지만 복잡다단해진 사회에서 두 영역은 더이상 이원론이 아닌 ‘일원론’입니다. 16년간 이곳에서 시의원을 했습니다. 강남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알죠. 구민들이 달라진 강남을 체감하도록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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