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증거 확보에 하루하루가 시급한 사건에서 몇 달이 걸리는 보완수사 요구만 하라는 것은 그냥 진실을 덮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강화도 가정폭력 유기치상 사건 피해자 딸 한지유씨)
“검찰의 보완수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구원과도 같았습니다”(세종시 집단 성폭행 피해자 정연수씨)
인천 강화도 유기치상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강력범죄 피해자 7명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집중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강화도 가정폭력 유기치상 사건 피해자 딸인 한지유씨(가명)는 경찰이 핵심 증거를 확보해야 할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회상했다. 이 사건은 2023년 강화도에서 한씨의 의붓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발견하고도 ‘가정폭력으로 오해받기 싫다’며 사진을 찍어 한씨에게 보내기만 한 뒤, 테니스를 치러 외출한 사건이다. 한씨 신고로 피해자는 뒤늦게 병원에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경찰은 가해자인 의붓아버지에게 유기혐의만 적용해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유기치상으로 혐의를 바꿔 기소했다.
한씨는 가해자의 팔에 긁힌 상처를 발견하고, 경찰에 피해자인 어머니 손톱을 채취해 가해자의 DNA를 확보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요청도 묵살했다고 한씨는 밝혔다. 한씨는 “담당 형사는 ‘자신은 지금 퇴근했다’며 제게 직접 ‘어머니의 손톱을 잘라 보관하라’고 했다”며 “제가 ‘직접 잘라도 되는 것이냐, 과학수사대가 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럼 저보고 다시 출근하라는 거냐’는 말을 들어야 했다”고 울먹였다.
한씨 어머니의 손톱은 결국 사건 발생 9일 뒤에야 채취됐고, 나머지 증거물인 혈흔이 묻은 피해자 옷가지와 휴대전화 등도 20일 뒤에야 수거됐다. 한씨는 “저희 사건처럼 증거 확보에 하루하루가 시급한 사건에서 몇 달이 걸리는 보완수사 요구만 하라는 것은 그냥 진실을 덮으라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세종시 집단 성폭행 피해자 정연수씨(가명)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씨의 입장문은 대리인이 대신 읽었다. 정씨는 2018년 집단강간을 당한 뒤 2024년 2월 고소를 했으나, 첫 경찰조사에서 “수사관은 가해자와 이미 아는 사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수사관이) ‘이런 사건은 송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조사를 시작했다”고 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정씨에게 통보하면서 “새로운 증거를 가져오지 못하면 이의신청을 해도 결국 불송치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한 뒤 상황은 달라졌다. 경찰은 추가 증거 없이 처음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가해자는 재판을 거쳐 유죄를 선고받았다.
정씨는 “처음 불송치 결정은 무엇을 근거로 내렸던 것인지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건이 그대로 영원히 없었던 일이 될 뻔했다는걸 생각하면 지금도 끔찍하다”고 했다. 정씨는 “저의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구원과도 같았다”고 했다.
가해자의 행위를 75차례 거부하고도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한우리씨(가명)는 수사·공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대로 참여할 수 없는 현실을 고발했다. 한씨는 “법정에 선 낯선 검사님은 제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의 변호인이 100마디를 하는 동안 검사님은 10마디도 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씨는 상고 포기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의견이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고해달라는 한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 포기의 이유조차 설명해주지 않았다. 한씨는 “사건당사자는 피해자”라며 “피해자에게 묻지 않고 기록을 보여 주지 않고 반박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기관의 간판을 아무리 바꾼들 제대로 된 수사도 제대로 된 기소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씨(가명)와 서현역 차량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인 고 김혜빈 양의 유족도 참석해 경찰의 부실 수사 과정을 지적했다. 김씨는 “결국 이렇게 피해자들을 모이게 만든 국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각자 입은 피해가 다르고 각자 생각이 다르지만 우리의 마음 하나는 똑같았다. 피해자가 없는 검찰개혁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혜빈 양의 유족은 “저희는 살인사건으로 하나밖에 없는 딸을 잃고 유가족이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 해본 사람들”이라며 “최악의 사건을 겪은 피해자들은 최선을 다하는 국가를 만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위력관계 성폭행 피해자 김윤지씨(가명)와 스토킹 및 교제 폭력 피해자 최윤희씨(가명)도 대리인을 통해 피해 경험을 밝혔다.
이들을 대리한 변호사들은 검찰개혁이 단순히 ‘검찰 권한 폐지’가 아니라 ‘피해자 중심의 사법절차 개선’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지원 변호사는 “현재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들 대부분은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는 것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수사지연과 부실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홍기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만이 그나마 대안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중심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부실·은폐 수사가 지적되자 제한적으로나마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당내 이견도 나오고 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성폭력, 아동·청소년 학대, 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과 민생 사건 등에서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주도가 렌터카 대여요금 할인율에 상한을 두고 차량 수리비 부담 기준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성수기와 비수기 사이에 발생하는 과다한 격차를 줄여 합리성을 높이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 반복돼 온 분쟁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제주도는 제주에서 렌터카를 빌릴 때 적용하는 대여요금 산출 근거를 명시하고, 할인율 상한을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15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 규칙은 사업자가 대여요금과 면책 제도 변경을 신고할 수 있도록 2개월 준비기간을 거친 뒤 오는 9월16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렌터카 대여요금은 업체가 행정 당국에 사전 신고한 요금을 기준으로 비수기에 할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문제는 처음부터 대여요금을 높게 신고한 후 비수기에는 과도한 할인을 적용하다 보니 실제 신고 요금을 받는 성수기 요금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바가지’로 느껴진다는 점이다.
예컨대 한 소형차 대여요금을 20만원에 신고했다면 성수기에는 24시간 기준 신고 요금인 20만원을 받고, 비수기에는 최대 80~90%까지 할인한 2만~3만원 수준으로 받는 식이다. 실제 9인승 카니발 대여요금의 경우 지난해 9월 평일에는 24시간 기준 3만~5만원선이었으나 황금연휴였던 추석 연휴 기간에는 30만원대로 10배 가까이 뛰었다. 4박5일(96시간)이면 렌터카 요금만 120만원 안팎으로 형성되면서 성수기 요금이 과도하다는 민원이 쏟아지기도 했다.
도는 “성수기와 비수기 렌터카 대여요금 격차가 심해 ‘바가지 요금’으로 인식돼 왔다”면서 “대여요금 원가 산출 방식, 할인 등에 대해 명확히 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포된 규칙에 따르면, 업체는 자동차 대여요금 원가를 차량 구입비, 차량 유지비, 영업 및 관리비, 영업외 비용 및 이윤, 판매 플랫폼 수수료의 합계액에 따라 연도별로 계산해야 한다. 할인폭은 신고된 1일 대여요금의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자기부담금과 면책금, 휴차료, 보장범위 등 면책제도 운영 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면책제도는 소비자가 렌터카를 이용 중 발생한 차량 수리비 등 부담을 일정부분 덜어주는 제도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규칙으로 렌터카 요금과 자차면책제도를 둘러싼 소비자 불편과 업계의 과당경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도 시행 초기에는 업체를 대상으로 홍보와 현장 지도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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