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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장윤기 증거인멸한 광산서 수사팀장, 이런 경찰 어떻게 통제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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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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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이 이채원양 살해범 장윤기의 범행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 A경감을 긴급체포했다. 이 사건 수사팀장이던 A경감은 장윤기가 사용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서 확보한 증거를 없앤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이 장윤기의 자취방 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방법으로 장윤기 아버지인 장모 경감의 증거인멸을 도운 정황도 여럿이다. 억울한 죽음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경찰이 도리어 증거를 없애고 증거인멸을 도운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이채원양을 우발적으로 살해한 혐의를 적용한 점에 비춰보면 A경감이 인멸한 증거는 장윤기의 강간 등 살인 혐의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검찰이 확보한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장윤기가 조수석 뒷문을 열어놓고 이채원양의 등 뒤에서 목을 감아 제압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고 한다. 장윤기가 피해자를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저항하자 살해한 정황으로 보기에 족하다.
장 경감이 인멸한 증거도 이와 관련된 것들이다. 장 경감은 범행 발생 사흘 뒤 아들이 거주하던 원룸에 들어가 리얼돌 등을 외부로 반출해 폐기했다. 아들 휴대전화도 불태웠다. 광산서 수사팀 관계자가 장윤기의 집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줘 가능한 일이었다.
수사팀은 장윤기가 범행에 이용한 차량을 수색한 뒤 압수하지 않고 장 경감에게 돌려줬다. 장윤기 집에서 리얼돌을 발견하고는 사진과 영상만 촬영했다. 그래놓고 수사보고서에는 “압수할 증거물이 없었다”고 적었다. 수사팀과 장 경감이 장윤기가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지 않게 하려고 한몸처럼 증거를 감추고 없앤 걸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유족은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며 이채원양 실명과 초상화까지 공개했는데, 정작 경찰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최악의 경찰권 사유화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증거인멸은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꼬리가 밟힌 것이다. 최근 정부·여당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그렇다면 이번과 같은 경찰의 사건 축소·암장·유착 시도는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당정은 구체적으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부산시는 8일부터 평일 출·퇴근 시간대 광안대교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요금을 면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부산시의회가 지난달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조처다.
광안대교 요금 면제 적용 시간대는 오전 6~9시, 오후 6~8시다. 이번 통행료 무료화는 별도 절차 없이 평일 출·퇴근 시간대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시간대가 아닌 경우 광안대교를 이용하는 차량에는 기존과 같은 500~1500원 비용이 부과된다.
부산시는 통행료 면제로 차량이 몰릴 것에 대비해 차량 소통상황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한다. 불필요한 갓길 정차나 과도한 서행 등 혼잡을 유발하는 행위를 계도하고, 필요하면 해당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부산시는 광안대교 통행료와 관련해 2018년부터 출·퇴근 시간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50%로 높이고, 지난해 5월부터는 할인 적용 시간대를 오전 7시에서 6시로 앞당겼다. 다만 이 같은 조치에도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이 출·퇴근 시간 무료라는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임경모 부산시 도시혁신균형실장은 “출·퇴근 노동자의 교통비 부담 완화는 물론, 부산시 유료도로 운영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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