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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5·18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라고요?···정치권이 키우는 배재고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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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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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조롱 논란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혐오표현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단순히 ‘표현의 자유’ 문제로 치환하거나 정쟁의 도구로 삼으면서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사회적 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5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역사적 상처와 특정 지역 등을 조롱하는 혐오표현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있다고 지적한다.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은 배재고 사태와 관련해 최근 SNS에서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그는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다. 이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 중에 하나”라며 “표현의 자유는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생각을 처벌의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지애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역시 지난 1일 유튜브 방송에서 “(배재고 응원 구호는) ‘스타벅스 가자’, ‘커피 마시러 가자’,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라며 “이걸 교육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조치하겠다는 건 너무 지나치다”고 말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권리를 뜻하지 않는다.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타인의 명예와 권리, 공공복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도 혐오표현에 대해 “민주주의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 것으로 민주주의 의사 형성의 보호를 위해서도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소수자 집단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 경우 금지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이번 사태는 직접 겨냥한 피해자가 있다는 점에서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보다 엄중하게 다뤄져야 할 혐오표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4일 광주일고를 대상으로 한 폭발물 협박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광주 출신 작가 겸 방송인 허지웅씨는 SNS에서 “이 부위원장의 말은 혐오를 널리 권하고 추천하는 말”이라며 “공직자와 정치인의 이런 글과 말들이 지역혐오를 잉태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혐오표현의 위험성과 이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본질적인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설령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해도 정치적으로나 사회·윤리적으로 모두 허용되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공직자들은 무엇이 더 공익에 부합하는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가치를 부정하고 혐오하는 세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사회로 통합시킬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논란은 학교와 스포츠 경기장이라는 공간의 특수성과도 맞닿아 있다. 스포츠 영역은 공연성과 전파력이 크고, 경기의 공정성과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엄격한 행동 규범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 학교 역시 다양한 학생들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학생들의 차별 없는 교육환경과 인격권·평등권·학습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스포츠 경기 중 상대를 직접 표적으로 삼은 혐오 발언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며 매우 위험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며 “최소한 여기서만큼은 혐오표현을 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며, 학교와 스포츠 영역에선 보다 엄격한 규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라는 말만 앞세우면 정작 이 발언이 왜 문제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이 생략될 위험이 있다”며 “혐오표현이 왜 나쁘고 문제가 되는지, 어떤 위험성이 있고, 앞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한다는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유럽 스포츠계에선 인종차별 구호나 나치 찬양 등이 확인될 경우 출전 금지나 벌금, 경기장 추방과 영구 출입 금지 등이 이뤄지고 있다. 청소년 선수의 인종차별 등 혐오표현 행위에 대해서도 미국과 영국 등에서 출장 정지나 자격 박탈 등 강한 제재가 내려진 사례가 있다.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5·18이 성역이 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5일 여권 일각에선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등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동시에 정치권이 배재고 야구부 사태를 정쟁화해선 안 된다는 신중론도 나왔다.
김남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유로운 시민으로서의 발언과 국가기관의 책임 있는 직책을 맡은 공직자의 발언은 결코 같은 무게일 수 없다”며 “해촉이 불가한 만큼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임명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자진 사퇴가 답”이라고 적었다.
같은당 김남국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 부위원장은 자신의 잘못된 인식과 망언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라고 말했고, 김용민 의원은 “극우적 시각으로만 접근하는 이 부위원장의 발언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당장 발언을 취소하고 사죄하기 바란다”고 했다.
호남에 지역구를 둔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배재고) 징계가 과도한 것이 아니고 징계를 더 해야 한다”며 “개인적인 징계까지도 따라야 하고 잘못 가르친 감독과 교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부위원장의 발언은 우리 사회가 통합적 운영을 위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일국의 국무총리대우 공직자가 반헌법적 발언을 한 것조차 정리하지 못해선 안될 일”이라고 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전날 SNS에 야구대회에서 5·18 조롱으로 6개월 출전 정지 등 중징계를 받고 있는 배재고 학생들에 대해 “학생들의 구호가 아니라 그들의 처벌이 광주민주화 운동의 조롱과 폄훼라고 믿는다”고 했다. 또한 “이번 응원 구호가 적절했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라며 “발언을 근거로 (하는)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 대선 캠프 정책총괄을 맡았던 인사로,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통합을 기조로 발탁한 보수 진영 인사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정치권이 배재고 사태에 대한 갑론을박을 자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번 사태가 이념 논쟁이나 진영 논리로 이어질 경우 자칫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부담이 엿보인다. 특히 수도권 지역 의원들 사이에선 6·3 서울시장 선거 패배 원인이 정치권발 스타벅스 불매 운동 등 과잉 대응에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 만큼 배재고 사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이미 정치권에선 5·18 혐오 표현이 잘못됐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다”며 “배재고 사태는 교육계와 체육계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 이래라저래라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도권 의원은 “정치권이 이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을 절제해야 한다”며 “청년들은 민주당이 5·18 탱크 사태를 지적하면서도 정작 최욱 등 같은 진영의 탱크 발언에는 온정주의를 보였다고 비판한다”고 했다. 그는 “사회적 사건에 대해 우리 식의 이념을 들이대기보단 청년들의 생각을 먼저 물어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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