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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김민아 칼럼]차별의 언어 ‘남방한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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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8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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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취업 남방한계선 평택인데…“반도체 인재 호남 올까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를 며칠 앞둔 6월25일 한 신문 지면을 장식한 헤드라인이다. 기사 내용은 이렇다. “직장인들 사이에선 ‘취업 남방한계선은 평택, 연구·개발(R&D) 남방한계선은 판교’란 말이 공식처럼 통한다. 해당 지역 아래로는 일할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뜻이다.”
이 기사의 주제는 뭘까. 품위 있게 포장하면 ‘수도권 일극주의’, 거칠게 말하면 ‘서울병’이다. 서울(그중에서도 강남)에서 멀어지면 세상 무너지는 줄 아는 ‘수도권 상위중산층’ 속내를 적나라하게 고백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송정역 기준)는 서울 용산역에서 KTX를 타면 2시간도 안 걸린다. 미국이나 중국 사람들한테 남방한계선 이야기하면 비웃음만 살 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에 80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라인(팹) 4기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용수·전력에 대한 문제 제기는 경청할 대목이 있다. 물도, 전기도 사람 뜻대로 되지 않는다. 자연이 뒷받침해줘야 한다. 인력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 의지와 투자가 관건이다. 지역 교육기관의 반도체 관련 정원을 늘리고 관련 기업이 충분히 투자하면 된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삼성전자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반도체공학과)에서 학·석사 통합과정을 운영 중이다. 전력반도체융합전공 인력을 배출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공대(켄텍)는 에너지공대법 개정을 통해 정원을 늘릴 계획이다. 전남대는 첨단산업융합대학 설립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서울대와 거점국립대의 공동 계약학과 운영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삼전·닉스가 최고 직장으로 떠오르며 ‘의치한약수반(의대·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반도체 계약학과)’이란 입시 서열이 생겨났다. 반도체 관련 전공 정원이 늘어나면 전국에서 우수 자원이 몰려들 것이다. 인재는 ‘지역’이 아닌 ‘기회’를 따라간다. ‘인재가 없다→기업이 가기 어렵다→일자리가 없다→지역 인재가 떠난다→다시 인재가 없다…’ 언제까지 이런 무한루프에 갇혀 있을 텐가.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구) 집값이 하늘을 찌른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동탄 역시 ‘남방한계선’ 밖이었다. 평택은 말할 것도 없다. 기업이 들어서자 사람이 모였다. 사람이 모이자 인프라가 구축됐다. 인프라를 갖추자 지역 위상이 달라졌다. 그러니 특정 지역을 향해 함부로 선 긋지 마라. 제멋대로 선 긋는 일은 차별이고 혐오다. 남방한계선 운운하는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서울 안에서도 강북과 강남으로, 강남에서도 각 구·동별로 촘촘히 선을 그어야 할 터다.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 해결을 위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겠습니다. 청와대와 중앙부처부터 옮겨가겠습니다.” 2002년 9월30일 새천년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출입기자이던 나는 지금도 노무현 대선 후보의 사자후를 기억한다. 역대 대선 사상 가장 야심적이고 혁명적인 공약 발표였다. 헌법재판소의 ‘수도 서울은 관습헌법’이라는 황당한 결정이 없었다면 지금쯤 세종시는 한국의 워싱턴 DC가, 서울은 한국의 뉴욕이 돼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무현의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박정희의 산업정책(중화학공업 육성)을 믹스한, 거대한 도전에 나섰다. 4755조원이 투입될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AI데이터센터·피지컬AI)는 국토를 재배치하고 산업지도를 새로 그리겠다는 선언이다.
‘이재명의 꿈’이 완성되려면 속도전을 넘어 더욱 넓고 깊은 질문이 필요하다. 지주형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의 말을 빌리면 “지역균형발전은 공간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형태의 문제다. 그리고 국가 형태의 문제는 ‘이 사회가 누구를 위해 어떻게 조직될 것인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정치적 물음으로 우리를 이끈다”.
남방한계선을 외치는 기득권은 솔직해지기 바란다. 좋은 건 우리가 독식해야 하는데, 남쪽에선 물과 전기만 대주면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더 이상은 아니다. 분업을 가장한 착취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다. 그대들 머릿속의 남방한계선을 지워라.
20대 A씨는 최근 남편과 함께 이사를 고민하고 있다. 현재 거주 중인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세권 다세대주택의 전세를 연장할지,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금천구 등에 5~6억원대 아파트를 살지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로 옮기고 싶지만 월 200만원이 넘는 대출 이자를 내면 생활이 빠듯할 듯하고, 아파트 전세는 가격이 많이 올랐을 뿐만 아니라 매물도 드물어 선택지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들어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반면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현저히 줄고 있다. 아파트는 매매·전월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전세 매물이 별로 없다보니, A씨 부부 같은 처지에서 비아파트를 택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5일 국토교통부 월별 주택통계를 종합하면, 지난 1~5월 전국 연립·다세대·단독주택 등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70만175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2만9107건에서 11.5% 늘었다. 반면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올해 52만8858건으로 지난해 56만9998건에 비해 7.2% 줄었다.
수도권으로 좁혀 봐도 비아파트가 올해 1~5월 73만8761건으로, 지난해 68만6393건보다 7.6% 증가했다. 아파트는 올해 44만5363건으로, 지난해 47만8499건에서 6.9% 감소했다.
아파트 전·월세 감소는 신규 아파트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6~2025년 서울 아파트 착공량은 연평균 약 4만 가구인데, 이 중 2023~2025년엔 2만2000~2만7000가구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입주량은 올해 2만7000가구에서 내년엔 더 줄어들어 1만7000가구에 그친다.
정부가 갭투자(전세를 낀 아파트 매매) 차단을 위한 전세 대출 규제 강화(9·7대책),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10·15대책) 등을 잇달아 시행하면서 아파트 전월세 물량은 더 줄었다.
비아파트 전월세 물량 증가는 정부 공급책의 영향을 받았다. 정부는 전월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착공부터 준공까지 통상 3~5년 걸리는 아파트가 아니라 1~2년 만에 지어지는 비아파트 공급에 집중하고 있다.
‘전세의 월세화’도 빨라지고 있다. 주택통계상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은 지난해 44.0%에서 올해 51.3%로 크게 늘었다. 전세량이 줄면서 평균 전세 보증금은 2년 전 5억5377만원에서 올해 6억5875만원으로 올랐다.
비아파트 월세 비중도 같은 기간 74.0%에서 78.4%로 늘었다. 평균 전세 보증금은 2년 전 2억2800만원에서 올해 2억3764만원으로 올라 아파트에 비해선 증가 폭이 훨씬 작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아파트) 전셋값은 오르는데 물건은 없고, 대출은 어렵다 보니 전세 사기 문제로 한때 기피 현상을 보인 빌라(비아파트) 시장으로 다시 전이가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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