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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변호사 3명 중 2명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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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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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이같은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민변 회원 3명 중 2명은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변은 지난달 30일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민변 소속 변호사 40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7일 밝혔다.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관해 응답자의 45.9%에 달하는 185명은 ‘부분 존치’, 21.1%(85명)는 ‘전면 존치’ 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면 폐지’를 주장한 의견은 31.3%(126명)이었다.
의견조사를 근거로 민변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했음에도 일부 쟁점에서 하나의 입장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단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시하는 대신 이번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면 논의해야 할 제도와 방안으로는 응답자 373명 중 292명(78.3%)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꼽았다(복수 응답). 또 ’재수사 요청 제도의 개선‘을 꼽은 사람이 219명, ’수사심의위원회 강화‘를 선택한 사람이 176명이었다. 그 외 ’검사 면담 제도 마련‘과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각각 148명, 141명이었다.
또 응답자 348명 중에서 보완수사권이 인정될 경우 행사 방법으로 ‘강제 수사 허용’을 꼽은 사람은 64.9%(226명)에 달했다. 나머지는 임의수사만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전건 송치 제도에 대해서도 전체 403명 중 174명(43.2%)은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96명(23.8%)은 중대 강력범죄 등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전건 송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고, 95명(23.6%)은 ‘완전한 전건 송치 제도 복원’을, 27명(6.7%)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하는 ‘조건부 전건 송치 마련’을 선택했다.
경찰이 사건 종결권을 유지하게 될 때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로는 전체 응답자(복수 응답) 중에서 351명(87.1%)이 ‘불송치 이유 기재 의무화 및 상세화’를 들었다. 또 ‘피해자 이의제기권 신설’을 꼽은 사람이 321명,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부여’를 꼽은 사람이 302명,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권 강화’를 선택한 사람이 219명이었다.
형사소송법 개정 때 우선 포함되어야 할 피해자 권리 방안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복수 응답)가 꼽은 건 ‘수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화’로 324명(80.4%)이 선택했다. 또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허용’, 범죄 피해자가 소송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피해자 참가제도 도입’, ‘재정신청 제도 실질화’, ‘양형심리를 위한 판결전조사 도입’ 등의 방안도 이어졌다.
민변은 “10월 새롭게 문을 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비롯해 기존의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틀을 짜야 한다”며 “오직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달음식과 대용량 식품을 동네 이웃과 함께 구매해 나눠 갖는 ‘공동 주문’ 소비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식비 지출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만큼만 음식을 소비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5일 ‘당근마켓’ 등 지역 기반 SNS나 커뮤니티를 보면 “뿌링클(치킨) 같이 시키실 분”, “닭볶음탕 반반 나누실 분”, “피자 1+1 반반 나누실 분” 등의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게시글을 보면 배달음식이 도착하면 아파트 로비나 단지 앞, 근처 편의점 등에서 만나 각자 준비한 용기에 음식을 나눠 담고 곧바로 헤어지는 방식 등을 제안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3.2% 상승하며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배달음식을 주문하면 음식값과 배달비도 절감하고, 음식이 남아 버리는 일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소비자들은 입을 모았다.
자취생 이민정씨(26)는 “‘엽떡’이 너무 먹고 싶은데 혼자 시키면 비싸기도 하고 절반은 남아 결국 버리게 된다”며 “동네에서 같이 주문할 사람을 구하면 먹고 싶은 음식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태규씨(34) 역시 “치킨 같은 튀긴 음식은 냉동했다가 다시 먹으면 맛이 달라진다”며 “둘이나 셋이 같이 주문하면 갓 튀긴 걸 딱 먹을 만큼만 먹을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
공동 주문은 배달음식에만 그치지 않는다. 수박과 계란, 고구마 등 대용량 농산물은 물론 육류나 베이킹 재료 등을 함께 구매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김하은씨(32)는 “수박은 반의 반 통만 있어도 충분한데, 마트에서 미리 잘라 파는 제품은 위생이 걱정된다”며 “온라인에서 썩은 수박을 잘라 판매했다는 영상을 본 뒤로는 가능하면 통수박을 사서 나눠 먹는다”고 말했다. 변경덕씨(22)는 “닭가슴살은 대용량으로 사는 게 훨씬 저렴하지만 자취방 냉동실이 좁아 한꺼번에 보관하기 어렵다”며 “필요한 만큼 이웃과 나눠 사는 게 여러 모로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조예빈씨(27)는 “베이킹 재료는 소분 제품으로 사면 가격이 훨씬 비싸고, 대용량은 혼자 쓰기엔 양이 너무 많아 유통기한 안에 다 쓰기 어렵다”며 “말차나 황치즈 파우더 같은 재료도 같이 살 사람을 구해 나누면 가격 부담도 줄고 버리는 것도 훨씬 적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소소한 즐거움을 느낀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직장인 송모씨(30)는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과 음식을 나누는 게 어색했는데 막상 만나보면 5분 정도면 소분이 끝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간다”며 “생각보다 부담이 없어서 종종 이용한다”고 말했다. 변씨는 “처음에는 돈을 아끼려고 시작했는데, 같이 물건을 살 사람을 구하고 같은 동네 사람과 잠깐 인사한 뒤 헤어지는 과정이 생각보다 재미있다”며 “동네를 새롭게 알아가는 느낌도 든다”고 덧붙였다.
장을 본 뒤 고기를 냉장에 넣어지면 이틀이 지나자 벌써 수상한 냄새가 난다. 냉동에 넣어버리자니 비싸게 주고 산 고기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 아쉽다. 사실 고기는 냉장 보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냉장고 온도가 적절하지 않으면 세균이 빠르게 증식해 고기가 예상보다 빨리 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 안전 전문가들은 고기의 신선도를 유지하려면 냉장고 온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가장 적당한 온도는 약 3℃
농림축산부 자료에 따르면 고기를 보관하는 냉장고 내부 온도는 0~4℃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온도는 약 3℃다. 이 정도 온도를 유지하면 세균 증식을 크게 늦춰 육류를 보다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고기는 약 2일, 소고기 스테이크 등 붉은 육류는 최대 5일까지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반면 냉장고 온도가 5℃ 이상으로 올라가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이 증식하기 쉬워지고, 0℃ 이하로 떨어지면 음식이 부분적으로 얼어 식감과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
냉장고마다 온도가 다를 수 있다
냉장고 표시창에 3℃가 표시돼 있다고 해서 모든 공간이 같은 온도인 것은 아니다. 냉장고는 문을 여닫을 때마다 온도가 변하며, 일반적으로 문 쪽과 아랫칸이 가장 따뜻하고, 윗 선반이 가장 차갑다.
문 쪽에는 고기를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냉장고 문은 가장 자주 열고 닫는 공간이다. 그만큼 외부 공기가 자주 유입돼 온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우유나 달걀, 육류처럼 신선도가 중요한 식품을 장기간 보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육류는 비교적 온도가 차게 유지되는 윗 선반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혹시 모를 육즙이 다른 식재료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밀폐 용기나 트레이에 담아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
냉장고에 온도 표시 기능이 없거나 다이얼 방식이라면 별도의 냉장고 온도계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전문가들은 냉장고 윗선반 안쪽과 아랫선반 앞쪽에 온도계를 놓아 공간별 온도 차이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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