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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국제협약부터 법원판결까지···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보장’ 논의 탄력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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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8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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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최근 국제노동기구(ILO)가 플랫폼 노동에 관한 협약을 채택한 데 이어 국내 법원도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그간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제사회가 기술 발전과 노동 형태 다변화라는 시대적 전환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14차 ILO 총회에서 채택된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193호)’은 고용 계약상의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법률상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따지기 전에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노동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주요국들이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속속 내놓은 상황에서 ILO가 이를 위한 최초의 국제 노동기준을 마련한 까닭은 지난 10년간 플랫폼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은 전 세계 플랫폼 노동자가 1억5400만~4억35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노동시장의 최대 12%를 차지하는 규모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법적으로 독립적인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노동법의 보호 바깥에 놓인 상태다.
이런 노동 형태 변화에 대해 국내 사법부 역시 판단을 달리하기 시작했다. 최근 서울고법은 배달 노동자가 기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범주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애플리케이션과 알고리즘에 의해 실질적인 노동 통제를 받고 있다면 이들의 노동자성과 플랫폼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고용 형태 다변화에 따라 노동자의 개념을 탄력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이는 배달 라이더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로 플랫폼 노동 종사자 전체로 봤을 때는 2024년 실시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두 번째다.
플랫폼 노동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 정립과 국내 사법부의 전향적인 판결이 맞물리면서 그간 노동계가 요구해온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보수제 도입 요구도 본격화되고 있다. 노동 현장에서는 최저임금과 같은 최소한의 보수 기준이 책정되지 않아 많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생계유지를 위한 과로와 산업재해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2~2024년 산재 신청 및 승인 건수가 가장 많았던 기업은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의 물류 자회사인 ‘우아한 청년들’로 건설·제조업 등 전통적인 산재 다발 사업장을 제치고 산재 발생 기업 1위를 차지했다.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를 위한 최저보수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건당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문제를 심의할 것을 요청해 이 사안이 38년 만에 공식 안건으로 채택됐으나 결국 경영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현 정부 핵심 노동정책인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하는사람기본법)과 ‘노동자 추정제’ 패키지 법안은 당초 지난 5월1일 노동절 이전 처리를 목표로 했으나 야당과 플랫폼 기업 등의 반대로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노동자 추정제는 민사상 분쟁에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노동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하게 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우선 노동자로 추정하는 것으로, 일하는사람기본법과 함께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 중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 개념 확장’ 없이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일하는사람기본법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등 추상적인 권리를 명시하고 있을 뿐 사용자에게 이를 강제할 수단이나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노동자 정의를 확대해 근로기준법을 폭넓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이 6일 광주제일고등학교(광주일고) 야구부 학생들 앞에 섰다. 두 손을 공손히 모은 배재고 학생들은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광주일고 학생들은 배재고 학생들의 손을 잡으며 “고개 드세요. 어깨 펴세요”라고 말했다.
배재고 야구부 학생과 교장, 교직원, 학부모 등 80여명은 이날 오후 3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누문동에 있는 광주일고를 찾았다.
배재고 야구부 주장 A군은 낭독한 사과문에서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으로 광주일고 선수와 학부모, 광주 시민들께 큰 상처를 드렸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야구를 떠나 인성과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배우게 됐다”고 말했다. A군은 “같은 선수로서 정말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다”며 “항상 마음속 깊이 반성하는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겠다”고도 했다.
배재고 야구부 권오영 감독과 이효준 배재고 교장도 사과했다. 권 감독은 “지도자로서 책임이 가장 크다”며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잊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교장은 “광주학생독립운동과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말하던 중 눈물을 흘렸다.
광주일고 선수 대표 B군는 “이번 일을 통해 저희도 다른 팀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은 없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조윤채 광주일고 감독은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실수는 반성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규연 광주일고 교장도 배재고 학생들에게 “여러분의 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고개를 들고 다시 나아가라”고 말했다.
사과와 화해의 시간을 마친 두 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은 교정 안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으로 이동했다. 배재고 학생 대표와 교장은 배재고 명의 화환을 놓고 묵념했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은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을 기리는 상징물이다. 광주일고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학생들이 신군부 진압에 반발해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정문 한쪽 담장에는 광주일고 56회 졸업생이 내건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배재고 아이들아!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자라는 중이야, 그래도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단다”는 문구가 바람에 흔들렸다. 잘못은 짚되 배재고 학생들을 배척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혔다.
이날 광주일고에서의 일정은 별다른 소란 없이 마무리됐다. 광주일고는 배재고 방문을 앞두고 지난 3일 경찰에 시설 보호를 요청했다. 지난 4일에는 폭발물 협박 글이 올라왔지만 경찰과 소방 당국 수색 결과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배재고 학생들은 광주일고에서의 일정을 마친 뒤 국립5·18민주묘지로 이동해 추모탑 앞에 국화를 놓고 헌화·묵념했다. 이 자리에 동행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방명록에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이 우리 학생들과 학생선수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아 건강하고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라고 적었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배재고 학생들이 광주를 찾아 사과하고 광주일고 학생들과 함께 참배하는 모습은 단순한 사과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육의 과정이며, 민주주의를 배우는 뜻깊은 실천”이라고 말했다.
논란은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에서 불거졌다.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은 광주일고와의 경기 도중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 등 5·18민주화운동 조롱성 구호를 외쳐 공분을 샀다.
경북 지역에 열대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이 열대야주의보를 신설한 이후 처음 내려진 특보다.
기상청은 8일 오후 4시30분을 기해 경산시와 칠곡군, 의성군에 열대야주의보가 발효됐다고 밝혔다.
열대야주의보는 일 최고체감온도 33도 이상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같은 기간 밤 최저기온(오후 6시~다음 날 오전 9시)이 25도 이상인 날이 하루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된다.
지역 특성을 고려해 특별·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 해안·도서 지역은 26도 이상, 제주도는 27도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밤 최저기온은 당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기록된 최저기온을 뜻한다.
앞서 기상청은 갈수록 빈번해지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열대야주의보를 신설했다. 최근 5년간 전국 평균 폭염·열대야 일수가 1970년대보다 2~3배가량 증가하는 등 밤 더위가 일상화한 데 따른 조치다. 낮 동안 누적된 더위가 밤에도 해소되지 않으면 온열질환 위험도 증가한다.
기상청은 “에어컨과 선풍기를 활용해 실내를 시원하게 유지하고, 잠들기 전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며 “카페인과 알코올은 피하고, 혼자 사는 노인과 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은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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