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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서영채의 인 / 문학 현장]비극 조롱과 책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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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9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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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1.지난 6월29일 청룡기배 야구 경기에서 벌어진 배재고등학교 야구팀의 행동이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중 배재고 더그아웃에서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라는 응원 구호가 반복적으로 울려 퍼진 것이다. 이는 지난 5월18일, 광주의 비극이 있었던 날을 탱크데이로 정하고 기념 텀블러를 판매함으로써 경악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스타벅스의 판촉 행사를 인용, 반복한 것이다.
이로 인해 생겨난 일련의 사태가 만들어낸 충격들이 있다. 배재고 야구팀의 이런 행위 자체가 감각적 충격이었다. 카메라가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천연덕스러운 표정을 한 젊은 선수들이 파시즘 예찬 행동을 집단으로 하고 있는 모습은 그 자체가 이물스러웠다. 저들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감각적 충격이 지나고 나자 인지적 분노가 몰려왔다.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코치진과 심판진이 선수들의 집단행동을 제대로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해하기 힘들었다. 심판진은 순간적으로 상황을 모를 수 있었다 해도, 더그아웃에 함께 있던 코치진은 대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을까.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자 학교 당국이 내민 사과 성명과 행위도 납득하기 힘들었다. 인공지능(AI) 마크가 찍힌 성명서 같은 것은 차치하더라도, 아무리 사정이 급하다고 해도, 어떻게 지금 당장 광주제일고에 찾아가 직접 사과하겠다는 식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을까. 처벌을 두려워하는 술이 덜 깬 음주운전자가 응급실에 있는 피 흘리는 환자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 보였다.
그리고 이들은 광주제일고 학생들과 국민 사이에, 사과의 대상으로 광주·전남 지역 사람들을 끼워 넣었다. 광주·전남 지역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왜? 이 일에 합당한 것이 사과인지 사죄인지, 용서를 구할 대상은 누구인지, 뉘우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에 대한 성찰이 먼저 필요했다. 참회 없는 고백이 어떻게 진심일 수 있을까.
2.배재고 야구 선수들의 행동을 비판하면서 지역 비하나 지역 혐오라고 보도하는 일부 언론의 프레임도 이해하기 힘들었다. 중요한 것은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규정하는 일이다. 탱크데이 운운한 이들의 집단행동은 공공장소에서의 비극 조롱에 해당하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대한 도발이다.
스포츠 경기에서 자기 팀을 응원하기 위해 상대 팀을 야유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지켜야 할 선은 있기 마련이다. 아무리 격한 라이벌 관계라고 해도 인간으로서의 최저선을 넘어서는 곤란하다.
영국 축구단 리버풀 팀의 관중이 행정력의 과오로 97명이 압사당한 1989년의 힐즈버러 참사가 있었다. 이를 조롱한 라이벌 팀 관중은 운동장에서 영구 추방당하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일본 팀을 응원하기 위해 전범기를 동원하는 응원단 역시 국제 스포츠 사회의 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경기는 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한다.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은 경기를 위한 필수 사항이다. 공공연한 비극 조롱자는, 형사처벌은 면한다 해도 자기가 속한 곳에서 사람 대접은 받을 수가 없다.
배재고 학생들의 행위는 비극 조롱에서 한발 더 나아간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행사가 감행한 5·18의 참사에 대한 조롱은, 인간 생명에 대한 모독일 뿐 아니라 우리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폭거이기 때문이다. 5·18민주화운동이 지역 문제가 아닌 것은, 마산의 3·15의거가 마산 지역 문제가 아니고, 대구의 2·28의거가 대구 지역 문제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이들은 모두 우리 헌법 전문에 명기되어 있는 4·19민주이념의 핵심을 이룬다. 마산에서 경찰의 총에 희생당한 16인의 열사들을 조롱하면 마산 지역 비하가 되나? 혐오나 비하는 자기보다 밑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반응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정신이 어떻게 비하와 혐오의 대상일 수 있나.
1960년 4월, 이승만 정권은 조직적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이를 항의하는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여 186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병원 입원자 명단 1800여명 가운데 600여명이 고등학생을 포함한 10대들이었다. 서울 사립학교의 대표자로서 배재고 학생들이 그 선봉에 있었다. 독재자를 예찬하고 민주주의의 대의를 공격한 배재고 선수들은, 배재학당 선배들의 순결한 정신과 당당한 기백을 알고 있었을까.
3.공동생활을 하는 존재로서 인간이 지닌 윤리의 근본은 ‘입장 바꿔 생각하기’이다. 칸트가 말한 보편적 도덕 법칙도 바로 그것이고, 존 롤스가 말한 ‘무지의 베일’도 같은 원칙에 입각해 있다.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라(己所不欲勿施於人)’라는 것은 시간과 지역을 넘어서는 인간 사회의 준칙이다. ‘입장 바꿔 생각하기’가 되어야 정상적인 사람이다. 남의 집 문 앞에 있는 택배 상자에 손대지 않는 것은, 나도 집을 비운 채 택배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런 심정의 회로가 작동되지 않을 때 사회악이 생겨난다.
칸트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근본악의 원천을 셋으로 구분했다. 첫째는 나약함으로,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삿된 욕심 때문에 옳은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의 차원이다. 둘째는 불순함이다. 겉으로는 옳은 일을 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표리부동의 차원이다. 셋째는 사악함이다. 옳지 않은 줄을 알면서도 내놓고 나쁜 짓을 하는 자포자기의 수준이다.
배재고 선수들의 행동은 어떤 차원인가. 운동선수들이라서 역사 지식이 없었다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다고 말하지 말자. 그것은 운동선수들에 대한 모독이다. 역사교육을 통해 이들을 교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계몽으로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만큼이나 단순하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지가 아니라 무지를 선택하는 마음이다. 고등학교 야구 선수들이 5·18의 의미를 몰랐다면, 무슨 뜻인지 모른 채로 율동을 하고 스타벅스 탱크데이를 외쳤다면, 그들은 ‘모르기’를 선택한 것이다. 무지를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그들 자신이 져야 한다.
4.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지른다. 그로 인해 값비싼 대가를 치르기도 하고 요행히 빠져나가기도 하며, 때로는 순간적인 선택과 실수에 뼈저린 후회를 한다. 어떤 경우든 진심으로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것은 그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그 어려운 일을 한 사람은 그만큼의 존중을 받을 것이다.
사죄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진정한 사죄의 기본은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다. 모차르트의 오페라에 나오는 천하의 악당 돈조반니는 죽음에 직면하여 초월적 존재로부터 참회하기를 요구받았지만, 고개를 저었다. 참회의 태도를 취하고 그 대가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천국행을 사양하는 일, 자기가 한 짓에 어울리는 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고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참회에 해당한다.
민주주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 기율은 구성원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 원칙이다. 진정성도 용서도, 화해도 통합도 모두 그 바탕 위에서 작동하는 가치일 뿐이다. 국가적 비극을 조롱한 배재고 야구 선수들과 당국자들에게는 자기 행동에 대한 합당한 책임의 몫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그들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중이며, 공동체의 윤리적 기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앞으로 살아야 할 날이 많은 선수들 자신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사면받은 정치인들이 자기 잘못의 대가를 제대로 치르지 않은 채로 좀비가 되어 돌아다니는 모습은 차마 끔찍하다. 앞날이 창창한 사람들이 벌써 좀비가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은가.
청와대가 배재고 사태와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언급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5일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엄중 경고하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도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발언을 근거로 (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이 혐오·차별 발언도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기본권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극우적 논리를 답습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 부위원장 발언을 두고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에서 구두로 언행에 신중해달라는 의견을 전한 데 이어 청와대도 공개적으로 엄중하게 경고를 전달했으니 그 의미를 잘 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한 바 있다”며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이에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수용이 안 되고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며 “이 모습은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 글을 삭제한 이 부위원장은 지난 4일 SNS에 글을 올려 “발언을 근거로 (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며 “기본권의 부정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 추구했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다. 이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 중에 하나”라며 “표현의 자유는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생각을 처벌의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고 했다.
이 부위원장의 주장을 두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의 의미를 몰이해했거나 곡해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표현의 자유로 통칭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21조에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와 범위가 있는데 이를 무시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설령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해도 정치적으로나 사회·윤리적으로 모두 허용되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국가폭력 희생자와 특정 지역을 조롱하고 폄훼하는 행위까지 기본권의 범주에 포함해야한다는 이 부위원장의 주장도 어폐가 있다.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존재하는 것도 개인 사이 또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계를 넘어선 발언에는 법적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현의 자유가 널리 보장되는 유럽 등 해외에서도 프로스포츠 관중들의 인종 차별·혐오 표현이 문제가 되면 구단에 법률적·행정적 제재를 함께 물리는 방법 등으로 엄격하게 다룬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스포츠 경기 중 상대를 직접 표적으로 삼은 혐오 발언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며 매우 위험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며 “최소한 여기서만큼은 혐오 표현을 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며, 학교와 스포츠 영역에선 보다 엄격한 규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냥 조롱이나 욕설이 아니라 5·18이라는 중요한 역사 또는 기억에 대한 혐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이 부위원장은) 이 같은 가치 판단을 생략한 채 대뜸 표현의 자유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논점을 엉뚱한 방향으로 돌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측근인 김남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부위원장에 대해 “이번 사안은 표현의 자유 논쟁이 아니다. 학문적 토론과 비판은 가능하지만, 피해의 역사를 조롱하거나 희화화하는 일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감쌀 수는 없다”며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임명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엑스에 “국가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비극과 시민들이 목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를 희화화하는 행위까지 표현의 자유로 감쌀 수는 없다”며 “잘못된 인식과 망언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카이스트 경영학과 명예교수로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일한 이 부위원장은 “친일은 당연하고 정상적. 반일이 비정상”이라거나 세월호 참사 추모 행사에 대해 “이 사회의 천박함의 상징”이라고 한 과거 발언으로 지난 3월 부위원장에 위촉될 당시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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