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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바티칸의 얼굴 그리고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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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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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14일부터 15일까지 바티칸 교황청을 공식 방문했다. 사실 바티칸은 정치·문화·종교적으로 여러 얼굴을 가진 복합적인 공간이다. 하지만 일반인에게 ‘바티칸’이라는 명칭은 여전히 낯설게 느껴진다. 이 글은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한다. 과거 필자는 동아시아 최초의 로타 로마나 변호사로서 가능한 한 바티칸을 옹호하고 방어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 그러나 사제 신분을 내려놓은 지금은 한 사람의 자유인으로서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며, 보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려 한다.
그렇다면 바티칸은 어떤 곳인가?
바티칸 시국은 하나의 비정형 국가이다. 동서 최대 길이 1045m, 최소 너비 850m, 총면적 0.44㎢에 불과한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이다. 그러나 바티칸 시국은 익히 알려진 것처럼 가톨릭의 정신적 상징이면서 동시에 영토, 인구, 독립적 권위, 국제법상 권한을 가진 독립 주권국가이다. 이러한 지위는 1929년 영국이 국제공동체의 일원으로 처음 인정하면서 국제적으로도 확인됐다.
바티칸은 흔히 ‘보편 교회’라 말하는 전 세계 가톨릭교회를 위한 통치 행위와 전 인류를 목표로 하는 사목 활동에서 ‘사도좌’의 실질적이고도 가시적인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한다. 여기서 말한 ‘사도좌’란 통상 바티칸을 지칭하는 명칭으로서 ‘사도좌’와 ‘성좌’ 모두 교황청을 가리키는 말로 그 의미가 비슷하나 대상에 따라 달리 표현한다.
‘사도좌(Apostolic See, Sede Apostolica)’는 국제법상의 주체로 국가나 국제 공동체를 상대로 그 수장인 교황을 대표로 하는 기관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반면 ‘성좌(Holy See, Santa Sede)’는 전 세계 가톨릭교회를 대표해 각 지역 교회와 관계할 때 주로 사용한다. 하지만 이 두 용어는 오늘날 거의 의미 구분 없이 혼용되기도 한다.
가톨릭·문화유적 보고·외교 본산
보통 사람들은 바티칸의 얼굴 하면 ‘교황 선거’와 같은 종교적 모습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이 작은 독립국가 안에도 일반 시민들이 살아간다. 이들은 다른 나라처럼 ‘출생지주의’나 ‘혈통주의’가 아닌 바티칸에서 부여한 직무를 통해 시민권을 획득한다. 그리고 우체국, 은행, 약국, 슈퍼마켓, 면세점, 주유소, 소방서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국가 안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직무를 수행하며 살아간다.
바티칸은 가톨릭 신자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종교적 공간이라기보다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더 가깝게 다가올지 모른다. 바티칸 광장과 성베드로 대성당은 물론 바티칸 박물관과 도서관은 전 세계 희귀자료의 보고로 인류 문화의 창고와 같다.
마테오 리치의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 목판본처럼 연구자로서 가슴 설레게 하는 자료들이 많다. 사실상 바티칸 시국의 전 영토는 ‘문화 유적 중심지’이다. 1954년 5월14일 ‘무력 충돌 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협약’의 규정에 따라 ‘국제 문화재 특별보호등록사무소’에 등재되어 국제연합의 보호를 받는다. 바티칸 전체가 문화 유적 보호 구역으로 선언된 것인데 이는 세계적으로 매우 드물다.
하지만 바티칸에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얼굴이 있다. 올해는 성베드로 대성당 봉헌 4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대성당의 역사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바티칸은 현존하는 국가 가운데 가장 오래 외교를 해온 나라이자 국가 간의 갈등이나 분쟁에서 중재와 완충 역할을 꾸준히 수행해온 외교의 본산이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2000년 넘게 외교를 이어온 바티칸을 ‘외교의 장인’이라 부르기도 한다. 현재도 전 세계 184개국과 국제기구와 공식 외교 관계를 맺고 있으며, 128개 교황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다.
바티칸이 국제 외교 무대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특정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도덕적 권위를 바탕으로 평화와 인권을 외교의 중심으로 삼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레오 14세 교황과 면담하면서 교황의 북한 방문을 요청했을 것이다.
평화 향한 지속적 노력, 가장 큰 얼굴
라틴어에는 이런 격언이 있다. “물방울은 힘이 아니라, 계속 떨어짐으로써 돌을 뚫는다.(Gutta cavat lapidem non vi, sed saepe cadendo.)”(푸블리우스 오비디우스 나소)
바티칸에는 실로 여러 얼굴과 표정이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큰 얼굴을 꼽으라면, 앞서 살펴본 여러 특징과 함께 ‘지속의 힘’일 것이다. 물방울이 강한 이유는 한 번 떨어질 때의 세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떨어지는 지속성에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처럼 평화를 향한 바티칸의 노력 또한 그러하지 않을까.
자식의 죄를 덜기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찰관 아버지를 처벌해야 할까.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모 경감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주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물건들을 감추거나 폐기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형법상 ‘친족 특례’ 조항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직 경찰관인 장 경감은 살인사건 발생 사흘 뒤인 지난 5월8일 아들의 거주지에 있던 물건을 모두 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가슴과 목 부위가 훼손된 성인용품 리얼돌을 해체해 폐기하고, 아들이 중고교 시절 사용한 구형 휴대전화 여러 대도 소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 차량에 있던 케이블타이도 장 경감 집에서 발견됐다. 검찰은 리얼돌이 장씨의 왜곡된 성 인식과 강간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케이블타이는 계획적인 납치범행을 준비한 증거물로, 휴대전화 역시 과거 행적이나 범행 준비 과정을 확인할 자료가 담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장 경감이 장씨의 죄를 덜기 위해 핵심 증거물들을 고의로 폐기했더라도 그를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경찰이 밝힌 대로, 인사상 ‘징계’ 조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4항에서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범인을 위해 범행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가족에게 천륜을 거슬러 범죄 사실을 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친족 특례 조항이 정의 실현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한편, 가족 보호와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라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맞선다. 친족 특례는 꾸준히 사회적 논란이 됐다. 지난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때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됐다.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는 김 여사가 받은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반클리프 목걸이 모조품 등을 자신의 장모 집에 숨겼다는 의심을 받았다.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설령 동생의 범죄 증거를 숨긴 사실이 있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실제 관련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 과거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에서도 이씨의 어머니가 범행에 사용된 물건과 피해자 옷가지를 불태웠지만 처벌받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증거인멸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더 크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족 특례 개정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고, 일각에서는 살인이나 성폭력 같은 중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친족 특례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논란이 ‘가족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사법의 핵심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 놓여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친족 개념 자체가 과거와 달라진 만큼 이제는 폐지를 검토할 시점”이라며 “과거 공동체 중심 사회와 지금의 가족관계는 크게 달라졌다.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방식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처벌을 면제하기보다 양형 단계에서 고려하는 방식이 더 적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가족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보호하려는 것은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문제”라며 규정 자체는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그는 “자녀가 본범으로 처벌받는데 부모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만 현재 8촌까지 인정되는 친족 범위는 지나치게 넓어 직계혈족이나 동거 가족 중심으로 축소하는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감사원이 6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예산 편성·집행 실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 및 서울·경기·부산 지역 선관위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감사를 진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반은 행정·안전감사국장을 단장으로 총 42명으로 꾸려졌다.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해 2022년 정기감사 이후 회계 분야 감사가 없었던 만큼 선거 관련 예산 집행과 주요 의혹 등을 두루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감사 중점 사항은 2개 분야 총 12개다. 선거 예산 편성·집행 분야에선 투표용지 인쇄 예산 편성·집행, 투표용지 인쇄 계약, 선거 관련 수당,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및 기간제 근로자 일용 임금 집행, 선거 물품 구매·관리와 건물 임차, 재외국민 선거 관리 경비 및 수당 지급, 인건비 등 선거 경비소요 추계, 예산 조정 관련 사항이 대상이다.
국민적 의혹 및 감사원 처분 요구 분야에선 수의계약 체결 의혹, 공무 국외 출장과 여비 집행, 업무추진비와 특근매식비 집행, 당선무효자 선거비용 반환채권 관리 등을 점검한다.
감사원은 1단계 감사가 끝나면 이를 토대로 2단계 감사(14일간)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 선관위 회계 감사 방침을 세우고 30명가량을 투입해 자료수집을 진행해왔다.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직무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회계검사라는 우회로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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