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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티메프 사태로 4년 새 피해구제 신청 38% 급증···소비자원 인력은 ‘뒷걸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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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9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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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27)는 지난 4월 피부과 시술을 받던 중 옷이 훼손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접수 44일이 지나서야 조정관이 배정됐지만 기다림에 지친 김씨는 접수를 철회했다. 그는 “아끼는 옷이 훼손돼 속이 상했지만 시간도 감정도 더는 쓰고 싶지 않아 그만뒀다”고 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처리 기간이 4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티메프 사태 등으로 피해구제 신청은 급증한 반면 담당 인력은 늘지 않은 탓이다. 피해구제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갈등을 법적 강제력 없이 해결하는 사실상 마지막 단계로, 합의가 불발되면 준사법기구인 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소송을 거쳐야 해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5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2022년 4만5507건에서 지난해 6만2996건으로 약 38% 증가했다.
2024년 티메프 미정산 사태 및 일부 플랫폼들이 돈만 받고 잠적하는 ‘먹튀’ 사건 등이 잇따른 결과다. 2023년 4만7997건이던 피해구제 건수는 2024년 5만7177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 기간 미배송 등 ‘계약불이행’ 신고도 8023건에서 1만1100건으로, 환불 지연 등 ‘청약철회’ 신고도 6113건에서 9079건으로 늘었다.
이 기간 소비자원에서 피해구제를 담당하는 인원은 88명에서 87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이로 인해 담당자 1인당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2022년 15일에서 지난해 22일로 늘었다. 조정관 1인당 연간 사건 처리 건수도 같은 기간 517건에서 724건으로 40%가량 치솟았다.
미정산, 환불 등 금전 문제가 얽히면서 합의가 불발돼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는 ‘조정신청’ 건수도 늘고있다. 2022년 합의가 불발된 2만2709건 중 74%(1만6756건)가 비교적 가벼운 ‘정보제공’으로 끝났다. 2025년에는 합의가 불발된 2만8025건 중 정보제공이 13%(3585건)로 줄었고, 조정신청 건수가 1만3916건으로 늘어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
소비자원 피해구제국 관계자는 “이달 중 신입 직원을 배치해 담당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라며 “티메프 사태 이후 계약관계가 복잡한 소규모 플랫폼 사건이 늘면서 피해구제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담당 인력만 늘리기보단 근본적인 대응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피해자가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현재 구조로는 인력을 늘려도 한계가 있다”며 “집단소송제 확대 등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를 원천 예방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 인력 배치의 적정성과 구조적인 문제를 점검하여 소비자의 권리 구제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20∼30㎜의 비가 내린 8일 나무 전도 사고 등이 이어져 소방당국이 안전 조치를 취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이날 오후 4시까지 평창, 춘천, 인제, 홍천, 영월에서 “바람에 간판이 흔들린다”, “도로에 나무가 쓰러졌다”, “도로에 낙석이 떨어졌다”는 신고 6건을 접수해 안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내린 비의 양은 원주 부론 74㎜, 평창 방림면 계촌리 58㎜, 횡성 안흥면 상안리 54㎜, 춘천 남산 30.5㎜, 구룡령 25㎜, 대관령 17.9㎜ 등이다.
또 이날 정오쯤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던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내렸다.
호우주의보는 오후 4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다.
불이 났다. 불길이 어디로 번질지 풍향에만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혀를 차고 마는 사람들도 있다. 최근 고교야구 배재고-광주일고전에서 일어난 혐오 야유 논란은 ‘화재’다. 이것을 갈등의 연료로 삼는 정치인과 극단주의 세력이 고개를 드는데 야구인 사이에서는 반성과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3년부터 스포츠 리얼리티 <최강야구>와 <불꽃야구>에 출연한 김성근 감독(사진)은 탄식했다. 김 감독은 최근 통화에서 “가르치지 않은 어른들의 잘못”이라는 말부터 꺼냈다. 김 감독에 따르면 몇몇 학교 더그아웃 표정은 예전에 학생야구 하면 떠올린 분위기와는 너무 달랐다. 김 감독은 “맞은편 더그아웃을 보면 춤을 추는 것 같은 날도 있었다”며 “팀 내 고참 선수를 불러 상대도 야유는 하지 말게 하고, 우리도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를 따로 했다”고 회고했다. 김 감독은 배재고 야유 논란이 터진 경기장에서 감독, 코치는 물론 심판까지 어떤 존재 의식으로 그 자리에 있었는지 질책했다. 그는 “야구장이었다. 그런데도 가르칠 지도자도 어른도 없었다”며 한탄했다.
야구인들은 이번 사안을 잠재적 ‘시한폭탄’으로 봤다. 최근 고교야구 현장 야유 문화와 더그아웃 풍경이 상대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함께 배워야 하는 학생야구의 본질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었다. 프로구단 스카우트는 “상대를 조롱하듯 야유하는 것이 놀이문화로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는 있었다”고 말했다. 프로구단 코치는 “감독이나 코치가 훈육이든 뭐든 아예 못한다고 들었다”며 “학부모도 그렇고, 의식할 게 너무 많아 점점 직접 관여하는 영역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과거 고교야구의 매력은 순수함과 열정이었다. 그 시절 동향 출신들에게는 광주일고가 타이거즈였고, 경북고가 라이온즈였다. 부산고는 자이언츠였고, 천안북일고는 이글스였으며 선린상고와 신일고는 서울의 트윈스나 베어스이기도 했다. 고교야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사라진 뒤에는 드래프트 상위 지명 후보가 될 특정 선수에게만 시선이 쏠렸다. 고교야구가 진로와 진학을 위해 학원화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아직 고교야구 본질이 살아 숨 쉬고 있는 곳은 야구 선진국 일본이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꿈의 구장: 고시엔>에는 요코하마 하야토고교 야구부가 고시엔에 도전하는 여정이 담겼다. 신입 부원이 모인 자리에서 야구부 선배는 화이트보드에 야구부 근본이라며 몇 가지 주제어를 적고 설명한다. ‘야구를 통한 인간 형성’ ‘선생님 가르침으로 인간성 키우기’ 등으로 야구장에 나와 인사하는 법부터 가르친다. 그라운드에서 실수했을 때 침울해하지 말고 다음 플레이를 생각하라는 태도도 강조한다. 더그아웃은 활기차고 시끄럽지만 같은 팀 선수에게 “할 수 있어”라며 응원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지난달 29일 배재고 더그아웃에서 한 학생의 선창으로 격을 잃은 야유가 이어졌을 때 감독도 코치도, 선배까지도 제지하지 못하고 방치한 게 한국 고교야구 일상과 정서를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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