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경제직필]삼전닉스가 만든 환율·물가 신세계 > 갤러리

코오롱하늘채 [경제직필]삼전닉스가 만든 환율·물가 신세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09 08:26

본문

코오롱하늘채 지방선거 이후 한국 정치의 분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불안정하다. 여야의 승패만 갈린 것이 아니라, 정부를 떠받치던 지지층 내부에서도 서로를 향한 불만과 긴장이 빠르게 치솟고 있다. 이 장면은 지금의 정부가 얼마나 느슨한 연합 위에 서 있는지를 새삼 드러낸다. 이런 정부일수록 필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한국 사회와 경제의 변화를 정확히 읽고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다. 지금 한국 사회·경제 변화의 한복판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거대기업이 있다. 이 기업들은 단지 수출을 많이 하거나 투자를 크게 하는 대표 기업에 그치지 않는다. 이제는 환율과 물가의 움직임에도 이전보다 훨씬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대한 변수로 떠올랐다.
먼저 환율부터 보자. 한때는 수출이 늘면 달러가 많이 들어오고, 그 결과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는 설명이 어느 정도 통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공식이 더 이상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어도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핵심은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가 예전처럼 곧바로 국내 외환시장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데 있다. 최근 거대기업들은 해외에서 번 달러를 국내로 들여와 원화로 환전하기보다, 해외 계정이나 현지 법인에 두고 인수·합병과 공장 건설, 외화 유보 등에 직접 활용하는 경향이 크다.
수출이 늘어도 국내 시장에 실제로 풀리는 달러가 충분히 늘지 않으면 환율은 내려갈 이유가 없다. 여기에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개인의 해외주식 매수, 기업과 은행의 헤지 수요까지 겹치면 환율은 실물 거래보다 자본 흐름과 기대 심리에 더 크게 흔들린다. 최근 연구들도 무역수지 같은 실물 요인보다 자본 흐름, 글로벌 달러 유동성, 위험 선호 등 금융 채널이 환율 변동을 더 잘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높아진 환율은 결국 물가로 이어진다. 환율이 오르면 에너지와 원자재, 중간재의 수입가격이 뛰고, 그 부담은 제조업 원가를 거쳐 서비스 가격과 생활물가로 번진다. 하지만 최근 물가는 환율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기업의 고액 성과급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법이다. 업계 상위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업체 비중이 늘어나면,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05%포인트가량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있다. 반대로 ‘평균적인’ 성과급을 주는 기업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물가에 뚜렷한 변화가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모두가 조금씩 올릴 때보다, 소수 거대기업에 이례적으로 큰 성과급이 집중될 때 물가 상방 압력이 훨씬 강해진다는 뜻이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소수 IT 대기업의 고액 성과급이 다른 업종과 회사의 임금·성과급 요구를 자극하는 효과다. “저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기준이 생기면, 내년도 업종별·기업별 임금협상까지 한꺼번에 영향을 받는다. 둘째, 성과급 자체가 소비 여력을 확 늘리는 효과다. 억대 성과급을 손에 쥔 고소득층은 외식, 교육, 각종 서비스 소비를 한꺼번에 늘릴 수 있다. 그러면 “이 정도 가격은 감당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생기고, 업체들도 가격을 올리기 훨씬 쉬워진다. 이렇게 임금 기대와 소비 여력이 동시에 부풀어 오르면서, 처음에는 몇몇 대기업 임직원의 성과급으로 시작된 일이 시간이 지나 서민 장바구니 물가까지 건드리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환율·물가 관리는 지금 한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극우보수의 태도는 더 날카롭게 비판받아야 한다. 이들이 입만 열면 “시장에 맡기라”고 되뇌는 이유는 시장을 잘 알아서가 아니다. 상투적인 정치 구호이다. 시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없다. 책임지고 만들고 싶은 미래도 없기 때문에, 복잡한 구조를 따라가고 자료를 읽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상식을 수정해야 할 순간마다 “시장에 맡기라”는 말만 해댄다. 이런 태도는 시장경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를 잠식하는 일이다. 시장 변화를 읽지 못한 채 똑같은 구호만 반복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시장경제의 적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정확히 아는 일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거대기업이 환율과 물가에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읽어내는 것, 그것이 지금 정부가 증명해야 할 최소한의 능력이다.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출발점은 과거의 문법이 아니라 이 변화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여야 한다. 지금 정권이 시험받는 자리도 바로 그 지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1억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유럽 국가들에 무기 수출을 확대하면서도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는 ‘균형 외교’를 도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문제는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가 이틀 차인 이날 오후 앙카라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약 43분간 정상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 지원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1억달러 포괄적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며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면서 우크라이나 복구․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지속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지원에 감사하다”며 “조속한 전쟁 종식과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재건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문제를 두고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은 그동안 한국행 의지를 밝혀왔다.
두 정상은 한반도 및 우크라이나 정세와 관련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앙카라 현지 브리핑에서 “이번 1억달러 공약은 우리의 기여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은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원 내역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살상무기를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 지속해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살상무기 지원 배제 방침을 밝힌 것은 나토 동맹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나토는 한국에 우크라이나 우선지원목록(PURL·Prioritized Ukraine Requirements List) 참여를 요청해왔다.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무기 목록을 제시하면 참여국들이 비용을 분담해 미국산 무기를 사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간접 지원 방식이다. 한국은 그동안 방탄복과 헬멧 등 비살상 장비만 지원하며 살상무기 지원 불가 원칙을 유지해왔다.
한국이 유럽에 무기 수출을 확대하려 할수록 나토 회원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군사 지원 확대 요구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은 딜레마다. 한국이 PURL에 참여하면 우크라이나에 간접적인 무기 지원에 동참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러시아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2월 한국이 PURL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비대칭 조치를 포함해 보복 조치할 권리를 실행할 수밖에 없다”며 “한반도에 대한 건설적 대화를 복원하는 전망을 파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이 강화될 경우 이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에도 부담이 된다. 한국 정부는 PURL 참여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무기 거래를 넘어 공동 개발·생산으로 협력을 확대하자고 나토에 제안한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구상도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제안이 사실상 나토 편입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나토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는 파트너국으로서 있으면서 협력하는 외부 국가로서 파트너십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며 “중국·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영향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노르웨이·루마니아 등 나토 회원국 정상들과 잇달아 양자 회담을 열고 방산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와 만나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로켓 등 우리 무기체계에 지속적인 신뢰를 보여준 것을 바탕으로 첨단 방산기술과 국방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니쿠쇼르 단 루마니아 대통령에게는 “루마니아 듬보비차주에서 K9 자주포 현지 공장 건설이 시작되는 등 호혜적인 협력이 심화되고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미국이 요청했던 군용 선박 건조와 관련한 후속 협의를 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고, 우수한 선박 제조 역량을 가진 우리 기업들에 대해 소개했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또한 약 3주 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약속한 골프 회동을 상기하며 적절한 시기에 이 대통령의 방미를 추진해, 그 계기에 골프 라운딩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26.07.09
다음글폰테크 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26.07.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