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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꼬마빌딩 증여세 사후 감정평가, 가격변동 없어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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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9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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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꼬마빌딩’ 등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사후 감정평가로 나온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지만,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인정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A씨 부부 자녀들이 양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들은 2019년 7월 부모한테 경기 성남 일대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고 같은 해 10월 부동산 가액을 39억5000만원으로 산정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과세관청은 이듬해 4월 감정평가법인 2곳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평균 감정가액 61억9000만원을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추가 부과했다. 원고들은 과세관청이 직접 감정기관에 의뢰해 감정가액을 따지는 것은 세무 조사권 남용이며, 증여일 이후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생성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2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꼬마빌딩의 상속 증여세 부과 시 과세관청은 사후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상속·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상속이 개시될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책정하는데, 꼬마빌딩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매물과 거래량이 적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감정가를 따로 산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소급감정은 허용된다면서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증여일부터 감정이 이뤄질 때까지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은 관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1·2심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증여일과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 사이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감정가액이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증여일로부터 가격산정 기준일까지뿐 아니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전 기간을 기준으로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KB국민은행과 일선 경찰서가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구축한 ‘핫라인’이 보이스피싱 차단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이 같은 협력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KB국민은행은 자사 이상 거래 모니터링팀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의 핫라인으로 올해 3월 이후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 건수가 70건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적발된 범죄 유형을 보면, 사기범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의 신분증과 신용·체크카드 등을 빼앗았다. 이후 인출책이 자금 세탁을 위해 피해자의 카드로 마트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다시 현금과 가상자산으로 환전하는 수법을 썼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KB국민은행은 자사 카드로 상품권을 다량으로 구매하는 이상 거래가 탐지되면 화성동탄경찰서에 핫라인으로 즉각적인 현장 출동을 요청하는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KB국민은행은 피해자에게 범죄 연루 사실을 알려 경찰 신고를 유도하고 추가 인출을 예방했다. 그사이 경찰은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인출책을 검거했다. KB국민은행은 이 같은 성공 사례를 토대로 경찰청과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 신속 출동’ 협력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오는 9월에는 ‘KB국민지키미상’ 시상식을 열어 보이스피싱 예방과 범인 검거에 힘쓴 유공 국민 10명에게 경찰청장 감사장과 포상금 총 100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이 7일 전주 예수병원에서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건립에 들어갔다. 장애인 비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지만 전문 재활의료기관이 부족해 환자들이 광주·대전·수도권 의료기관을 찾아야 했던 전북에 권역 단위 재활의료 기반시설이 들어서게 됐다.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은 전주 예수병원 제2주차장 부지에 조성된다. 총사업비 764억원을 투입해 지하 3층·지상 7층, 전체면적 1만7103㎡ 규모로 건립되며 150병상 규모의 입원병동과 20병상 규모의 낮병동, 재활 전문 외래진료시설 등을 갖춘다. 개원 목표 시점은 2027년 말이다.
병원은 기존 권역재활병원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통합한 권역 거점 의료기관이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에 맞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며, 급성기 치료부터 회복기 재활까지 연계하는 지역 재활의료체계 구축의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전북의 장애인 비율은 7.4%로 전국 평균 5.1%를 크게 웃돈다. 반면 전문 재활의료기관은 부족해 상당수 환자가 장기간 치료를 위해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해 왔다. 환자와 가족들은 치료비 외에도 교통비와 체류비를 부담해야 했고, 지역 내 전문 재활의료시설 확충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북도는 통합재활병원 개원을 계기로 급성기 치료부터 회복기 재활까지 지역 내에서 연계하는 재활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업은 2019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타당성 재조사와 지방재정 투자심사, 인허가 절차 등을 거치며 추진됐다. 사업은 선정 이후 장기간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4월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으며, 이날 기공식을 계기로 본격적인 공사 단계에 들어섰다.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은 경인·강원·충청·호남·영남·제주·경북권 등 전국 7개 권역재활병원에 이어 충남과 함께 추가로 조성되는 권역 재활의료 기반시설이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도민들이 지역 안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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