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내국세의 20.79%’ 교육교부금 개편…8일 첫 공개 토론회 > 갤러리

개인회생대출 ‘내국세의 20.79%’ 교육교부금 개편…8일 첫 공개 토론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09 10:31

본문

개인회생대출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본격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을 논의한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부금 개편을 주제로 첫 공개 토론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기획처와 교육부 모두 제도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견이 크다. 기획처는 내국세 연동 구조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전판’으로 내국세 연동 구조를 유지하면서 남는 재원을 영유아·고등교육에 활용하자고 주장한다.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식으로 편성한다. 초중등 교육의 핵심 재원으로 교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교육환경 개선 등에 쓰인다. 학생 수가 급증하던 1972년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도입됐는데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재정당국을 중심으로 개편 요구가 이어졌다.
기획처는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이 국가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키운다고 본다. 학령인구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거나 교부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최근 “초중등 교육재정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지원은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는 교부금 개편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방향은 달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20.79% 연동률을 유지해 초중등 교육에 필요한 필수 재정은 확보하고, 최근처럼 세수가 크게 늘 때 발생하는 초과 재원은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이 부족한 분야에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교육청의 현금·현물성 지원 사업 예산은 2021년 2846억원에서 지난해 5964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7658억원이 편성됐다. 재정당국은 교부금이 교육 목적과 무관한 복지성 사업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본다.
교육부는 현금·현물성 지원 규모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교복 지원이나 현장체험학습비 등 교육 목적의 현물 지원까지 포함된 수치라는 것이다.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세수 감소기에 대비해 시도교육청이 적립하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은 2022년 20조원을 넘었지만 이후 교부금 감소분을 메우는 데 활용되면서 현재는 약 2조원 수준으로 줄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제 상황에 따라 교육재정은 늘었다 줄기를 반복해왔고, 기금은 재정이 감소했을 때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제10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조성칠 의원(중구 1)이 선출됐다. 지난 6·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된 지방의회가 원구성 절차에 들어갔지만, 대전지역 일부 기초의회는 의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으로 시작부터 삐걱 거리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7일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조 의원을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제1부의장에는 김영미 의원(서구 2), 제2부의장에는 류수열 의원(중구 2)이 선출됐다. 부의장 2명도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조 의장은 이날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통해 시민에게는 더 낮고, 집행부에는 더 당당하며 내부적으로는 더 따뜻한 의회를 만들겠다”며 “시민만 바라보며 상생과 협치로 민생 경제 안정과 지역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의장단 선출이 마무리됨에 따라 대전시의회는 8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간다. 오는 13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진행하고, 15일부터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및 제1회 대전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민주당 내부적으로 어느정도 교통 정리가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10대 대전시의회는 전체 22석 중 민주당이 20석을 차지하고 있다. 2명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대전 5개 구의회도 속속 전반기 원구성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만 일부 구의회에서는 의장단 선출을 두고 여야간 이견으로 갈등이 표출되면서 원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유성구의회는 전날 본회의를 통해 민주당 소속 최옥술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이희환 의원을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한 뒤 개원식을 가졌다. 서구의회도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강정수 의원과 국민의힘 설재영 의원을 각각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해 나머지 원구성 절차에 들어갔다.
반면 동구의회와 대덕구의회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의장단 선출에 실패하면서 원구성이 늦어지고 있다. 동구의회는 전체 10석 중 민주당이 6석, 국민의힘이 4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배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석으로 동수를 이룬 대덕구의회도 민주당 소속 서미경 의원이 의장 단독 후보로 등록한 가운데 이날 이틀째 본회의를 열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의장단 선출에 실패했다.
대덕구의회는 특히 지난 9대 의회 때도 전·후반기 모두 장기간 원구성 갈등이 빚으며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구의회가 자리다툼에만 매몰돼 원구성에 실패했고, 특히 대덕구의회는 원구성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지방의회는 의장 선출 시한 등을 회의 규칙이나 조례에 못박고, 원구성이 지연되는 기간에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원구성 절차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전글분당강제추행변호사 내년도 최저임금 노사 격차 990원까지 좁혔다 26.07.09
다음글서남권 반도체 ‘속도전’에…안전성 검증 안 된 ‘SMR 띄우기’ 26.07.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