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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긴 양육비 국가가 먼저…167억원으로 6900가구 숨통 틔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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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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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녀를 홀로 키우는 최모씨는 헤어진 배우자에게 월 150만원의 양육비를 받으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냈지만 전 배우자는 그 돈을 한 번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최근 9개월간 양육비가 아예 끊기면서 자녀들의 학원 교육과 치료도 어려워졌다. 최씨 가정에 숨통을 틔워준 것은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자에 선정돼 정부에서 받기 시작한 월 60만원이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7월 도입한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지난 1년간(2025년 7월~2026년 5월) 6923가구의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게 총 167억3000만원의 양육비를 선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준 뒤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이를 회수하는 제도다. 양육비 공백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당초에는 신청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9월부터는 직전 3개월간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양육비 회수 절차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해 하반기 선지급한 77억3000만원에 대한 회수를 지난 1월부터 시작했다. 양육비 채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한 뒤 미납 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5월 말 기준 6억4000만원을 회수했다.
성평등부는 회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회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 인력도 증원했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모든 한부모가정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때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10월 소득 기준 폐지를 통해 더 많은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이행도 더욱 철저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의 증거 은폐, 내부 유착 정황이 드러난 ‘장윤기 사건’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인 여당에도 깊이 있는 논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폐지 또는 존치로 단순화된 논의의 폭이 넓어져야 한다는 당내 분위기도 감지된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경찰이 사실상 독점하는 수사권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이번주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7일 SBS 라디오에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이런 부분이 어떻게 스크린(감독)될 수 있을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건 기록을 봤을 때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더라도 ‘이러이러한 부분은 다시 수사해서 올려’(라고 하는) 식으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했다.
“장윤기 사건 같은 일 비일비재”…금주 발의 형소법 개정안 주목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에 대해 경찰은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강간 시도 및 경찰인 가족의 증거 은폐 시도 정황이 드러났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당 안팎에서도 장윤기 사건 이후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 부작용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법조계 경력이 있는 민주당 A의원은 통화에서 “보름 사이에 극히 일부 사건에서는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B의원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자는 당론에는 동의하지만, 그에 해당하는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장윤기 사건이 대표 사례”라며 “경찰이 여러 한계가 있는데, 대책이 없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런 일들은 앞으로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C의원은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 아니겠나”라며 “전당대회에서도 장윤기 사건은 논쟁이 될 수 있을 거 같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까지 필요하다는 논리가 더해질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걱정했던 부분이 이런 면이라는 공감대가 확산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도 지난 3일 김대중정치학교 특강에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보통) 형사 사건이 90% 이상이고 (검찰에 대한) 논란이 된 대장동 사건이나 송영길 돈봉투 사건 같은 정치적인 특수부 사건은 극히 일부분”이라면서 “검찰의 권한 남용을 일반화시켜서 전체 형사 사건까지 (보완수사를 못하게) 난리 쳤을 때 경찰의 무능과 권한 남용은 어떻게 통제할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이번주 발의한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장윤기 사건을 두고 “보완수사권의 긍정적 결과이지만 보완수사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별개로 생각해봐야 한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더라도 (수사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완수사요구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사관을 교체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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