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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활동가 ‘해직 요구 공문’ 보낸 병무청…시민단체 “형사처벌 넘어 직업 자유 침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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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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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병역의무 불이행자(병역거부자)가 재직 중인 한 민간 공익단체에 “법률에 따라 (병역거부자를) 해직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인권 침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7일 한베평화재단에 따르면 서울지방병무청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재단 소속 두부(28·활동명)를 해직하라는 공문을 최근 두 차례 재단에 보냈다. 이 공문에서 병무청은 “병역법 제76조에 근거해 재직 중인 병역의무 불이행자는 해직해야 한다”며 “해직하지 않으면 병역법 제93조에 따라 고용주인 재단 관계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두부는 입영일인 지난 2월23일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다며 입소하지 않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도 ‘징벌적 성격’이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대체복무는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합숙 형태로 복무해야 한다. 이후 두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두부 측은 병무청의 공문이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재단과 전쟁없는세상 등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병무청이 양심의 자유, 직업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며 “국가권력이 양심을 이유로 생계까지 끊으려 한다”고 말했다. 두부는 “(병무청의 해직 요구는)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불이익을 미리 가하는 것으로 과도하다”며 “양심에 따라 살아가려면 삶의 기반까지도 잃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인권위는 2004년과 2016년 두 차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병역법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생계유지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방부 장관 등에게 법 개정도 권고했다.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는 “병무청이 재단에 대한 고발에 나선다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윤영 KT 대표가 인공지능(AI) 전환 청사진을 발표했다. 본업인 통신을 기반으로 AI 전환(AX) 플랫폼 컴퍼니로 탈바꿈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AI 데이터센터를 추가로 구축하고, 기업 내 도입된 AI를 통제하고 조율하는 ‘AI 오케스트레이션’ 사업도 본격화한다. 박 대표는 6일 서울 광진구 이스트폴 호텔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AX 플랫폼 컴퍼니’ 전환 핵심 전략을 공개했다.
KT는 본업인 통신 역량 강화에 3년간 12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보보안·정보기술(IT)에 4조원을, 네트워크에 8조원을 각각 투입한다. 중복된 분야를 제외한 총 투자액은 18조원에 이른다.
AX를 통한 성장 전략도 제시했다. 우선 5조원을 투입해 1GW(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추가로 구축한다. 또 로봇·자율주행·제조 자동화 등 지연시간이 중요한 피지컬 AI 분야를 지원하는 연산 거점 ‘AI 에지’도 확충한다.
1조원을 투입해 해저 케이블도 90Tbps(초당 1테라바이트 전송 속도) 이상의 용량을 추가한다. AI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인 ‘토큰 팩토리’ 사업도 본격화한다. 토큰 팩토리는 기업의 AI 사용량과 비용·모델 선택 등을 관리하는 플랫폼이다. 토큰은 AI 모델이 텍스트 등을 처리하는 기본 단위다.
기업들이 앞다퉈 AI를 도입하고 있지만 비용 폭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KT는 기존 통신망 과금·정산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의 토큰 사용 효율화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특정 작업에 맞는 AI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 사업도 추진한다. KT는 케이뱅크, BC카드그룹과 협력해 디지털 금융 플랫폼 시장의 교두보를 확대할 방침이다. KT는 AX를 통해 올해 태국·베트남 등 시장을 개척하고, 추후 아세안 국가 등으로 시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충남 서천 앞바다에 있는 ‘노루섬’이 노랑부리백로와 저어새 등 희귀 철새들의 국내 최대 번식지로 자리 잡고 있다.
서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최근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조류 모니터링’을 통해 마서면 노루섬 일대에서 노랑부리백로 114개체를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노랑부리백로는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희귀 조류다. 국내 일부 도서지역과 러시아·중국 등에서 번식을 하고,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월동을 하는 여름 철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남아있는 노랑부리백로는 4000~6000마리 정도로 추정된다. 지구상에 생존하는 노랑부리백로의 약 2%가 서천의 작은 섬에서 번식하는 셈이다. 노루섬의 노랑부리백로 개체 수는 2020년 첫 조사 때 23마리에 불과했지만,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5배 정도 많은 개체가 확인됐다.
노루섬 일대에서는 480여 마리의 저어새도 확인됐다. 저어새도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로 보호되고 있는 여름 철새다. 주로 국내 서해안 무인도에서 번식한 뒤 대만과 일본, 동남아 일부 지역에서 월동한다. 노루섬에서 확인된 저어새 개체 수 역시 2020년(84마리)과 비교하면 5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전 세계 저어새 개체 수의 약 5%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서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밝혔다.
노루섬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지정·관리하는 특정 도서다. 전체 면적이 3161㎡인 작은 무인도다. 이곳이 철새들의 대규모 번식지로 자리 잡은 이유는 인근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과 새만금 수라갯벌이 자리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너른 갯벌이 노루섬에 둥지를 틀고 새끼를 키우는 철새들에게 풍부한 먹이 공급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홍성민 서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은 “생존 개체 수가 극히 적어 멸종 위험이 극심한 노랑부리백로의 약 2%가 노루섬이라는 하나의 작은 섬에 의지해 생존하고 있는 만큼 서식환경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노루섬을 지키는 것은 서천갯벌과 새만금 수라갯벌을 잇는 서해안 연안 생태 축 전체를 보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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