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스토킹 범죄로 고소한 옛 연인을 살해한 김상수(52)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구민기)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상수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상수는 지난달 5일 오전 3시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의 고소로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범죄 잠정조치 2호(100ｍ 이내 접근금지) 및 3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처분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 상태였다.
그러나 자신의 스토킹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구매한 뒤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앞서 사안의 중대성과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25일 김상수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한국은행이 3일 한국의 8월 외환보유액이 역대 최대로 증가해 4423억달러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그러나 이날 한국의 외환보유액 세계 순위 공개를 돌연 중단해 논란이 됐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8월 말 외환보유액’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422억8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43억3000만달러 늘었다. 역대 최대 증가폭으로, 종전 최대 기록은 2009년 5월의 142억9000만달러였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6월부터 석 달 연속 늘었다. 역대 최대였던 2021년 10월(4692억1000만달러)보다는 273억달러 적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기관 외화예수금이 크게 늘어난 데다, 운용수익과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 증가 등이 더해지며 큰 폭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외환보유액은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할 ‘비상금’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발간한 대외부문 보고서(ESR)에서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에 대해 “발생 가능한 광범위한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한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외환보유액 세계 순위 정보는 사전 설명 없이 제외해 논란이 됐다. 최근 금 가격 변동 등으로 외환보유액 순위가 자주 바뀌는 것이 외환 건전성이 악화했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정감사를 한 달 앞둔 시점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매달 발표하는 자료에서 세계 순위를 넣지 않은 것은 2001년 2월 말 이후 25년6개월 만이다.
논란이 일자 한은은 설명자료를 내고 “외환보유액 국제 순위는 외환보유액이 잠재 충격의 버퍼(완충)로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혀 유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외환보유액 순위 정보가 주는 의미가 별로 없다는 뜻이다.
한은은 2008년 말 한국의 외환보유액 순위는 6위이고 현재는 10위로 내려왔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순대외채권 규모를 보면, 이 기간 2.5%에서 19.5%로 크게 확대되는 등 한국의 대외 건전성은 훨씬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두고 있느냐, 외환보유액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진 않은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가가 중요하다”며 “등위엔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여성 인권운동가이자 저명한 언론인인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2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92세. 스타이넘 재단은 이날 “글로리아는 뉴욕 자택에서 사랑하는 많은 이들의 곁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SNS에서 밝혔다.
스타이넘은 20세기 페미니즘의 아이콘으로 불렸다. 1934년 미국 오하이오주 톨레도에서 태어난 그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경력을 쌓아오다가 1963년 뉴욕 플레이보이 클럽에 버니걸로 위장 취업해 클럽 내 착취와 성차별 실태를 고발한 기사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1969년 워싱턴 스퀘어의 한 교회에서 임신 중지를 선택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페미니즘에 눈을 떴다.
이후 스타이넘은 본격적인 페미니스트의 행보를 보였다. 1971년 전미여성정치연맹(Women’s Action Alliance)을 설립하고 1972년 여성에 의해, 여성을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페미니스트 잡지 ‘미즈(Ms.)’를 창간했다.
스타이넘은 가정 폭력 문제와 직장 내 성 불평등, 여성의 재생산권과 성 소수자(LGBTQ) 인권에 이르기까지 페미니즘과 연관된 폭넓은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활동해왔다. 미 NBC는 “그녀는 여성의 권리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운동의 상징적 인물”이라며 “여성들은 남성의 서명 없이 신용카드를 신청할 수 있게 됐고, 아이비리그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됐으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임신 중지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여성, 쓰고 싸우고 살아남다]사회 곳곳 만연했던 성차별에 페미니즘으로 당당히 맞서다
[에프워드]여성이여, 야망을 가져라
특히 그는 1970년대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받기 위한 운동에 매진했다. 미즈 창간호에서부터 ‘우리는 임신 중지를 했다’는 제하의 기사를 실었다. 1년 뒤인 1973년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이 미 연방대법원에서 나왔다. 스타이넘이 함께했던 페미니즘의 승리는 반세기 후인 2022년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스타이넘은 “여성과 남성이 자기 몸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는 생전 한반도 평화에도 큰 관심을 가졌다. 2015년에는 여성 평화 운동가들과 함께 DMZ(비무장지대)를 횡단하는 프로젝트를 꾸리고 위민크로스DMZ(WCD)의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스타이넘은 WCD 대표단과 함께 북한에서 출발해 경의선 육로를 따라 한국으로 걸어왔다.
이외에도 2011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고 2019년에도 한반도 평화·종전 촉구를 위해 방한했다. 2019년 방한 당시엔 한국의 젊은 페미니스트들과 만나 “여성은 상대방을 포용하는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평화를 이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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