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경남 의령군은 이달부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특별교통수단을 군 직영으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지자체가 특별교통수단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경남에서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특별교통수단은 365일 24시간 운영해 시간대와 관계없이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한다.
군은 그동안 민간에 위탁해 운영해온 특별교통수단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채용하고 차량과 운영체계를 정비했다.
운영 차량은 모두 10대로 의령읍에 8대, 부림면에 2대를 배치했다. 이용 대상은 보행상 장애인과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다.
이용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회원 등록을 한 뒤 통합콜센터나 경남특별교통수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배차를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동은 군민의 일상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기본적인 권리”라며 “교통 여건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자 4일 여권에서는 공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떠한 명목으로도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청와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우리 군의 정찰자산이나 군수 지원 등의 파병 카드가 언론을 통해 거론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심히 우려스럽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을 압박의 도구로 삼는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거론되는 파병 전력은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반, 해군 군수지원함 등”이라며 “비전투병 전력이라 한들, 그 본질은 명백한 ‘전쟁 참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일으키고 수렁에 빠진 기약 없는 전쟁에 우리 국민과 군을 내몰 수는 없다”며 “국회에 파병 동의 요청이 오면 국익과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호르무즈 파병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논평을 내고 “파병은 어떤 경우에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외교안보 정책을 다루는 그 누군가, 매번 같은 방식으로 언론에 가능성을 흘리고, 여론의 반응을 살피고, 논란이 커지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부인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과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흘리고, 간 보고, 다시 부인’하는 방식으로 다뤄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도대체 왜 이 불법적인 침략 전쟁에 대한민국이 파병을 검토해야 하는가”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 내부에서 실제 파병 또는 군함 파견을 검토하고 있나. ‘결정된 바 없다’는 말 뒤에 숨지 마시라”며 “만약 국익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 파병 가능성을 그 가벼운 입에 담은 것이라면 반드시 색출해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긍정적인 쪽으로 방향을 잡고 조만간 국회에 파병 동의안을 제출하기 위해 내용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는 전날 공지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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