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사진)이 여당 일각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주장과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을 연일 공개 비판하며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각을 세우고 있다. 양당이 연대를 타진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동지의 자세를 보이라”며 반발했다.
조 원장은 2일 페이스북에 정부가 수정한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를 12억원으로 되돌린 것을 두고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과 정부가 지킨 건 상위 1%의 이익”이라고 적었다. 그는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총선과 대선에 표를 준 국민의 이익에라도 충실하길 바란다”면서 “세 부담이 줄어든 비거주 고가 1주택자가 이번 후퇴에 감사하며 민주당과 정부를 지지할 것 같은가”라고 했다.
조 원장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권한을 포함한 조작기소특검법과 관련해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며 “이를 무시한 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조 원장은 이날 여당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내놓자 페이스북에 “충언역이이리어행”(충언은 귀에 거슬리지만 이롭다)이라고 적었다. 전남광주 신안군 초청 특강에서도 “이재명 정부와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쓴소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불필요한 정쟁은 도움 되지 않는다”며 반발이 나왔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원장 언급은) 동지의 언어일 수 없다”며 “배은망덕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조 원장이 공소취소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논리를 끌어들여 비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난 (평택을) 재선거 때 묵은 감정이 있다면 털어버리는 게 맞다”고 했다. 민주당이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출마했던 김용남 전 의원을 당직에 기용한 것을 두고 혁신당 내에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혁신당은 민주당이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일방적으로 통합·연대 논의를 이끌어간다며 연일 비판했다. 민주당 대통합추진단장을 맡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합당 문제나 당적 문제는 매우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자 혁신당은 곧장 공지를 내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혁신당 사무총장과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한 의원은 “조 원장이 메시지를 내는 건 존재를 과시하기 위함이고, 추후 민주당과 합당이든 후보 단일화 시에 지분을 받아내려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혁신당 관계자는 “김민석 대표의 합당 논의 제안은 전통 지지층 이탈을 막기 위한 알리바이용”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사진)가 서울 강남 아파트에 처남과 보증금 3억5000만원으로 ‘전전세 계약’을 맺고 장기 거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강남 아파트에 장기 거주하며 증여세를 탈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적정한 방법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년째 강남 아파트에 거주하며 전세금을 3억5000만원 또는 그 이하로 부담한 것으로 보아 처남을 비롯한 특수관계자로부터 막대한 금전적 특혜를 받아온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이 확보한 김 후보자와 처남 간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2023년 5월 처남과 도곡렉슬 43평형 아파트를 보증금 3억5000만원에 월 8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 김 후보자는 처남이 실제 소유주 A씨와 15억225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은 아파트에 다시 전전세 형태로 입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도곡렉슬 43평형 아파트의 전세 시세는 15억~18억원에 형성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처남 소유의 역삼e편한세상(25평형)에 살다가 2021년 6월 도곡렉슬로 이사했다. 주 의원 측은 2021년 당시 전대차 계약서를 김 후보자 측에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2018년 첫 재산 신고부터 전세보증금을 3억5000만원으로 동일하게 신고했다.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총 5억8000만원가량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1억7464만원, 배우자 1722만원, 장남 2억2358만원, 장녀 8908만원 등이다.
김 후보자 측은 “미혼인 처남을 염려한 장모의 권유로 2021년 후보자 가족과 처남이 함께 해당 아파트에 이사하게 되었다”며 “후보자의 재산신고서상 임차보증금 3억5000만원은 2011년 처남 소유 역삼동 아파트 임차 당시 처남에게 지급한 보증금으로, 2021년 해당 아파트로 함께 이사하면서도 돌려받지 않고 임대보증금 중 일부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해당 금액으로 재산 신고한 것”이라 밝혔다.
김 후보자 측은 “다만 이 과정에서 세무상 쟁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후보자도 인지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적정한 방법으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에 사는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을 전담하는 광역지원센터 ‘경기온센터’가 1일 문을 열었다. 경기온센터는 경기도평생진흥원 건물에 자리 잡았다.
경계선지능은 지적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의사소통·일상생활·취업 적응 등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경기온센터는 당사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지능·종합심리검사, 상담 지원, 당사자·보호자 연수, 인식개선 및 홍보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 기관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군 및 시군 위탁 수행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광역 차원의 기능도 단계적으로 넓혀갈 방침이다.
센터에는 사무공간과 교육실, 상담·커뮤니티실 등이 마련됐다. 경계선지능인들을 위한 교육과 상담, 기관 간 교류와 협력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홍성덕 경기도 평생교육과장은 “경기온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고, 현장 수요에 맞춰 광역지원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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