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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반도체 ‘속도전’에…안전성 검증 안 된 ‘SMR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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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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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규 대형 원전 공식화 불구건설에 최소 7~8년, 임기 내 불가공기 짧고 비용 낮은 SMR 부상상용화 등 놓고 정책 지원 요구
정부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신규 대형 원전 건설 방침을 사실상 못 박았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력난 우려를 고려한 조치다. 이재명 정부가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을 촉진하면서, 우려되는 SMR의 안전성 문제 등을 동시에 풀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5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청사진 발표로 SMR 개발이 빨라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6.4GW(기가와트) 수준의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SMR 건설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 마련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먼저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잠시라도 전력 공급이 끊기면 막대한 피해를 보는 반도체 생산설비 특성 때문에 날씨 등의 영향으로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담보할 수 없는 재생에너지에만 기댈 수는 없다는 의견이 다수다.
이에 정부가 꺼내 든 카드는 대형 원전 건설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3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반도체는 24시간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양만으로는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다”며 “원전을 추가로 지어야 할지를 빨리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남 영광에 2기, 울산 울주에 2기 등 총 4기의 대형 원전을 더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다고 부연했다. 유력 부지까지 언급하며 사실상 대형 원전 건설 계획을 공식화한 셈이다.
산업계에선 부지가 확정된 상태에서도 대형 원전 건설에 최소 7~8년이 걸린다는 점을 들어 정부가 강조하는 속도전을 충족하기엔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역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충돌한다는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서남권 반도체 산단 조성을 마무리하기 위해선 SMR 개발이 관건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SMR은 300㎿(메가와트) 이하 규모의 모듈 형태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해 만드는 원자로를 의미한다. 전체 건설 공기는 3~4년 정도다. 대규모 냉각수가 필요 없어 해안이 아닌 내륙에 설치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문제는 국내 SMR은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최근 부산 기장군을 국내 최초 SMR 건설부지로 선정했다. 한국형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실증 기회를 이제야 잡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127개 SMR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상업 운전하고 있는 모델은 러시아와 중국이 보유한 2기뿐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SMR 개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지원책은 SMR 국가전략기술 지정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SMR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금 부담을 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선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MR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연구·개발비 등에 대해 최대 55%까지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SMR의 개발·실증 및 보급과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하는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을 내놨다.
주요국 정부도 SMR 개발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미국은 2024년 제정한 원자력발전촉진법을 바탕으로 SMR 인허가 비용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친환경 정책을 중시하는 유럽연합(EU)은 2022년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조건부 ‘전환기 활동’으로 포함했다.
그러나 SMR의 한계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SMR 시장은 정책·기술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수요와 공급 전망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
SMR 운전에 필요한 고순도저농축우라늄 생산설비를 러시아 등 극소수 국가만 보유하고 있어 물량과 가격 모두 일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대형 원전과 마찬가지로 방사성폐기물 처리 등 안전 문제도 존재한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찬성론자들은 SMR이 대형 원전보다 규모가 작아 위험도도 낮고, 따라서 격납건물을 짓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며 “하지만 가장 기술이 발전했다는 미국에서도 구체적인 심사 과정에서 격납건물을 건설하라는 요구가 나온다”고 말했다.
“조선미녀, 마뗑킴 등과 같은 제2의 글로벌 브랜드 키운다”
소상공인의 유망 제품을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브랜드 소상공인 점프업’ 지원사업이 이달부터 본격 추진된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기존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톱스·TOPS)’의 후속 고도화 사업이다. 정부 주도의 단발성 판로·마케팅 지원에서 벗어나 민간 종합 광고대행사의 전문성을 활용해 유망 소상공인 제품을 세계적인 프리미엄 브랜드로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종합 광고대행사인 SM C&C가 톱스 등 기존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경쟁력과 성장성이 검증된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30개사를 직접 선발했다.
이들 소상공인은 오는 12월까지 약 6개월간 SM C&C로부터 1대1 맞춤형 지원을 받는다. 소상공인 제품의 프리미엄 브랜드화, 브랜드 홍보 확산, 글로벌 진출까지 총 3단계 과정을 체계적으로 거치는 것이 골자다.
당장 광고·마케팅 전문가가 제품을 진단하고 독창적인 스토리와 캐릭터 지식재산(IP)을 접목해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한다. 이어 글로벌 아티스트 등 엔터테인먼트 자산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 제작과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 간접광고(PPL) 등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인다.
또 글로벌 박람회와 K-컬처 페스티벌 등 해외 행사와 연계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부가 검증한 우수 소상공인 제품에 민간 종합 광고대행사의 브랜딩과 미디어 역량을 결합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육성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적”이라며 “선정된 소상공인들이 ‘조선미녀’, ‘마뗑킴’과 같은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많은 비가 예보된 경기·충남·전북·경북 등 7개 광역시·도에 과장급 현장상황관리관 파견을 긴급 지시했다.
윤 장관은 파견되는 현장상황관리관에게 지방정부의 주민대피 지원체계 작동 여부와 위험요인 사전 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호우 종료 시까지 현장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밤·새벽 등 취약시간대 강한 비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행안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와 비상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기상 실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산사태 취약지역과 급경사지 등에 대한 사전 예찰을 철저히 하고, 지하차도 등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은 선제적으로 통제할 것을 요청했다.
또 기후에너지환경부, 산림청, 지방정부,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 간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위험 상황 시에는 한발 빠른 주민대피를 주문했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이 한반도를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이날 새벽부터 9일 밤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충남권과 전북에는 이틀간 80∼150㎜, 많은 곳은 200㎜ 이상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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