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부산지역 장애인들이 장애인콜택시(두리발)에 요금 상한제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집회 참가자들은 “장애인콜택시 요금 상한제는 이미 다른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라며 부산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 부산투쟁연대(420투쟁연대)는 1일 오후 3시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앞에서 ‘장애인 권리 정책 핵심 요구안 쟁취’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장애인과 보호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두리발 요금 상한제 도입’이다.
부산 장애인 콜택시인 두리발은 기본요금 1800원(5㎞)에 이동 거리가 422ｍ를 넘거나 102초가 지날 때마다 100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장애인 콜택시 요금 상한제는 도입하지 않고 있다.
부산과 달리 대구와 울산은 요금 상한제를 시행 중이다. 대구는 이동 거리가 늘어나도 시내 기준 4500원, 시외 기준 9000원의 요금 상한이 적용되고 있다. 울산은 시내 기준 4500원, 시외는 도착지별로 요금을 책정한다.
부산시는 비록 요금 상한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두리발 요금을 20년간 동결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한제가 적용된 대구와 울산을 제외하고 부산의 장애인콜택시 요금은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10㎞ 운행 기준 부산은 2985원으로, 서울(2900원)과 인천(2800원)보다도 비쌌다.
최영아 420투쟁연대 공동대표(전 부산시의원)는 “부산은 지형이 길게 뻗어있어 다른 지역과 달리 두리발 비용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 나오는 경우도 심심찮게 경험할 수 있다”며 “상한제는 부산시가 결정만 하면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최중증 장애인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장애인 전문 치과병원 설립’ 등의 요구안도 나왔다. 이들은 제시한 요구안을 부산시가 정책과제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며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조용우 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도 장애인콜택시에 4000원 상한제를 두는 등 이용자의 부담을 낮추는 요금 체계를 운영 중”이라며 “두리발은 일반 택시와 달리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서비스인 만큼 상한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또 최근 두리발 연간 이용요금 총액과, 5000원 이하·초과 이용 건수, 상한 요금을 5000원으로 설정했을 때 예상되는 재정 부담 등을 분석해줄 것을 부산시에 요구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420투쟁연대 등 지역 장애인들의 요구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9월7~11일 한·미·일이 실시하는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와 관련해 “최강경으로 대응하려는 우리의 대미 정책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프리덤 에지 훈련 취소를 압박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의지를 시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의 항구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보다 위험한 형태로 진화되고 있는 엄중한 정세 국면에서 그 어떤 긴장 완화를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한·미·일이 프리덤 에지 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미 국무부 대변인이 한국 언론 등의 질의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를 언급한 점을 적대 정책의 사례로 거론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한·미·일 군사 협력을 비판하며 “우리의 핵은 주권수호의 절대적 담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대조선 정책에서 그 어떤 변화도 없을 것이라는 전제 밑에 국가 안전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주권 행사에 보다 단호하고 명백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밝힌 후 북한은 ‘비핵화 불가’ ‘연합훈련 중단’ 등 입장을 재확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자신들의 협상 조건을 미국이 수용할 의향이 있는지 가늠하며 대화 재개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자신들의 입장은 불변할 것이고, 대화하려면 미국의 대북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게 이번 담화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하루 전날인 지난 1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군 당국에서는 프리덤 에지가 중국 견제에 초점이 맞춘 훈련인 만큼 UFS와 달리 정상 실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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