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한국의 ‘재생에너지 100%’(RE100) 사용을 선언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일본과 중국 등 주요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경우 국내 사업장과 해외사업장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의 격차도 컸는데, 한국의 절대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부족과 조달 방식 차이가 원인으로 꼽힌다. 메가프로젝트로 대규모 신규 전력수요가 더해지면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 재생에너지 공급과 관련된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3일 발간한 ‘국내 반도체·AI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 병목과 글로벌 격차’ 보고서에서, 국내 RE100 기업의 국내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2024년 기준 13%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일본(90%)·중국(41%)에 크게 못 미치고, 미국(19%)보다도 낮다. 조사 대상인 5개국 중 한국이 4위, 대만(5%)이 최하위였다.
조사 대상이 된 기업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RE100 달성 목표를 선언한 기업 36개였다. 이중 국내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10% 미만인 기업이 20곳으로 가장 많았고, 10~20% 미만은 6곳, 20~50% 미만이 6곳이었다. 50% 이상은 아모레퍼시픽·한국수자원공사·LG 이노텍·미래에셋증권 등 단 4곳에 그쳤다. 한국수자원공사처는 자체 수력발전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3개사는 전력수요가 작은 금융·소비재 업종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외 사업장의 재생에너지 사용 격차도 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국내 사업장에서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각각 13.1%와 14.4%였지만, 해외 사업장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각각 96.9%와 100%에 달했다.
보고서는 국가별 전력 조달 환경이 가장 주요한 변수라고 분석했다. 개별 기업의 노력 차이보다 국가별 재생전력 공급 수준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적어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반도체·제조 기업일수록 재생에너지 조달이 어렵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지난해 기준 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5.3%에 크게 못 미쳤다. 반면, 중국은 34%, 일본은 25%에 달한다.
재생에너지 조달 방식도 달랐다. 한국의 RE100 사업장은 녹색요금제(기업 등이 기존 전기요금에 추가 요금을 내고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선택적으로 구매하는 제도) 등 간접조달에 의존했다. 일본도 간접조달이 많았지만, 비화석증서·그린전력증서 등 인증서 시장을 다층화해 소매판매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미국 등은 계통 외 전력을 직접 구매 계약하는 전력구매계약(PPA) 방식이나 재생에너지 인증(REC) 방식 등 직접 조달 방식 비중이 높았다. 보고서는 “한국이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부족한 데다 직접 PPA 도입도 상대적으로 늦어 기업이 활용할 조달 물량에 제약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다연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ESG 경영실장은 “메가프로젝트로 전력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만큼 전력 총량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기업이 실제 조달할 수 있는 재생전력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력망 확충을 통해 지역 간 전력 공급과 수요 차이를 해소하는 한편, PPA 제도 등 불균형 전력을 보완해 공급할 수 있도록 정산체계를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북 전주시가 전주권 광역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건립 방식을 놓고 전문가 공개토론회를 열었지만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비용 산정 기준이 달라 경제성을 비교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1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날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환경·재정·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권 광역소각장 건립 방식을 논의하는 공개 대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전주시가 추진해온 재정사업(화격자·스토커 방식)과 민간제안사가 제시한 민간투자사업(BTO-a·저온열분해 방식)의 경제성과 기술성을 비교·검토했다.
이번 사업은 전주시 76.6%, 완주군 12.7%, 김제시 8.6%, 임실군 1.9% 등 전주권 4개 시·군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신규 광역소각시설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현 소각장 부지에 하루 550t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3353억원으로 국비 1526억원과 지방비 182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양측이 제시한 사업비는 산정 방식부터 달랐다.
전주시는 재정사업의 20년간 소요비용을 3587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방비 1827억원을 투입하고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팀 판매 수입을 반영하면 톤당 운영비는 5만3400원, 연간 운영비는 88억원이라는 계산이다. 반면 민간투자사업(BTO-a)은 669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전주시는 이를 근거로 재정사업이 비용과 착공 시기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민간제안사 측은 전주시의 재정사업비 산정 과정에 약 2800억원의 오류가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협상을 통한 사업비 절감과 공기 단축, 저온열분해 방식의 환경적 장점도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두 사업의 시설 규모와 부대시설, 비용 산정 방식 등이 달라 제시된 비용만으로 경제성을 비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엄상섭 미림회계법인 이사는 전주시 자료에 대수선비와 지방채 발행 이자 등 주요 비용 항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단순 비교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주재홍 서울연구원 팀장은 “재정사업이냐 민자사업이냐를 놓고 관련 기관과 기업의 분석이 모두 다르다”며 “여기에서 사업 방식을 결정하기보다 전문기관에서 분석하고 정책적으로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소각시설의 규모와 기술의 안전성도 쟁점이 됐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우선적으로 하루 550t을 처리하는 소각시설은 안전한가, 규모는 적당한가,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며 “기술적으로 아직 실증되지 않은 기술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술을 선정하고, 전주시가 시설 운영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재정사업을 우위에 두고 최종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제안사 측은 저온열분해 방식의 환경상 장점을 강조했고, 전주시는 전국적으로 운영 경험이 축적된 화격자(스토커) 방식의 안정성을 내세웠다. 전문가들은 기술의 실증 여부와 환경·안전성, 장기 운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업 방식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전주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건립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강병구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인 만큼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포함해 경제성과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일 공식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상당수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전체 공공기관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09개 기관을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개혁 방안’ 기자회견에서 “2027년 상반기부터 파급효과가 큰 중앙행정기관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35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하에 올 4분기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역대 최대 규모(109개)의 공공기관도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일극 체제 완화, 지역 소멸위기 극복, 공공기관 효율성 제고라는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우선 행복도시법상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무무·성평등가족부와 중수청·공소청·경찰청도 세종으로 옮긴다.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완성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세종 집무실에서 열겠다고 했고, 국회 세종의사당도 2033년 완공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와 국책은행은 이번 발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연내 최종 고시를 앞둔 만큼 행정의 집적 효과를 위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발전 5사 통합 및 4개 항만공사 일원화 등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는 고강도 개혁도 추진한다. 유사·중복 업무를 정리하고 공공서비스 체질을 개선하려는 시도인 만큼 의미가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성공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한둘이 아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의 한계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방 거점도시의 인프라를 확충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공공기관을 획일적으로 배분한 ‘나눠먹기식 배치’라는 비판도 없지 않았다.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겠다”(한 총리)는 다짐대로 지역의 산업 생태계와 이전 기관의 기능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집적 배치하되 업무 효율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거 지원과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 자립적인 생활권을 형성하는 대책도 중요하다.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금융 공공기관과 3대 국책 노조가 반발하면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은 정책 추진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정부는 진정성 있게 대화하고 설득하되, 당사자들도 기득권만 내세울 게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의 책무를 새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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