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 선고를 받은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서울지국장이 ‘일본판 중앙정보국(CIA)’ 정보분석관으로 기용됐다.
일본 내각관방은 1일 가토 전 지국장을 국가정보국의 내각 정보 분석 전문관으로 기용하는 인사를 발표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가토 전 지국장이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한 분석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던 2014년 8월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증권가 관계자 등을 인용해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비선’이자 비선 실세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의 전 남편인 정윤회씨를 만났다고 적었다. 이후 보수단체 등의 고발에 따라 검찰 수사를 받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그는 이듬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2018년에는 법원이 가토 전 지국장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 청구 1900만원 중 700만원을 인정하기도 했다.
2015년 4월 일본으로 귀국한 가토 전 지국장은 2020년 산케이신문에서 퇴직했다. 이듬해 9월 국가정보국의 전신인 내각정보조사실의 내각심의관으로 발탁됐고, 내각 정보 분석 전문관 기용 인사 하루 전 퇴직이 발표됐다.
국가정보국은 총리 직속의 통합 정보 수집·사령탑으로 일본판 CIA라 불린다. 지난 7월 공식 출범한 뒤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정보 수집 활동 강화를 강조하며 국가정보국 창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경기도는 고양 DMC한강에일린의뜰, 오산 고현아이파크, 안양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 등 7개 아파트 단지를 ‘2026년 경기도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선정 단지는 500세대 미만인 1그룹에서 고양 DMC한강에일린의뜰(206세대),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인 2그룹에 오산 고현아이파크(648세대), 과천 푸르지오라비엔오(679세대), 부천 힐스테이트 중동(999세대)가 선정됐다.
또 1000세대 이상인 3그룹에서는 안양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4250세대), 양주 옥정제일풍경채레이크시티2단지(1228세대), 파주 한빛마을5단지 캐슬앤칸타빌(2190세대) 등이다.
그룹별 1위를 차지한 고양 DMC한강에일린의뜰, 오산 고현아이파크, 안양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는 주민 참여와 공동체 활성화 등 각 단지의 특성을 살린 관리 사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양 DMC한강에일린의뜰은 소규모 단지임에도 전문강사를 초빙해 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하고 주민 참여형 환경활동을 운영하는 등 입주민의 재활용과 환경보호 실천을 이끌었다. 오산 고현아이파크는 다양한 주민 자생단체를 중심으로 세대별 맞춤형 공동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했다.
안양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는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이 함께하는 ‘덕천메가축제’를 열고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건강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아파트 단지의 공동체 활동을 지역사회까지 확대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나머지 선정 단지들도 주민 특성을 반영한 공동체 프로그램과 시설관리, 에너지 절약 등 분야에서 모범적인 관리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선정된 7개 단지에는 경기도 모범·상생관리단지 인증동판과 도지사 표창이 수여된다. 경기도가 직접 실시하는 현장감사를 3년간 면제한다. 도는 이들 단지가 2027년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군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그룹별 1위인 고양 DMC한강에일린의뜰, 오산 고현아이파크, 안양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평가에 경기도 대표로 추천한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우수한 공동주택 관리사례가 도내 다른 단지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입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1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방 투자’ ‘청년 지원’ 등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피지컬AI·데이터센터·반도체를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예산을 두 배 가까이 늘리고 재정 지원으로 지방투자 유도, 청년 자립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반도체 호황의 온기가 퍼지지 않고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소득격차 완화와 사회안전망 확충 대책이나 기후대응 부분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예산처가 이날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서 정부는 역대 최대 재정지출과 역대 최대 신규사업 편성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강조했다.
올해 예산안에서 ‘회복과 성장’을 앞세워 산업과 연구개발(R&D) 중심으로 예산을 크게 늘렸던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도 첨단산업과 지방성장에 투자하는 데 무게를 뒀다.
분야별로 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의 예산은 29.7%(9조4000억원) 늘어나 12개 분야 중 가장 증가율이 높았다. 전체 재정지출 증가율(12.8%)의 두 배를 웃돌 정도로 파격적으로 예산을 늘렸다.
실제로 정부는 피지컬AI·AI데이터센터·반도체를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예산을 올해 10조8000억원에서 21조3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렸다. AI와 반도체 총력 지원이 최우선 과제라는 뜻이다.
특히, 정부는 2조6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별도로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전남·광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고, 지역 내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는 등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반도체 생산시설에 필요한 전력·용수 인프라 투자에도 2조1000억원을 투입하고 프론티어급 독자 AI모델 개발에도 4조7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 성장도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힘을 준 대목이다. 지방행정 예산은 22.8% 늘어나 산업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먼저 정부는 ‘5극3특’ 지방성장을 뒷받침하는 2조8000억원 규모의 별도 초광역계정을 신설했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 지역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사용하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새로 마련했다. 지방에 더 큰 혜택을 주고 지역에서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생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앞서 발표한 청년 지원도 정부가 강조하는 대목 중 하나다. 청년 지원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53.5% 증가한 43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기준을 없애 모든 청년으로 대상을 넓혔다.
이번 예산안을 두고 첨단산업·청년 등에 투자를 했지만 금리인상 타격을 받는 전통 제조업, 취약계층 등에는 확장재정의 온기가 퍼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내년 예산안에서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9.3%, 환경은 5.2% 증가하는 데 그쳐 올해 총지출 증가율(12.8%)을 크게 밑돌았다. 정부 지출을 역대 최대치로 늘렸는데도 복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 예산 확대에는 소극적이었다는 뜻이다.
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이번 예산안은 청년지원에 너무 편중됐고 사회의 다른 취약계층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했다”며 “기상이변의 일상화에도 대응해야 했다”고 말했다.
질적으로도 복지 수급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인 6.7% 올리고 노인 일자리를 늘렸지만 그 외 뚜렷한 안전망 대책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체감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 교수는 “중위소득 인상만으로 복지의 실질적인 보장 수준이 현실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양극화와 민생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예산안은 양극화 완화와 내수 진작 측면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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