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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가짜뉴스’ 처벌···최대 10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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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1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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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에 따라 온라인에서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유통업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통하면 최대 10억원 과징금도 부과된다.
누구든 SNS나 커뮤니티에서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면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해 구글, 메타 등 방문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절차와 운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야당과 언론계, 시민사회 일각은 개정 법이 공론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추가 조치 없이 유예기간이 끝났다.
개정 법은 사실·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가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하면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가중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가중 손해배상 조항이 적용되는 대상은 구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간 월별 합산 조회 수 평균이 10만회 이상인 정보유통업자로, 조건을 충족하는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해당할 수 있다.
정부는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익 목적의 보도’는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지만 비판 보도에 대한 ‘겁박용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평가도 있다. 정부는 허위조작정보 판단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플랫폼이 자율 정책에 따라 판단하도록 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A씨는 양도 차익이 큰 고가 아파트를 팔기 전 저가 아파트를 모친의 지인 명의로 넘겼다. 형식상 1주택자가 된 뒤 고가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국세청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대신 내줬고, 명의를 넘긴 뒤에도 해당 아파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 거래를 명의만 옮긴 가장매매로 판단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해 약 1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했다. A씨와 거래를 주도한 A씨 모친, 명의를 빌려준 지인은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7일 초고가 주택 거래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을 조사해 총 31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731억원에 달했다.
조사 결과 A씨와 같은 가장 매매 외에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을 신고하지 않은 채 고가 아파트를 매입해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가 확인됐다.
국세청은 적발된 이들에게 40%의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했다. 조사 대상자와 탈세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4명에게는 총 7억원의 벌금 상당액을 통고 처분했다.통고처분은 조세범에게 일정 금액의 납부를 통지하고 이를 이행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제도다.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20명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시장 과열 지역에 대한 감시와 세무 검증을 강화해왔다.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6일 결국 사퇴했다. 청와대가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며 공개적으로 자진 사퇴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에서 낙마한 세 번째 보수 영입 인사가 됐다. 이 대통령의 ‘통합인사’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슬로건 아래 통합과 실용을 국정 기조로 강조해왔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하고, 한나라당 의원을 지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임명한 것이 대표적이다. 홍준표 전 국민의힘 대선 경선캠프 정책총괄본부장 출신으로 총리급 공직에 발탁된 이 부위원장도 그런 사례다. 하지만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 야구부가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응원으로 중징계받은 걸 두고 “5·18이 성역이 됐다” “(징계는) 북한의 모습”이라는 등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청와대가 “엄중 경고”한 이후에도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공동체가 공유하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그의 사퇴는 당연하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다. 앞서 보수영입 인사 중 강준욱 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은 저서에서 12·3 내란을 옹호한 사실이 드러나 사퇴했다.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로또 아파트’ 부정청약, 보좌진 상대 갑질 의혹 등으로 지명이 철회됐다.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을 앞둔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도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 탄핵을 반대한 전력으로 논란에 휩싸여 있다.
청와대는 이 부위원장 사퇴 후 “보수와 진보를 넘어 외연을 확장하는 포용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탕평과 포용의 가치에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통합인사에도 원칙과 기준은 분명해야 한다. 생각이 ‘다른’ 사람은 통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생각이 ‘틀린’ 사람까지 껴안을 수는 없다. 이 부위원장 같은 사례가 재연될 경우 정부 인사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국정 동력까지 약화할 수 있다. 집권 2년 차는 본격적으로 국정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다. 청와대는 인사 원칙과 기준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 거부가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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