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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CJ 매출 54%가 ‘간판값’…공정위, 재벌 부당이익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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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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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에 이어 CJ그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등 재벌의 상표권 사용료에 칼을 빼들었다. 계열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과도하게 책정해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지주회사에 부당 이익을 줬는지 따져보려는 것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CJ(주)와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CJ프레시웨이 등 CJ그룹 주요 계열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지주사인 CJ(주)가 계열사들로부터 받는 상표권 사용료의 산정 기준이 적정한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지주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상표권 사용료를 과도하게 책정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표권 사용료가 과도하면 지주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이를 바탕으로 총수 일가의 배당 수익이나 경영진 보수가 증가한다. CJ(주)는 이재현 회장 등 총수 일가가 44.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상표권 사용료는 계열사들이 그룹 상표 사용 대가로 지주회사에 지급하는 일종의 로열티다. 통상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 요율(상표권 사용료 산정 요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공정위가 발표한 2024년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연간 상표권 유상거래 규모가 1000억원을 넘는 기업집단은 LG, SK, 한화, CJ, 포스코, GS, 롯데 등 7곳이다. 이 가운데 CJ는 지주회사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 비중이 54.8%로 가장 높았다. CJ는 지주회사가 14개 계열사로부터 1347억3900만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받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3일에도 (주)한화와 한화솔루션,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등 한화그룹 주요 계열사에서 상표권 사용료 관련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가 상표권 사용료를 정조준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최근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의 상표권 거래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5년 연속 지정된 총수 있는 기업집단(56개) 가운데 상표권 유상거래를 한 집단은 2020년 40개에서 2024년 47개로 늘었다. 또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가 수취한 상표권 사용료가 전체 사용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5년간 80% 이상을 유지했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인 한화와 CJ는 ‘상표권 사용료 산정 요율’이 각각 0.3%, 0.4%로, 상당수 기업집단이 적용하는 0.2%보다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용료율이 합리적인 산정 기준에 따라 결정됐는지와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이 이전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정위가 이들 기업에서 상표권 사용료의 위법성을 적발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지주회사가 계열사에서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상표권은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무형자산이라 적정 수준을 벗어났다고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인천 지역 집회에 8일 참석했다. 장 대표는 대구, 부산 등 다른 지역 집회에도 참석해 장외 여론전을 확대할 예정이다. 당권파는 “특검 통과를 위한 시민사회와의 연계”라고 평가했고, 비당권파에선 “임기 유지를 위한 자기정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장 대표는 이날 인천 남동구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주제로 수도권 청년 단체와 간담회를 했다.
장 대표는 간담회에서 “얼마 전 민주당이 특검을 받기로 결정했다. 청년, 시민께서 싸워서 얻어낸 국민특검, 청년특검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참정권 박탈 사태는 선관위만의 문제가 아니다.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오만한 선관위를 만든 주범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아니냐”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진실에 대해 검증하자고 달려들 때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쓰는 가장 좋은 프레임이 음모론”이라면서 “우리가 음모론에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음모론과 맞서 싸울 용기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신동욱·김민수·조광한·최고위원, 정희용 사무총장 등 지도부와 의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장 대표는 이어 인천 남동구 구월로데오광장에서 열린 ‘인천 참정권 수호·재선거 촉구 시민연대’ 주최 집회에 참석한다. 이 단체는 6·3 지방선거 재선거 실시, 사전투표 폐지, 참정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16일부터 집회를 해왔다. 구월로데오광장은 청년층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다.
장 대표는 장외 여론전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구, 경북, 부산, 광주 등 지역에서 열리는 재선거 요구 집회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오는 10일 대구에서 청년 단체와 간담회를 하고 동성로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11~12일 주말로 조정 중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장 대표 방문 일정이 담긴 문건이 공유된 것 등이 이유로 거론된다.
장 대표의 전국 순회를 두고 당권파는 특검 통과를 위한 전략이자 국민과 당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행보라고 평가했다. 한 당권파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원내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 대중 속으로 간다는 의미”라며 “특검 통과 전까진 시민사회 투쟁 전선이 핵심이다. 제도권 권력 없는 야당이 시민사회 공분을 공론장으로 끌고 나와 투쟁하는 게 대전략인 건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원들의 재선거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니 그에 부응하는 측면도 있다”며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중 정치를 하는 사람은 장 대표뿐”이라고 말했다.
비당권파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일부 청년들을 겨냥해 지지층으로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라며 “ 자신의 임기를 유지하고 연장하기 위한 자기 정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다른 비당권파 인사는 통화에서 “황교안(자유와혁신 대표)의 길을 가는데, 청년 세대를 목표로 한다는 것만 다르다”며 “부정선거론에 편승한 자기 정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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