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A씨는 양도 차익이 큰 고가 아파트를 팔기 전 저가 아파트를 모친의 지인 명의로 넘겼다. 형식상 1주택자가 된 뒤 고가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국세청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대신 내줬고, 명의를 넘긴 뒤에도 해당 아파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 거래를 명의만 옮긴 가장매매로 판단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해 약 1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했다. A씨와 거래를 주도한 A씨 모친, 명의를 빌려준 지인은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7일 초고가 주택 거래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을 조사해 총 31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731억원에 달했다.
조사 결과 A씨와 같은 가장 매매 외에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을 신고하지 않은 채 고가 아파트를 매입해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가 확인됐다.
국세청은 적발된 이들에게 40%의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했다. 조사 대상자와 탈세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4명에게는 총 7억원의 벌금 상당액을 통고 처분했다.통고처분은 조세범에게 일정 금액의 납부를 통지하고 이를 이행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제도다.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20명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시장 과열 지역에 대한 감시와 세무 검증을 강화해왔다.
한국 정부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강제노동 관련 관세 12.5% 부과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청문회에 참석해 직접 증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글로벌 관세 10%의 효력이 오는 24일(현지시간)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USTR이 한국에 부과할 새 관세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주미대사관 상무관실 이승헌 상무참사관은 9일 워싱턴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서 열린 USTR 주최 공청회에서 정부 의견을 제출했다.
이 참사관은 미국의 관세 부과가 한국의 강제노동 상품 수입과 관련한 구체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이 ‘K-ESG 가이드’ 개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 기업 책임 경영 가이드라인’ 홍보 등 국내외 규범을 통해 강제노동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고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에도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협력할 의사를 확인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 참사관은 그러면서 미국의 이번 조처가 적절하지도, 필요하지 않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USTR은 지난 2월 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기반해 각국의 강제 노동 근절을 위한 정책 시행과 과잉 생산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USTR은 지난달 2일 강제노동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강제노동 관련 상품 수입을 금지하거나 이를 약속한 국가에는 10%, 금지 조치가 없거나 미비한 국가에는 12.5%의 관세를 예고했다. 한국은 일본·호주 등과 함께 후자로 분류돼 12.5%의 관세가 책정됐다.
정부는 미국이 이번 조사 대상 국가들에 일정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와 앞서 별도의 무역합의를 도출한 한국은 적어도 더 유리한 조건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이 대규모 대미투자 등도 약속을 한 만큼 그렇지 않은 나라들과 동등한 관세율을 받아드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국은 지난해 관세협상을 통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신,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USTR은 한국의 강제노동 상품 수입 근절을 위한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질의했으며, 구체적인 조처 및 계획과 관련한 시간표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청회는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다만 강경화 주미대사는 전날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의 틀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 측도 이를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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