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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벨트 ‘풍선효과’ 수원영통 집값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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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1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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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트 내 비규제지역, 한 주 새 1.19% 올라…동탄 1.29% ↑ 전국 1위경기 남부 부동산 가격 강세…규제 묶인 기흥·구리도 오름폭 확대
반도체 벨트 지역이지만 비규제지역인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주 대비 3배 가까이 치솟으며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용인시 기흥구와 구리시는 지난달 30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상승폭이 오히려 커지는 등 경기 남부 지역 집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9일 발표한 7월 1주(7월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원 영통구(1.19%)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1.29%)에 이어 전국의 주간 매매 상승률 2위를 기록했다. 영통구는 직전 주(0.41%)보다 0.78%포인트 올라 상승폭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컸다.
동탄 집값이 최근 단기간에 급등하자 실수요자들의 매수세가 반도체 벨트 지역이지만 비규제지역인 수원 영통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동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며 가격이 상승한 것”이라고 말했다.
동탄과 함께 지난달 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용인 기흥구와 구리시는 상승폭이 커졌다. 구리(0.64%)는 상승폭이 직전 주(0.30%)보다 2배 이상 커졌다. 용인 기흥구(0.56%)도 직전 주(0.39%)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난 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이 발효되기 직전 갭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0.27%에서 이번주 0.3%로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에선 성북구(0.51%)가 가장 많이 올랐는데, 직전 주(0.36%)보다 상승세가 가팔랐다. 구로구(0.50%)가 그다음으로 많이 올랐고, 중랑구(0.39%), 광진구(0.38%), 강북구(0.37%), 동대문구(0.36%)가 뒤를 이었다. 실수요자들이 서울 동북권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매년 오르는 가운데 한강을 기준으로 강남·북 간 3.3㎡당 분양가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날 2023년 한강 이남과 이북 지역의 3.3㎡당 분양가 차이는 194만원이었지만 올해는 1345만원으로 격차가 약 7배 벌어졌다고 분석했다. 반면 강남 3구와 비강남권의 격차는 좁혀졌다. 두 지역의 3.3㎡당 분양가 차이는 2025년 3387만원에서 올해 1995만원으로 줄었다.
함 랩장은 “강남 가격이 내려온 게 아니라 동작구, 성동구, 용산구 등 비강남 핵심 지역에서 고분양가 단지가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3.3㎡당 분양가는 최근 3년간 약 66% 올랐다. 2023년 3553만원에서 올해 5905만원으로 뛰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전 최고지도자의 장례식이 3일째를 맞은 6일(현지시간) 추모 행렬이 이란 테헤란 이맘 후세인 광장에서 아자디 광장으로 출발했다. 도심을 메운 붉은 깃발 사이에서 “미국·이스라엘에 죽음을” 구호가 터져 나왔다. 이란 지도부도 복수를 다짐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을 향한 적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미·이란 전쟁으로 축적돼온 반미 정서가 하메네이 장례식을 계기로 분출하고 있다.
이날 오전 하메네이와 가족의 시신이 실린 관이 이란 국기로 덮인 채 트럭에 실려 이동을 시작했다. 관이 실린 트럭 칸은 시아파 성지의 영묘 내부를 형상화한 격자 장식(하람)으로 만들었다. 추모 행렬에 참석한 인파는 수백만명에 달했다고 타스님통신이 보도했다. 조문객들은 트럭에 닿기 위해 손을 뻗거나, 스카프 등 소지품을 통제 요원에게 건네며 관에 닿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AP통신은 “관에 물건을 닿게 해 축복을 받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장례 행사 사흘째에 군중의 반미 감정은 최고조에 달했다. ‘하메네이의 복수자들이여’ ‘후세인의 복수자들이여’라는 문구가 적힌 붉은 깃발이 이란 국기보다 더 빽빽하게 거리를 메웠다. 시아파의 대표적 순교자이자 저항의 상징인 이맘 후세인과 하메네이의 ‘순교’가 같은 반열에 올라선 것이다. 앞서 나타났던 ‘트럼프를 죽여라’ ‘피가 흐를 것’ 등의 문구는 물론, 불타는 성조기와 트럼프 대통령이 교수대에 오른 모습을 형상화한 모형도 등장했다. 현지 언론에서는 “피에는 피” “우리 지도자를 죽인 자를 왜 우리가 죽이면 안 되는가” 등 메시지가 신문 1면에 등장했다. AP통신은 하메네이의 죽음에 대한 보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란 지도부도 분노와 반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이날 다시 사법부 수장으로 임명된 골람 호세인 모세니 에제이는 미국·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보복 의사를 밝히며 “단호하게 추적하고, 재판에 넘겨 처벌할 것이며, 반드시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하마드 모크베르 이란 최고지도자 고문은 “(살인자들은) 자연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의 복수는 당국의 의무” “애도가 아닌, 복수가 필요하다” 등 적나라한 표현이 각계 지도층에서 쏟아져 나왔다.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이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테헤란을 가득 메운 인파는 이란이 미국 등 서방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다. 전쟁 발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정권 교체를 시사하며 이란 국민에게 봉기를 촉구한 것에 대한 이란의 응답이라는 분석이다. 전쟁 후 수백만명의 군중을 동원할 수 있는 정치적 자원과 행정력, 내부 통제와 결집을 안팎에 과시하는 효과도 있다. 발리 나스르 미국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엑스에 “테헤란은 미국이 위성으로 군중 규모를 감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란이 곧 무너지리라 생각했던 워싱턴을 향한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파테메 모하제라니 이란 정부 대변인은 “장례식에 모인 수많은 인파는 이란의 힘, 위엄, 권위를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했다.
장례식은 이란 중부 성지 도시 곰, 이라크의 시아파 성지 나자프와 카르발라를 거쳐 오는 9일 이란 마슈하드의 이맘 레자 성지에서 안장과 함께 끝난다. 이 기간에 도로와 공항이 통제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영화관 내 코미디 영화 상영이 제한됐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본격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을 논의한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부금 개편을 주제로 첫 공개 토론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기획처와 교육부 모두 제도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견이 크다. 기획처는 내국세 연동 구조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전판’으로 내국세 연동 구조를 유지하면서 남는 재원을 영유아·고등교육에 활용하자고 주장한다.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식으로 편성한다. 초중등 교육의 핵심 재원으로 교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교육환경 개선 등에 쓰인다. 학생 수가 급증하던 1972년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도입됐는데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재정당국을 중심으로 개편 요구가 이어졌다.
기획처는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이 국가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키운다고 본다. 학령인구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거나 교부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최근 “초중등 교육재정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지원은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는 교부금 개편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방향은 달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20.79% 연동률을 유지해 초중등 교육에 필요한 필수 재정은 확보하고, 최근처럼 세수가 크게 늘 때 발생하는 초과 재원은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이 부족한 분야에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교육청의 현금·현물성 지원 사업 예산은 2021년 2846억원에서 지난해 5964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7658억원이 편성됐다. 재정당국은 교부금이 교육 목적과 무관한 복지성 사업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본다.
교육부는 현금·현물성 지원 규모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교복 지원이나 현장체험학습비 등 교육 목적의 현물 지원까지 포함된 수치라는 것이다.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세수 감소기에 대비해 시도교육청이 적립하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은 2022년 20조원을 넘었지만 이후 교부금 감소분을 메우는 데 활용되면서 현재는 약 2조원 수준으로 줄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제 상황에 따라 교육재정은 늘었다 줄기를 반복해왔고, 기금은 재정이 감소했을 때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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