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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무시하는 노동청?…시민단체, 불량 노동 행정 제보센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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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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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최근 이뤄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사례들을 두고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근로 감독 체계를 마련하라”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시민단체 등은 ‘불량 노동 행정 제보센터’를 개설해 노동청의 해태한 조사나 소극 행정 사례를 제보받는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정의당 비상구 등은 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은성 노무사(샛별 노무사사무소)는 “이번 7차 집단 공동진정에선 재진정 사건이 절반이 넘었다”며 “재진정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노동감독관들의 ‘불량 노동 행정’이 갈수록 심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실제로는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 납부 등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가짜 3.3 계약’에 대한 진정을 이어왔다.
이들은 ‘불량 노동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11월 노동부가 ‘정식 채용 전 단계 교육생의 근로자성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지만 일부 노동청에선 이 가이드라인의 존재조차 모르던 것을 꼽았다. 이미지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 조직국장은 “가이드라인은 종이 위에만 있고 콜센터 교육비 문제는 사실상 무법지대처럼 방치되고 있다”며 “정부는 교육비 미지급이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교육생의 노동자성 판단 기준을 현장에 분명히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근로감독 결과가 발표됐던 젠틀몬스터 전 직원인 디자이너 한지수씨(가명)도 “회사는 미지급 수당을 지급했지만 실제 수당을 받아든 노동자들 사이에선 (감독 과정을) 납득하기 어렵단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노동부는 젠틀몬스터 모기업 아이아이컴바인드의 총 4억3000만원 규모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 한씨는 “체불임금 산정 과정에서 노동부는 근로자대표 2명을 제외한 개별 재직자와 퇴직자를 면담하지 않았고 실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가 나온다”고 했다.
그 밖에도 이들은 노동청의 내사보고서에서 사업주와 참고인의 핵심 진술이 엇갈리는 모순이 발견되지만 정작 노동청은 사건을 종결한 사례, 최근 정부의 포괄임금제 오남용 금지 지침 발표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로관계 종료(해고) 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사건을 불인정한 사례 등을 제시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올해 12월8일부터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고 앞으론 노동감독관의 역량에 따라 사업장의 법 위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근로감독관의 불량 노동행정을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기구를 만들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무늬만 프리랜서’ 제7차 집단 공동진정도 노동청에 제기했다. 또 다음달 6일까지 ‘불량 노동 행정 제보센터’를 운영해 노동청의 조사 해태, 사측 편향, 소극 행정 등의 사례를 수집한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수도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회원국 지도자들에게 권총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9일(현지시간) 튀르키예투데이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전날 이틀간의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나토 회원국 지도자들에게 이름을 새긴 38구경 리볼버 권총 한정과 실탄 6발이 담긴 상자를 수출 통제를 면제하는 개인 서신과 함께 선물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선물한 권총은 튀르키예 업체인 사르슬마즈(Sarsılmaz)의 38구경 리볼버 권총으로 미국의 ‘스미스앤웨슨 686’을 벤치마킹한 제품이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깜짝 선물은 각국 정상들이 귀국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귀국 비행기에서 취재진에게 이를 언급했다. 그는 에르도안 총리의 서신에도 총기 수입이 불법인 영국법 때문에 이 총을 튀르키예 주재 영국대사관에 남겨두고 왔다고 말했다.
롭 예턴 네덜란드 총리도 튀르키예에 권총을 두고 온 것으로 전해졌다. 벨기에의 바르트 더 베베르 총리는 자국 멜스부르크 비행장에 도착한 뒤에야 선물 포장을 열어보고는 권총의 존재를 알아차린 뒤 현지 경찰에 이를 인계했다고 한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자국으로 가져간 권총을 경찰에 넘겼으며, 향후 박물관에 기증될 가능성이 있다고 CBS 방송 등이 보도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정상회의에 참석한 유럽연합(EU) ‘투톱’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안토니우 코스타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도 권총을 받았다고 전했다. 코스타 의장도 일단 벨기에 현행법에 따라 현지 보안당국에 이를 맡길 방침이라고 한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8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250원과 1만520원을 제시했다.
양측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 13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수정안을 내놨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에서 노동계는 9.0%를, 경영계는 1.9%를 각각 인상한 금액이다.
이로써 양측의 격차는 7차 수정안 860원에서 8차 730원으로 좁혀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간격을 좁히기 위해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양측이 입장 차를 크게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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