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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대법관, 윤석열 체포방해 상고심서 빠져···사적 친분에 공정성 논란 우려 ‘재판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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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1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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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첫 대법관으로 임명된 오석준 대법관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8일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상고심 재판 심리에 오 대법관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 대법관은 재판 공정성에 대해 오해가 생길 것을 우려해 재판 회피를 했다. 이에 따라 오 대법관은 사건이 대법원 3부에 배당된 뒤 재판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고, 오는 9일 열리는 선고에도 빠질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3부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오 대법관이 재판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나머지 대법관 3명이 재판 심리와 판결을 맡았다. 재판장은 이흥구 대법관이, 주심은 이숙연 대법관이 담당한다.
오 대법관은 2022년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뒤 처음으로 임명한 대법관이다. 윤 전 대통령과는 사적인 친분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인 오 대법관은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하는 등 과거부터 오랜 인연을 이어왔다. 앞서 오 대법관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이 지적됐다.
당시 오 대법관은 “대학 다닐 때 (윤 대통령과) 식사하게 되면 술을 나누곤 했고, 이후 만남에서도 보통 저녁에 만날 때는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있었다”고 둘의 관계를 설명했다. 법관은 재판 공정성 등이 우려될 때 자발적으로 재판 회피를 신청하고, 해당 사건의 심리에서 물러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 4월 2심은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추가로 인정해 징역 7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이번 상고심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내란과 관련해 받는 첫 대법원 결론이다.
강원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20∼30㎜의 비가 내린 8일 나무 전도 사고 등이 이어져 소방당국이 안전 조치를 취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이날 오후 4시까지 평창, 춘천, 인제, 홍천, 영월에서 “바람에 간판이 흔들린다”, “도로에 나무가 쓰러졌다”, “도로에 낙석이 떨어졌다”는 신고 6건을 접수해 안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내린 비의 양은 원주 부론 74㎜, 평창 방림면 계촌리 58㎜, 횡성 안흥면 상안리 54㎜, 춘천 남산 30.5㎜, 구룡령 25㎜, 대관령 17.9㎜ 등이다.
또 이날 정오쯤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던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내렸다.
호우주의보는 오후 4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7일 “가계 금융자산이 특정 자산군에 지나치게 편중되거나 감내 가능한 수준 이상의 레버리지를 활용해 투자하면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원장은 이날 제3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국내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며 특정 종목으로의 수급 쏠림 등 시장 왜곡이 심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시 ‘빚투’(빚내서 투자) 지표인 신용융자 잔액은 지난해 말 27조30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32조9000억원, 지난달 말 37조30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주식을 외상으로 샀다가 대금을 갚지 못해 강제 처분당하는 미수거래 관련 하루평균 반대매매 금액도 지난해 말 71억원에서 지난달 말 52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삼성전자·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지난 5월 출시된 이후 쏠림 현상이 더 두드러져 추가적인 변동성 확대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위험성 안내와 시장 모니터링을 하면서 빚투를 부추기는 운용사의 과도한 마케팅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새로운 금융상품을 설계·제조·판매할 때 소비자의 위험요인을 더 면밀히 점검하고 고객자산의 ‘리스크 관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아울러 최근 증권사 해킹으로 투자자 자금이 무단 인출된 사고가 있었다며 즉시 검사에 착수해 내부통제 취약점을 보완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외투자자 상임 대리인인 국내 증권사 직원의 이메일이 해킹돼 발생한 사고였다.
협의회는 최근 소비자 동의 없이 챗GPT 유료 멤버십이 결제된 사고 등 신용카드 부정결제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감원·카드사·여신금융협회 간 ‘카드 부정결제 사고예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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