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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라이더·자영업자 “이륜차 230만대, 주차 면적은 1700면…댈 곳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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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1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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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경찰이 이륜차 불법 주정차를 강하게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배달노동자와 자영업단체들이 “현장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대한이륜자동차실사용자협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은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19일 이륜차 주정차 위반 시 3만~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찰청은 “과태료 부과 기준에 이륜자동차 등의 불법 주정차 시 금액 기준이 없는 입법 공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이륜자동차 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현장에서 이륜차 운전자를 적발해야만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운전자가 없어도 번호판 확인을 통해 소유주에게 즉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경찰청은 오는 2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개정안 추진에 앞서 이륜차의 주차 공간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배달노동자 등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안 등을 논의하자고 했다.
김남훈 바이크튜닝매니아 사무총장은 “국내 이륜차는 230만대인데 주차 전용 면적은 1700면에 불과해 확률상 법을 지키기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전창욱 대한이륜자동차실사용자협회장도 “주차공간 마련과 이륜차 주차시설 이용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은 “최근 배달 플랫폼들의 조리 대기 시스템 도입으로 라이더들의 매장 대기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큰데, 정작 정차할 공간은 없애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회견 직후 청사 민원실로 이동해 이륜차 사용자 및 시민 4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반대 의견서를 경찰청에 냈다.
경기 오산시는 많은 비로 오산천의 지류인 궐동 궐리천의 범람이 우려돼 인근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6명을 대피시켰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오산시는 이날 오전 11시 38분 재난문자를 통해 “오산천 수위 상승으로 인해 잠수교(야막리 159일원) 및 두곡교 하상도로(탑동 272-1 일원), 오산철교 하상도로(오산동 496-2) 교통 통제 시행”이라고 알렸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 30분을 기해 오산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를 경보로 격상했다. 궐리천 주변의 반지하 주택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정부가 진행 중인 전국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 임금 체계 전수조사에서 적정 임금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정부는 세부 조사를 거쳐 문제가 확인된 지자체의 환경미화 용역 계약은 감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혜경 진보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번 조사와 관련해 “일부 용역 계약에서 적정 임금 지급 관련 규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달 17일 각 지자체에 적정 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치 사항을 안내했다”고도 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 강남구청과 계약한 청소대행업체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기준에 못 미치는 임금을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해왔다는 경향신문 보도(2026년 2월19일자 8면)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실태 파악을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보도 당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고 미지급된 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며 “감사나 전수 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말했다.
이후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가 민간업체에 맡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 적정 임금 지급 실태를 전수조사했다. 지난 3월 1차 조사와 지난 4월 보완조사를 시행했다. 전국 226개 지자체 중 생활폐기물을 직접 수거하는 39곳을 제외한 187개 지자체의 최근 3년간 발주 계약을 들여다봤다. 행안부는 규정에 따른 적정 임금이 책정됐는지, 이 금액이 실제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됐는지, 지급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계약) 낙찰률 이상 수준으로 노무비가 지급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조사에서 확인됐다”며 “실제 규정 위반 여부는 지자체가 계약별 세부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고시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은 환경미화원과 운전원 등 청소 용역 노동자의 임금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환경미화원 1인당 최소 임금 수준을 계약 금액에 반영해야 한다. 인건비가 실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행안부 예규에 따라 인건비 전용 계좌를 운영하고 지급 내역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는 조사 과정에서 각 지자체의 가로 청소 용역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5월부터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행안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과 가로 청소 용역에서 적정 임금 미반영·미지급,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 미이행 등이 조사된 계약은 건별로 (해당 지자체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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