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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낙동강 안동·임하댐 가뭄 ‘주의’ 단계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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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7-1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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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 오후 2시를 기해 경북 안동시 낙동강 권역 다목적댐인 안동·임하댐이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해 댐 용수 비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해 안동·임하댐 유역에 내린 강우량은 330㎜로 예년(450㎜)의 73% 수준이다. 올해 안동·임하댐의 용수 공급량은 하루 평균 301만t이지만, 유입량은 132만t에 그쳐 댐 저수량이 줄고 있다. 현재 안동·임하댐의 저수량은 6억7000만t으로 총 저수용량(18억4000만t)의 36% 수준이다.
안동·임하댐은 낙동강 상류에서 하나의 공급체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합산 저수량을 기준으로 가뭄 단계를 판단한다.
가뭄 ‘주의’ 단계 진입에 따라 기후부는 용수비축을 위해 하천유지용수를 하루 최대 114만t 줄이고, 농업용수를 하루 최대 87만t 감량한다. 생활·공업용수에 포함된 지자체 환경개선용수·수질개선용수도 하루 최대 24만t 감량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일부 지역은 예년 대비 강우량이 적어 가뭄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댐 용수비축이 하류 지역의 용수 이용과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관계기관과 면밀하게 살피고, 현장 상황에 따라 감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급량을 변경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8·17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청년을 호명하고 있다. 차기 당권 주자와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청년 전담 기구 설치, 청년 최고위원 부활 등 쇄신안이 쏟아지고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성별을 가리지 않고 2030세대의 이탈이 확인되면서, 2년도 채 남지 않은 총선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져서다. 당내에서는 “2030세대에게 외면받는 정당에 미래는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청년들은 왜 민주당에 등을 돌렸을까. 경향신문은 지난해 5월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투표한 청년 13명을 만나 지금의 민주당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자신을 진보라고 규정하지 않은 이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이 대통령을 지지했듯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도 달랐다. 다만 민주당이 운동권의 얼굴을 한 ‘86 정당’으로서 당권 투쟁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했다.
경기 남양주에 사는 이태현씨(가명·33)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와 광역·기초의원은 민주당을, 남양주시장은 국민의힘을 뽑았다. 민주당 시장 후보가 지역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시장 후보가 혹시 내란에 동조했는지도 확인했지만, 선을 긋는 발언을 한 것을 보고 안심하고 찍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경험한 4050세대와 달리, 우리는 정당과의 일체감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며 “주위 친구들도 어느 당이든 열렬한 지지자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류희민씨(가명·34)는 이번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국민의힘을 찍었다. ‘설마 내란을 일으킨 정당을 뽑겠어’라고 안심하며 차기 권력 다툼에만 골몰하는 민주당이 오만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다만 2030 여성 표심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여성의당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그는 “국민의힘이 축출되어야 할 정당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민주당이 100% 권력을 잡았을 때의 해악이 더 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기득권이 됐다는 인식도 강했다. 전북 순창에 사는 김미희씨(가명·38)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당과 무소속 후보에 투표했다. 10년 전 서울에서 귀농했을 때만 해도 당원으로 활동할 정도의 민주당 지지자였지만, 지역에 와보니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구조가 위험하게 느껴졌다. 그는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순창시장이 선거 기간 검증 보도를 한 기자를 출입정지시키고, 해당 언론사가 백지 발행하는 사태를 지켜보면서 민주당이 기득권이라는 인식이 더 강해졌다고 했다.
지난해 21대 대선을 포함해 민주당이나 진보정당에 주로 투표해온 청년들도 스스로를 중도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민주화운동이나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태도에 따라 진보와 보수로 구분하는 접근법에 반감이 있는 것이다. 청년들은 지방선거 기간 민주당이 내건 내란 청산 프레임에도 크게 공감하지 못했다고 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이시행씨(가명·29)는 “스스로 발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의 과오를 선거 캐치프레이즈로 쓰겠다는 것으로 들렸다”고 말했다.
청년들은 민주당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꼰대 기득권” “중장년” “86 운동권” 등을 언급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강요하고 가르치려 한다”는 반감도 컸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대응이다. 이 대통령이 스타벅스의 5·18 마케팅을 비판하며 대응을 지시하고, 민주당 차원에서 스타벅스 이용 자제를 언급한 것을 두고 “집권여당과 정부가 나설 일은 아니었다”며 정부·여당의 과잉 대응이란 의견이 많았다.
경기 파주에 사는 임석민씨(가명·39)는 “스타벅스의 행태가 잘못됐다고 느꼈지만, 5·18에 대한 평가와 무관하게 그건 개인의 선택으로 봐야 하는 문제 아니냐”며 “집이 가까워서 갈 수도 있고 누군가는 신념 때문에 가지 않을 수 있는데, 과한 반응이 오히려 죄책감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반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정치적 구호”라는 반응을 넘어 “결국 본인들 수사를 피하기 위한 목적 아니냐”고 보는 이들도 있었다. 시민단체 활동가 민현아씨(가명·31)는 “이 대통령이 유력 대선후보로서 검찰 표적 수사의 타깃이 되었던 건 맞지만, 대통령이 된 후로도 여당 정치인들이 공소취소를 말하는 건 대단히 오만하다고 생각한다”며 “외관적으로 공정성을 잃으면서 대중의 지지를 얻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2030 여성들 사이에서는 경찰의 성범죄 수사에 대한 불신 때문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려하는 여론도 상당했다. 류희민씨는 “경찰이 데이트폭력이나 가정폭력 사건에서 제대로 신고 접수조차 하지 않는 사례들을 너무나 많이 보지 않았나”며 “정치인들이야 검찰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으니 좋겠지만 일반인으로선 기존의 검찰 수사 권한을 모두 뺏는 것이 위험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집권여당이 검찰개혁에 집중하느라 민생 정책을 챙기지 않는다는 불만도 컸다. 전세사기 피해자 이철빈씨(33)는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를 해야 하는데, 거의 1년이 넘도록 제대로 심의되는 게 없다”며 “매번 검찰개혁 논의만 하다 보니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수원에 사는 윤정원씨(가명·38)도 “교실 내 혐오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권 보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 관련 입법을 찾아봐도 계속 계류 중이더라”고 말했다.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반도체 추가세수 기금화 등 여러 의제를 던지지만, 여당의 후속 입법 방향은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다. 임석민씨는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이 뭔지 모르겠다”며 “청년 임대주택은 극소수고, 전월세 물량은 없고, 그렇다고 ‘영끌’이라도 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니 대출도 막혀 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현아씨도 “청년을 위해 쓴다던 추가세수를 당장 어디에 어떻게 쓸지도 민주당 내에서는 목소리가 없다”고 말했다.
청년들은 민주당이 ‘내란 이후’를 말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경남 진주에 사는 김형주씨(가명·38)는 “내란을 심판해달라는 건 결국 상대방 후보를 헐뜯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보단 우리가 뭘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며 “두 아이가 커가면서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 검찰개혁보다는 일상과 맞닿은 이야기를 하면 지지가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협치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태현씨는 “국민의힘 분열상을 보면 해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지만, 그럼에도 내란 세력과는 악수도 안 하겠다는 태도보다는 대화하는 걸 보고 싶다”며 “이런 때일수록 더 낮은 자세로 설득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래야 민주당에 비판적인 1020 중에도 ‘민주당이 빨갱이·친중 정당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합리적이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진이 무서운 점은 아무런 경고 없이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평범한 하루를 보내다가 단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현장에서 일주일째 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는 아이샤 마지드 세이브더칠드런 인터내셔널 데이터 미디어 매니저는 9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발생한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이 10일로 16일째를 맞았다. 현재까지 사망자 3811명, 부상자 1만6740명이 발생한 대형 재해다. 경향신문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9일까지 화상·서면 방식으로 현지에서 활동 중인 구호 관계자 3명과 인터뷰했다. 이들은 “진짜 재난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생존자들이 지진의 물리적·정신적 충격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난 현장을 수차례 경험해 본 구호 전문가들에게도 이번 지진은 “공포” 그 자체였다. 잔키엘 로젠월드 국제월드비전 베네수엘라·콜롬비아 긴급구호 담당자는 “1999년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바르가스 대홍수 당시 구호 활동에도 참여했지만, 이번 재난 상황은 전례 없는 규모”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았고 파괴도 광범위하다”며 “마치 전쟁터 같다”고 했다.
특히 해변 등 인구 밀집 지역에 사람들이 몰리는 공휴일에 규모 7.2와 7.5의 강진이 연달아 발생해 “지역사회 전체가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지진 발생 2주일이 넘어가며 대응의 중점은 수색·구조에서 회복과 재건으로 옮겨가고 있다. 로젠월드는 “현재 대응 2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며 당국은 시신 수습에 집중하고 비정부기구(NGO)와 시민사회는 이재민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호 단체는 잔해가 수습된 이후 생존자들이 살아갈 삶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지진으로 건물 약 190채가 붕괴했고, 약 860채가 파손됐다. 여전히 거리와 임시 대피소에서 밤을 보내는 주민들도 적지 않다. 현지 구호 단체들은 따뜻한 식사와 함께 매트리스, 담요, 방수포 등 기본적인 구호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로젠월드는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임시 거처 마련”을 꼽았다. 향후 장기적으로는 이재민들을 베네수엘라 전역에 조성될 공공주택 또는 사회주택 단지에 재정착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거 문제와 함께 경제 회복 역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상업시설 붕괴와 지역 경제 마비로 생계 수단을 잃은 주민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로젠월드는 “생계 수단 상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기아와 국내 실향, 해외 이주 등 다른 문제들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라파엘 벨라스케스 가르시아 국제구조위원회 베네수엘라 지진 긴급대응팀 리더는 경제난 등 베네수엘라가 겪던 ‘취약성 증폭 요소’에 주목했다. 그는 “진원지인 야라쿠이는 베네수엘라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지역”이라며 “무너진 것은 건물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계”라고 말했다. 이어 “6개월 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며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원을 강조했다.
구호 활동가들은 재난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존재인 아동에 대한 보호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지진 이전에도 약 400만명의 아동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다. 마지드는 “(지진 이후) 아이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은 매우 크다”며 사랑하는 가족과 집, 소중한 물건을 잃은 아이들이 “압도적인 두려움과 슬픔” 속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아이와의 만남도 소개했다. 마지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아이는 지진으로 갈라진 땅을 가리키며 “이걸 볼 때마다 땅이 다시 갈라질 것만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학교가 무너진 상황에서 구호 단체들은 아동들이 놀이와 학습을 이어갈 수 있는 아동 친화 공간을 운영하며 심리·정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이 단순한 학습을 넘어 아동이 일상적 감각과 안정감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마지드는 “지진이 방학을 며칠 앞두고 발생한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교육 중단 자체는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피해가 집중된 카라카스와 라과이라주 등에서는 남은 학사 일정을 채우지 못한 채 조기 종강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구호 단체들은 복구가 진전되는 대로 아동 지원뿐 아니라 교육 시스템 복구와 교사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보건 분야 역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가르시아는 피해 규모에 비해 의료 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경제난을 피해 해외로 떠난 청년층이 많아 고령화가 심각한 베네수엘라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이동형 진료 서비스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는 “지진 이전부터 수천명의 베네수엘라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찾아 강을 건너 콜롬비아 노르테데산탄데르로 이동할 정도로 의료 환경이 열악했다”며 “지진 이후 병원마저 무너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했다”고 말했다.
로젠월드는 수인성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안전한 식수 공급과 위생 물품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과 소녀들을 위해서는 월경 기간에도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재민 공동 거주 공간에서는 화장실과 급수시설 이용 과정에서 여성과 아동의 안전과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별도의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엘니뇨로 인한 폭염과 가뭄 등 또 다른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건 위기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구호 관계자들은 베네수엘라의 회복 과정이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이라고 말했다. 로젠월드는 “현재 베네수엘라 안팎의 모든 사람은 이번 지진의 영향을 어떤 형태로든 받고 있다”며 “이번 재난은 기존의 위기 위에서 발생한 또 하나의 비상사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재난은 초기 긴급 대응부터 복구와 재건, 지역사회 회복에 이르기까지 수년간의 노력이 필요한 위기”라며 국제사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가르시아 역시 “피해 지역 주민들이 교회와 병원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서로를 돕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호소했다. 그는 “최근 몇 년 사이 국제협력과 인도주의 지원의 중요성이 과소평가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내가 현장에서 보고 있는 것은 40개국 이상에서 온 수천명의 자원봉사자들”이라며 “수천 마일 떨어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세계는 여전히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며 “카메라가 꺼진 이후에도 베네수엘라를 잊지 말아 달라”고 한목소리로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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