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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국회에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조속처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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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7-1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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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국회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박일웅 행정부지사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잇달아 방문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도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업·연구·행정 기능이 집적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과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처럼 연구개발 기반과 정주 여건을 갖춘 혁신 생태계가 우주항공 분야에도 마련돼야 하며 특별법 제정이 지연될 경우 글로벌 우주항공 경쟁력 확보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이 정부의 우주항공 산업 육성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인 만큼 세계적 수준의 산업 생태계와 정주 환경 조성, 전문 인력 유치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경남지역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우주항공과 우주발사체 등으로 특화된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정주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에는 국토교통부 내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 설치, 특별회계 설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인재 양성과 산·학·연 협력 촉진, 국내외 기업·전문인력·투자 유치 특례 등이 담겨 있다.
경남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천시, 고흥군과 공동으로 오는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조기 제정을 촉구하고 영호남 상생 발전을 꾀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메가’ 발표 일주일 만에 결정…부동산 투기 사전 차단 목적도 커대부분 국유지·평탄한 820만㎡…보상 부담 적고 공기 단축 장점영산강·황룡강 끼고 도심·KTX역 인접…교통·용수 확보도 용이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인 6일 광주 군공항을 후보지로 결정한 것은 입지 조건은 물론이고, ‘임기 내 완공’을 겨냥한 속도를 가장 우선시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책 속도를 높이고, 발표 지연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군공항 부지는 공군 비행장과 탄약고 부지를 포함해 820만㎡(약 250만평)에 달한다. 서울 여의도의 3배 크기다.
무엇보다 광주 군공항은 가장 빠르게 반도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곳으로 평가된다. 대규모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넓은 부지가 이미 갖춰져 있고, 교통·정주 여건과 용수 확보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부는 ‘임기 내 완공’을 강조하며 속도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착공까지 6년이나 소요된 게 반면교사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용인의 경우 민간 토지 보상과 인허가 문제로 착공하는 데만 6년이 걸렸다. 반면 광주 군공항 부지는 대부분 국방부 소유 국유지이기 때문에 복잡한 토지주들과의 보상 협상 등 논란 없이 행정 절차를 밟아 곧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최대 강점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부분 국유지여서 개발이 쉬운 면도 고려됐을 것”이라며 “보상으로 인한 불확실성도 제거되면서 도심 인근에 대규모로 개발 가능한 부지로 이만한 게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지 선정 이후 건축 설계 등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활주로 등으로 쓰이던 특성상 이미 평탄화 작업이 완료돼 있다는 점도 공기를 대폭 단축할 수 있는 요인이다. 대규모 산단 조성 시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토목공사 기간을 수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광주 군공항이 도심과 가까워 인력 확보와 정주 여건 면에서도 강점이 뚜렷하다. 군공항은 상무지구 등 광주 도심과 가까워 교육·의료·주거 인프라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다. 광주송정역(KTX·SRT)과도 맞닿아 있고, KTX를 이용하면 군공항 이전 부지인 무안국제공항까지 연결돼 항공 물류 수출입도 용이하다.
부동산 가격 안정도 정부가 이날 부지를 전격 발표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광주 지역 부지를 먼저 선정하는 게 시급했던 건 부동산이 들썩거린다는 여러 가지 보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은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 발표 일주일 만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가 확정되는 등 가시적 진전이 나타난 것을 환영하면서, 현재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각종 절차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을 기대했다.
주요국이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증설 경쟁에 나선 상황에서 용인 제조 거점의 신속한 완공이 한국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더불어 ‘메모리 3강’인 마이크론은 지난 4일 일본 히로시마현 공장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생산을 위한 신규설비 기공식을 개최했다.
용인 산단은 2023년 지정됐지만 토지 보상이 지연되면서 부지 조성공사 입찰 등 절차가 순차적으로 뒤로 밀리고 있다. 전력·용수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용인 산단 선정 발표 이후 약 2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공개되었고, 현재 설계에 들어간 상태다.
정부는 용인·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동시에 추진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강 실장은 “꼭 용인이 끝난 뒤 호남을 하지는 않을 수 있다”며 “최대한 가능한 모든 것들을 당겨서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을 전담할 공공관리회사를 설립해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변경, 24시간 편의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9일 “그간 휴게소 음식값이 과도하게 높았던 건 ‘한국도로공사-중간 운영업체-입점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 때문”이라며 “불합리한 고리를 끊기 위해 전문적인 공공관리회사가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운영체제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휴게소는 도공 입찰을 통해 선정된 중간 운영업체가 식당·카페·편의점 등 입점업체로부터 수수료·임대료를 받고, 도공에 운영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이 운영업체가 입점업체로부터 매출액 대비 평균 33%라는 높은 수수료를 받으면서 음식의 질은 떨어지고 값은 오르는 현상이 생겼다고 보고 있다. 도공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의 자회사가 휴게소 운영권을 따내면서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연초 국토부 감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국토부는 민간 운영업체 대신 공공관리회사가 휴게소를 운영하면 높은 이윤을 챙길 동기가 사라지므로 중간 수수료를 8~9% 정도로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성회 등의 개입도 차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임대료·수수료를 낮추기 때문에 오후 10시엔 문을 닫던 편의점을 24시간 체제로 전환하거나, 저가형 커피 매장이 진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입점 관련 입찰 과정은 외부심사위원회 평가에 맡기고,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이용객이 많은 휴게소엔 ‘청년 매장’을 유치하기로 했다.
공공관리회사는 2027년 설립 예정으로, 그 전까지는 올해 신설되거나 운영업체 계약이 끝나는 합천호휴게소 등 8곳을 도공 직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은 “민자도로에는 이 방침을 강제하긴 어렵지만 새롭게 만드는 민자도로의 경우 휴게소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할 것”이라며 “기존 휴게소에 대해서도 수수료, 서비스 개선을 지도·권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공관리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 아직 모호하다. 이장원 국토부 도로관리과장은 공공관리회사의 지위와 도공과의 관계 등에 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도공의 이익이 아닌 국민 편의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표 달성에 부합하면서 독립적 운영이 가능한 형태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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