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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비 100%’ 투입해 공공생리대 전격 비치···“시민 기본 건강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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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11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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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가 시민의 기본적 건강권 보장을 위해 8일 지역 내 공공시설에 공공생리대인 ‘코리요 생리대’ 전격 비치했다. 정부 시범사업과 별개로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다.
이날 ‘코리요 생리대’가 비치된 곳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찾는 공공시설 68곳(공공기관 34곳, 관공서 34곳)이다.
남양·태안·병점도서관 등 공공도서관과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화성시가족센터,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유앤아이센터, 화성예술의전당, 동탄복합문화센터, 모두누림센터 등 문화·복지시설에 공공생리대가 비치됐다. 화성시청과 4개 구청, 2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공공생리대를 찾을 수 있다.
화성시는 공공생리대 사업에 총 8790만 원의 예산을 전액 시비로 투입했다. 세부적으로는 생리대 비치함 설치에 3400만원 생리대 구매와 배송·포장비 등에 4920만원, 홍보비 등에 470만 원을 편성했다. 생리대는 배송비와 포장비를 포함해 1개당 약 300원 수준이다. 지역 내 68곳에 비치되는 전체 생리대 물량은 총 16만4000개로 1박스당 276개씩 총 595박스가 공급된다.
화성시는 공공생리대 제작 단계부터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인 만큼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기농 순면 커버를 적용한 중형 생리대를 제작했다. 저가 제품이 아니라 착용감과 안전성을 함께 고려한 제품을 제작해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화성시는 설명했다.
생리대는 보관 과정에서 습기로 인한 변질을 막기 위해 1개씩 각각 개별 포장했다. 디자인은 화성시 대표 캐릭터인 ‘코리요’를 활용한 디자인을 적용했다.
화성시는 민선9기에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7월 한 달간 시설별 사용량과 이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수요에 맞춰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운영 결과와 시민 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공생리대 비치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성평등가족부 등 중앙부처의 시범사업과 별개로 국비나 도비 지원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 예산을 선제적으로 투입했다”며 “생리대 비치함 설치부터 생리대 구매와 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시가 직접 책임지는 방식으로 추진해 시비 100% 공공생리대 보급사업을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공공생리대는 생리용품을 화장실에 비치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공공이 함께 책임지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그동안 개인의 몫으로 여겨졌던 영역까지 행정의 책임을 넓혀 시민의 일상을 더욱 촘촘하게 살피는 것이 화성형 기본사회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된다. 저출산위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대통령 직속 조직으로, 범부처 단위의 저출생 ‘싱크탱크’다. 저출산위의 계획을 토대로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등 각 부처가 저출생 대책을 만든다.
이재명 정부의 저출산위는 더욱 특별하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라서 ‘인구전략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향후 5년간 적용될 ‘제1차 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8일 새 정부의 저출생·고령화 정책 비전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저출산위 언론 간담회가 열렸다. 위원회를 총괄하는 김진오 부위원장이 참석해 1시간 반가량 정책 견해를 펼쳤다.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에 대한 답변들은 난해했다. “전월세를 살거나 무주택인 청년층, 젊은 부부에 대한 계획이 무엇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부위원장은 ‘서울시의 청년들 전월세 지원책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좋지 않을까 싶다’로 답변을 시작하더니 다음의 제안을 내놨다.
그는 “아이를 데리고 전·월세를 산다고 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임대업자가 비용을 좀 깎아주면 안 될까. 공동체 정신에 따라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제가 볼 때 지쳐간다. 지난 정부에서(도) 세금이 없었다” “(전월세를 깎아주는) 그런 선한 사마리안 같은 분들은 왜 우리나라에 나타나지 않지? 이런 것도 언론이 한 번 (문제)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의 청년 지원책이 가족 지원책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질문에는 이런 ‘동문서답’도 돌아왔다. 김 부위원장은 “1인 가구가 됐든 2인 가구가 됐든 가정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싶다”며 “10대, 20대 초반이 사랑을 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세상이 두려워, 손가락질이 의심돼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10대의 사랑의 결실이 아이로 나타날 수 있는 현실을 간절히 소망한다”며 “아이 한 명이 태어남에 따른 그 감사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들이 앞으로 20~30년 뒤에 국방의 의무를 진다. 납세 의무, 교육의 의무 등 헌법에 나와 있는 4대 의무를 수행한다. 나아가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다 낸다”고 덧붙였다.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가능한 현행 육아휴직제도를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발언도 있었다. 일·가정 양립 제도 관련 질문에 김 부위원장은 “모 교수가 아이는 최소한 1년은 엄마·아빠가 돌보는 게 최고라고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부부 합해서 2년을 하든, 1.6년을 하든 기본적으로 아이 정서와 지능에 영향을 미칠 2년 동안은 부모가 함께 있어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논의하고 틈새 정책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즘 청년층의 생각과는 역행하는 듯한 발언도 다수 있었다. 김 부위원장은 결혼식 비용이 많이 드는 문화를 비판하면서 “출산축하금 문화와 함께 제도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결혼축의금은 예식장만 좋은 일을 시킨다. 결혼축하금은 사람 관계에 따라선 뇌물성인 부분도 있고, 다 쓰게 된다”며 “아이를 낳을 땐 여기저기서 봉투에 돈을 넣어서 축하하는 풍토가 인식 개선에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비용으로 (돌봄이) 다 해결 안 된다”며 “경제 사정상 세수가 넉넉할 때도 있지만, 세수가 부족하면 돌봄복지 비용은 펑크 날 수밖에 없다. 가장 먼저 건보(건강보험 재정)가 펑크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의 생각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입’이라고 할 만한 자리에서 내놓는 말들이라기엔 너무 추상적이고, 개인적이며,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생애 전주기 돌봄 시스템을 만들어서 ‘K-돌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플랫폼을 잘하면 다른 나라에 한 번 수출도 해보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상황에 맞는 돌봄 시스템, 저출생 대책을 잘 만들어 가보고 싶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저출산위의 인식으로 수출은커녕 당장 한국인을 설득할 만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 온라인에서 고의로 허위정보를 유통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허위조작정보로 신고된 게시물에 대해 플랫폼이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개정 정통망법은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 이른바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는 명목하에 여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 될 것이란 비판이 이어졌고 야당은 물론 언론계 및 시민사회도 이 법이 공론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독소조항 제거도, 별다른 보완조치도 없이 유예기간 6개월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법 개정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성이 확인된 허위조작정보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유통과 수익화를 막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한다. SNS 활성화로 가짜뉴스 유통이 빨라진 데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으로 허위조작정보 생산이 더욱 교묘해진 상황에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는 정부와 시민사회 간 이견이 없다. 그러나 개정법으로는 가짜뉴스를 잡으려다 오히려 민주주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법은 사실·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가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하면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가중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된 ‘혐오 표현’ 항목도 ‘땜질’ 논란…언론·인권단체들 “차별금지법이 먼저”정부가 ‘직접 개입’ 않는다지만민간단체 통해 ‘간접 영향’ 여지
또 이들 업자가 허위조작정보로 판결이 난 내용을 반복해 유통하면 정부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은 구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간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회 이상인 정보 유통업자다. 사실상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셈이다.
정부는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익 목적의 보도’는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작더라도 비판 보도 자체를 차단하려는 ‘겁박용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론계 및 시민사회는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 권력자들의 봉쇄 소송을 막기 위해 소송 자격에 제한을 둘 것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한국기자협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언론사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법적 분쟁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위축 효과는 불가피하다”면서 “언론의 취재와 보도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신설된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정권의 입맛에 따라 법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허위조작정보 판단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간접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있다. 사실관계 검증은 포털 등 플랫폼이 협약을 맺은 민간 사실확인단체가 하는데 이 단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센터를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아울러 개정법은 하루 평균 1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규모 플랫폼에 유통된 정보에 대해 누구든지 허위조작정보 신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신고를 받은 플랫폼은 자체적으로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 판단하는 것은 법원에서도 오랜 심리를 통해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인데, 이를 플랫폼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한 것은 문제”라며 “플랫폼이 일단 허위조작정보가 의심되면 논란을 피하고자 삭제나 차단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개정법은 온라인상 불법 정보의 항목에 ‘혐오 표현’을 추가했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토대 없이 온라인상 혐오 표현만을 규제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6개 언론·인권단체 등이 결성한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는 “차별금지법 없이 혐오 표현만을 규제하려는 시도는 기준점 없는 검열일 뿐”이라고 비판해왔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혐오 표현 규제를 입법적 차원에서 반영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모법이나 근거법 없이 인터넷만 규제하려다 보니 법체계상으로 난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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