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한국은행이 3일 한국의 8월 외환보유액이 역대 최대로 증가해 4423억달러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그러나 이날 한국의 외환보유액 세계 순위 공개를 돌연 중단해 논란이 됐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8월 말 외환보유액’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422억8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43억3000만달러 늘었다. 역대 최대 증가폭으로, 종전 최대 기록은 2009년 5월의 142억9000만달러였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6월부터 석 달 연속 늘었다. 역대 최대였던 2021년 10월(4692억1000만달러)보다는 273억달러 적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기관 외화예수금이 크게 늘어난 데다, 운용수익과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 증가 등이 더해지며 큰 폭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외환보유액은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할 ‘비상금’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발간한 대외부문 보고서(ESR)에서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에 대해 “발생 가능한 광범위한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한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외환보유액 세계 순위 정보는 사전 설명 없이 제외해 논란이 됐다. 최근 금 가격 변동 등으로 외환보유액 순위가 자주 바뀌는 것이 외환 건전성이 악화했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정감사를 한 달 앞둔 시점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매달 발표하는 자료에서 세계 순위를 넣지 않은 것은 2001년 2월 말 이후 25년6개월 만이다.
논란이 일자 한은은 설명자료를 내고 “외환보유액 국제 순위는 외환보유액이 잠재 충격의 버퍼(완충)로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혀 유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외환보유액 순위 정보가 주는 의미가 별로 없다는 뜻이다.
한은은 2008년 말 한국의 외환보유액 순위는 6위이고 현재는 10위로 내려왔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순대외채권 규모를 보면, 이 기간 2.5%에서 19.5%로 크게 확대되는 등 한국의 대외 건전성은 훨씬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적정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두고 있느냐, 외환보유액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진 않은가,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가가 중요하다”며 “등위엔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대한 부정 여론이 확산하자 1일 여당 내에서도 난감해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90년생 워킹맘’이라는 타이틀을 강조한 인사이지만 위성정당 논란,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거부에 관한 비판이 이어지고 용 의원이 여성계에서 반대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도 찬성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토론이 커지는 모양새다. 여당은 용 의원에 대한 여론 추이를 주시하며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용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비례대표는 어떤 직종이나 분야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라며 “본인의 전문성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성평등부 장관 후보가 됐다면 (의원직 사퇴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도 전날 페이스북에 “과도한 특혜와 욕심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장관직, 의원직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고 집중하라”고 적었다.
여당 내에서는 용 의원이 사전에 이런 논란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민주당 A의원은 “정치인으로서 객관적으로 본다면 장관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며 “장관직 때문에 의원직을 사퇴하는 건 기본소득당 당원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를 받은 원민경 장관과 비교해 용 의원의 관련 활동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취임 1년도 안 된 원 장관이 갑작스럽게 물러나게 된 것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충돌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성평등부는 최근 공론화 조사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 시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촉법소년 연령을 추가로 하향하고 적용 범위도 전 범죄로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추가 지시한 바 있다.
민주당 B의원은 “정무직 장관은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것인데, 누구로 바꾸느냐의 문제”라며 “용 의원이 성평등부 장관에 맞는가 고민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용 의원이 여성계에서 줄곧 반대해온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찬성한 것도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용 의원은)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피해자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지난달 31일 논평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앞장서 주장해온 인사가 어떻게 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용 의원이 인사청문회는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서 세간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질문에 대해선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2일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10월 ‘녹십자 백신 담합’ 관련 재판취소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변론 기일을 열어 심리하기로 했다. 앞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넘어 전원재판부에 올라간 ‘1호 회부’ 사건인데, 변론도 가장 먼저 열리게 됐다.
헌재는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10월7일 오후 3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취소 사건 변론 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지난 4월28일, 재판소원제 시행 이후 헌재 전원재판부에 처음으로 회부된 이 사건은 녹십자가 과징금에 불복하며 낸 소송에 대한 것이다.
녹십자는 2017~2019년 질병관리청의 백신 구매 입찰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다. 녹십자 측은 관련 형사 재판에서는 무죄가 확정됐지만, 행정소송에서는 과징금이 유지된 것을 문제삼았다. 대법원은 형사재판과 행정소송이 이런 엇갈리는 판단 속에서 별도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를 제기한 측의 주장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기각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녹십자는 이 사건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재판청구권, 재산권 등 침해를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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