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교육부가 첨단분야 우수 교원을 정년 이후에도 최대 5년간 비전임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대학 시설 운영과 산학협력단 운영을 둘러싼 규제도 함께 손질해 대학 자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15일 제26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학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첨단분야에서 국공립대가 학칙으로 정한 학문적 업적 기준을 충족하고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우수 인재를 정년 이후 최대 5년간 비전임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국공립대 비전임교원의 정년은 만 65세다.
교육부는 첨단기술 연구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와 교원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학 시설 운영 규제도 완화한다.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은 대학이 임차하는 교지와 교사가 교지 경계선으로부터 20㎞ 이내이면서 같은 시·군·구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운영 실태를 검토한 뒤 이를 ‘20㎞ 이내이면서 같은 시·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립대 산학협력단의 입찰보증금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국가가 50% 이상 출연한 법인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국립대 산학협력단은 대상에서 제외돼 보증금 부담과 반복적인 행정 절차를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논의된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와 법령 개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대학의 자율과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군무이탈(탈영) 의혹과 관련해 허위진술한 혐의를 받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6일 안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 소장은 고발장에서 안 장관이 방위병(단기사병)으로 복무하던 1984년 육군 부대에서 약 7개월간 군무를 이탈했고, 이로 인해 30일 구금 및 근무이탈 기간만큼의 추가 복무(약 8개월)를 한 후 소집해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내용이 안 장관의 병무청 병적자료에 기재돼 있지만 지난해 7월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안 장관은 “군무이탈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탈영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입장문을 통해 “현재의 논란을 조기에 해결하는 방법은 장관님이 병적자료를 공개하거나 육군본부가 인사명령서를 국회에 제출 또는 열람하게 하는 것”이라며 “또는 국방부나 장관님이 저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고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님과 육군본부가 병적자료와 인사명령서를 적극적으로 경찰에 제출해달라”고 했다.
앞서 국방부는 “병적자료 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공개 시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기록 공개를 거부했다. 김 소장은 “육군의 해당 인사명령서를 공개해 병적자료에 인사명령서와 다른 내용이 기재돼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김현기 서울 강남구청장은 지난달 서울시의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참석한 서울시 실·국장, 과장 등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당시 시의원으로서 마지막 인사이자, 향후 구청장으로서 강남구를 많이 도와달라는 부탁이었다.
“강남구 발전을 위해서라면 제가 직접 서울시청에 찾아가서 담당 팀·과장님께 도와달라고 할 생각입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 8일 인터뷰에서 현재의 강남구를 “위기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강남구도 벌써 개청 50주년이 넘었다. 늙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은 잃어가는 성장 동력을 되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다시 뛰는 강남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강남 대전환’을 제시했다. 강남을 중심으로 이미 활성화돼 있는 K-컬쳐를 보다 확대하고, 벤처 캐피털 자본이 몰린 강남 특성을 살려 로봇·인공지능(AI)을 집중 육성해 산업 집적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재를 끌어들여 미래 산업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에 대한 뚜렷한 목표도 제시했다.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강화해 강남을 ‘공교육 1번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학교 독서 교육 강화도 그의 정책 목표 중 하나다.
김 구청장은 “요즘 아이들은 대화의 맥락조차 이해하지 못한다. AI 시대일수록 문해력은 필수이자 기본”이라며 “학생들이 문해력·수리력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서울시의회 의장이던 2023년 5월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 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현재 서울 지역 각 학교별로 실시하는 문해력·수리력 평가 시스템은 이때 만들어졌다.
그는 임기 동안 문해력·수리력 평가, 기초 학력 평가, 독서 교육 강화 등 3가지를 실시하는 학교에 예산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학생 평가와 독서를 강화하는 학교에 구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김 구청장은 “기초 학력을 평가해야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뒷받침 공부를 시킬 수 있는데, 학교는 평가하지 않고 평가해도 결과를 알려주지 않는다”며 “그러니 학부모는 사교육 시장에서 내 아이 수준을 평가받는다. 정상적인 공교육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취임과 동시에 ‘강남신화’(강남 재건축 신속화합)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았다. 강남은 재건축 단지 53곳과 소규모 정비사업 등 103곳에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2030년까지 총 2만7330가구(착공 기준)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매일 아침 담당 부서에서 추진 현황을 직접 보고받는다.
김 구청장은 “조합원들은 집을 새로 짓겠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방법론을 놓고 다툼을 벌인다”며 “사업 지연은 결국 내부 갈등에서 비롯되는 만큼 전문 역량을 갖춘 ‘갈등 전문가’들을 많이 투입해 반드시 공급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 전문가도 투입할 예정이다.
국회 보좌관부터 4선 시의원까지 30년을 정치 현장에 있었던 그에게 행정은 다소 낯선 영역이지 않느냐고 물었다.
“초기 행정과 정치는 이원론이었지만 복잡다단해진 사회에서 두 영역은 더이상 이원론이 아닌 ‘일원론’입니다. 16년간 이곳에서 시의원을 했습니다. 강남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알죠. 구민들이 달라진 강남을 체감하도록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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