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김정관 방미, 대미 투자 프로젝트 마지막 조율…조선·에너지 어느 쪽이 ‘1호’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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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7-19 16:30본문
수원형사변호사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 사업 결정을 앞두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한다. 양국의 첫 프로젝트 발표를 위한 사실상 최종 조율 성격의 협상이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등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관심이 높아진 에너지 분야 혹은 미국이 구체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조선업 중 하나가 ‘1호 프로젝트’로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2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 참석이 핵심 일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서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설립됐고 미국에서 투자 대상 사업들을 우리에게 보냈다. 리스트를 정밀 분석 중”이라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는 에너지 분야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4년 기준 약 100GW(기가와트) 수준인 미국의 원전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400GW로 4배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산업 부흥과 AI 데이터센터 폭증을 감당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당면 과제로 떠오르면서다. 원전이 아니더라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분야도 가능성이 충분하다.
조선업계 역시 기대를 걸고 있다. 양국은 지난 5월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조선협력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했었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만나 조선 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양국 책임자가 한 테이블에 앉게 된 것이다.
실제 한국과 미국은 3500억달러 규모로 맺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 가운데 1500억달러를 조선 협력에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수요와 한국의 공급 능력이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분야가 조선”이라고 말했다.
한국 함정에 대한 미국 정부의 언급이 잦아지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한화그룹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국가안보용 다목적 선박 2척이 건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미 전쟁부(국방부)와 미 해군은 앞서 한국 조선업체에 전투함·급유함에 대한 정보요청(RFI)을 발송하기도 했다. RFI는 특정 제품 구매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가격과 인도 조건 등 정보를 파악할 때 밟는 첫 단계다.
국내 조선업체도 미국 조선 시장 선점을 위해 현지 기업과의 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한화그룹 필리조선소는 이날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의 해상 미사일 시험 계측선(MRIV) 건조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HD현대는 미국 최대 설계·조달·시공(EPC) 기업인 키윗과 조선 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키윗은 북미·남미에서 다양한 대형 해양 구조물 제작 실적을 보유한 업체다. 삼성중공업은 제너럴다이내믹스나스코 등 미국 조선사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아직은 해외 함정 건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기업과 접점을 늘리면서 미국 시장 진출을 노리는 전략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숲가꾸기나 휴양림 조성 등 산림사업을 하는 업체들의 위법하거나 부실한 운영 실태가 정부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합동으로 산림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한 결과 900여개 업체에서 기술자격 대여나 이중 취업 등 위법 사례와 등록요건 충족 여부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실태 점검은 숲가꾸기나 조림 등 산림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의 기술자격 대여와 유령법인 운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실태 점검은 지난 5월부터 전국 각 시도에 등록된 산림사업법인 1901개 중 1412개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489개는 폐업이나 부재 중, 소재지 변경 등의 사유로 1차 실태조사에서 빠졌다.
조사 대상 법인 중 60%가 넘는 곳에서 위법 사례와 등록요건 미충족 의심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자본금이나 사무실, 기술인력 등 각종 등록요건 미충족 의심 업체 중에는 비정상적으로 급여가 낮거나 근로계약이 부실해 상시근무자 채용 여부가 의심되는 사례가 많았다.
위법 사례 유형으로는 법으로 금지된 기술자격 대여 행위나 이중취업이 많았다. 30개 업체, 126명의 기술자가 기술자격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고, 이중취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기술자도 48개 업체 39명으로 조사됐다.
충북 보은에 있는 한 산림사업법인은 대표가 법인등록요건을 유지하기 위해 지인 등 10명에게 산림기술자 자격증 취득을 도와준 후 자격증을 대여받아 법인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산림경영기술자 중에는 특정 산림사업법인에 소속돼 일하면서 다른 업체 3곳에 중복 취업한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이번 1차 실태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는 동시에 기술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관할 지자체와 합동조사반을 꾸려 이번 실태조사에서 빠진 업체와 보완조사가 필요한 업체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위법 행위를 한 산림법인과 기술자에 대해서는 법인등록과 기술자격 취소 등 엄중한 처분을 해 산림사업의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고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며 “법인 등록 시에는 관할 지자체가 기술자 중복 등록 등을 면밀히 확인하도록 해 부실 법인의 등록도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2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 참석이 핵심 일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서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설립됐고 미국에서 투자 대상 사업들을 우리에게 보냈다. 리스트를 정밀 분석 중”이라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는 에너지 분야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4년 기준 약 100GW(기가와트) 수준인 미국의 원전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400GW로 4배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산업 부흥과 AI 데이터센터 폭증을 감당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당면 과제로 떠오르면서다. 원전이 아니더라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분야도 가능성이 충분하다.
조선업계 역시 기대를 걸고 있다. 양국은 지난 5월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조선협력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했었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만나 조선 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양국 책임자가 한 테이블에 앉게 된 것이다.
실제 한국과 미국은 3500억달러 규모로 맺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 가운데 1500억달러를 조선 협력에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수요와 한국의 공급 능력이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분야가 조선”이라고 말했다.
한국 함정에 대한 미국 정부의 언급이 잦아지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한화그룹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국가안보용 다목적 선박 2척이 건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미 전쟁부(국방부)와 미 해군은 앞서 한국 조선업체에 전투함·급유함에 대한 정보요청(RFI)을 발송하기도 했다. RFI는 특정 제품 구매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가격과 인도 조건 등 정보를 파악할 때 밟는 첫 단계다.
국내 조선업체도 미국 조선 시장 선점을 위해 현지 기업과의 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한화그룹 필리조선소는 이날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의 해상 미사일 시험 계측선(MRIV) 건조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HD현대는 미국 최대 설계·조달·시공(EPC) 기업인 키윗과 조선 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키윗은 북미·남미에서 다양한 대형 해양 구조물 제작 실적을 보유한 업체다. 삼성중공업은 제너럴다이내믹스나스코 등 미국 조선사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아직은 해외 함정 건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기업과 접점을 늘리면서 미국 시장 진출을 노리는 전략이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숲가꾸기나 휴양림 조성 등 산림사업을 하는 업체들의 위법하거나 부실한 운영 실태가 정부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합동으로 산림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한 결과 900여개 업체에서 기술자격 대여나 이중 취업 등 위법 사례와 등록요건 충족 여부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실태 점검은 숲가꾸기나 조림 등 산림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의 기술자격 대여와 유령법인 운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실태 점검은 지난 5월부터 전국 각 시도에 등록된 산림사업법인 1901개 중 1412개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489개는 폐업이나 부재 중, 소재지 변경 등의 사유로 1차 실태조사에서 빠졌다.
조사 대상 법인 중 60%가 넘는 곳에서 위법 사례와 등록요건 미충족 의심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자본금이나 사무실, 기술인력 등 각종 등록요건 미충족 의심 업체 중에는 비정상적으로 급여가 낮거나 근로계약이 부실해 상시근무자 채용 여부가 의심되는 사례가 많았다.
위법 사례 유형으로는 법으로 금지된 기술자격 대여 행위나 이중취업이 많았다. 30개 업체, 126명의 기술자가 기술자격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고, 이중취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기술자도 48개 업체 39명으로 조사됐다.
충북 보은에 있는 한 산림사업법인은 대표가 법인등록요건을 유지하기 위해 지인 등 10명에게 산림기술자 자격증 취득을 도와준 후 자격증을 대여받아 법인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산림경영기술자 중에는 특정 산림사업법인에 소속돼 일하면서 다른 업체 3곳에 중복 취업한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이번 1차 실태조사를 통해 적발한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는 동시에 기술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관할 지자체와 합동조사반을 꾸려 이번 실태조사에서 빠진 업체와 보완조사가 필요한 업체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위법 행위를 한 산림법인과 기술자에 대해서는 법인등록과 기술자격 취소 등 엄중한 처분을 해 산림사업의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고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며 “법인 등록 시에는 관할 지자체가 기술자 중복 등록 등을 면밀히 확인하도록 해 부실 법인의 등록도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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