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전국이 “집 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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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7-19 14:42본문
남양주법무법인 서울과 경기 남부 반도체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주택 매수심리가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전국 주택 매수심리도 석 달째 상승세다.
국토연구원이 15일 발표한 6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의 주택 매매 소비심리지수는 전월보다 2.4포인트 오른 138.0을 기록했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매달 마지막 주에 전국 152개 시군구에서 영업 중인 중개업소와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이 올랐거나 거래가 늘었다는 응답이 많다는 뜻이다. 95 미만은 하강 국면, 95 이상~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서울의 주택 매매 소비심리지수는 올해 1월 138.2를 기록한 이후 2월 121.3, 3월 117.8로 점차 떨어졌다. 하지만 4월(124.9)부터 반등해 5월(135.6), 6월(138.0) 3개월 연속 오르며 상승 국면을 유지했다.
수도권 전체 심리지수도 125.2에서 127.4로 2.2포인트 올라 상승 국면을 유지했다.
경기는 122.2에서 125.7로 3.5포인트 상승했지만, 인천은 111.8에서 107.0으로 4.8포인트 하락했다.
전국 기준으로도 석 달째 상승했다.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2.1포인트 오른 118.8을 기록했다.
전국 주택 매수심리 역시 지난 1월 122.1을 기록한 후 3월 110.6까지 떨어졌다가 4월(112.0)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5월(116.7), 6월(118.8) 상승 국면을 이어갔다.
비수도권(108.8)은 2.5포인트 상승한 채 보합 국면을 계속했다.
전세시장도 상승 국면이 이어졌다. 수도권 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9.4로 전월 대비 0.4포인트 올라 상승 국면이 계속됐다. 서울(123.8)은 0.4포인트 하락했고, 경기(118.1)는 전월과 같았다. 인천(113.4)은 4.2포인트 올랐다.
전국 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3.0으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하며 보합 국면을 유지했다.
주택과 토지를 합친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0.9포인트 오른 112.3이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및 전건송치 복원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대해 “억울한 1% 피해자가 있으면 안 된다”며 “국회의원들이 수사 현실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일부 여당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부작용을 보완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정 장관을 상대로 형소법 개정안 관련 의원 질의가 이어졌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해 온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안심사1소위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심사 중인데 법무부 차관이 검찰의 수사권 폐지 규정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고 전건송치 부활을 의미하는 발언을 한다”며 “이것이 법무부의 공식입장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무총리가 ‘정부 입장은 폐지’라고 발표했다”며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검찰이 경찰을 통제할 전건송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박 의원이 ‘김학의 사건’ 등 검찰이 사건을 은폐했던 사례들을 언급하자 “검사 관련 사건이나 정치 관련 사건이 다 합쳐야 몇 건이겠냐”며 “정말 문제 되는 건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가 1~2%라고 하지만 몇천 건이 넘는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그런 유형의 사건을 매일 보고 받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 한 똑같다”고 말하자 정 장관은 “지금 검사가 수사 개시를 못 하는데 무슨 얘기냐”며 “검찰 수사권을 박탈한다고 하면 피해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의원님들이 수사 현실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후 질의에서도 “보완수사 폐지를 전제로 한다면 보다 철저하게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경찰의 사건 처리를 스크리닝해 피해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이날 박지원·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일부 예외적 경우에는 보완수사권 존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박지원 의원은 “보완수사를 일부 허용하자는 것이 검찰을 위한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라는 걸 유념해야 한다”며 “대통령께서도 숙의해보라고 하시고, 법무부 장관도 여기 나와서 여러 말씀하시지 않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형사사법 절차에 대해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우리가 조금이라도 사회 약자의 목소리, 피해자와 여성·장애인 피해자 등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만들어지는 모든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피해자들이 분명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법안심사 때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답했다.
국토연구원이 15일 발표한 6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의 주택 매매 소비심리지수는 전월보다 2.4포인트 오른 138.0을 기록했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매달 마지막 주에 전국 152개 시군구에서 영업 중인 중개업소와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가격이 올랐거나 거래가 늘었다는 응답이 많다는 뜻이다. 95 미만은 하강 국면, 95 이상~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서울의 주택 매매 소비심리지수는 올해 1월 138.2를 기록한 이후 2월 121.3, 3월 117.8로 점차 떨어졌다. 하지만 4월(124.9)부터 반등해 5월(135.6), 6월(138.0) 3개월 연속 오르며 상승 국면을 유지했다.
수도권 전체 심리지수도 125.2에서 127.4로 2.2포인트 올라 상승 국면을 유지했다.
경기는 122.2에서 125.7로 3.5포인트 상승했지만, 인천은 111.8에서 107.0으로 4.8포인트 하락했다.
전국 기준으로도 석 달째 상승했다.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2.1포인트 오른 118.8을 기록했다.
전국 주택 매수심리 역시 지난 1월 122.1을 기록한 후 3월 110.6까지 떨어졌다가 4월(112.0)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5월(116.7), 6월(118.8) 상승 국면을 이어갔다.
비수도권(108.8)은 2.5포인트 상승한 채 보합 국면을 계속했다.
전세시장도 상승 국면이 이어졌다. 수도권 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9.4로 전월 대비 0.4포인트 올라 상승 국면이 계속됐다. 서울(123.8)은 0.4포인트 하락했고, 경기(118.1)는 전월과 같았다. 인천(113.4)은 4.2포인트 올랐다.
전국 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3.0으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하며 보합 국면을 유지했다.
주택과 토지를 합친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0.9포인트 오른 112.3이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및 전건송치 복원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대해 “억울한 1% 피해자가 있으면 안 된다”며 “국회의원들이 수사 현실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일부 여당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부작용을 보완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정 장관을 상대로 형소법 개정안 관련 의원 질의가 이어졌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해 온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안심사1소위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심사 중인데 법무부 차관이 검찰의 수사권 폐지 규정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고 전건송치 부활을 의미하는 발언을 한다”며 “이것이 법무부의 공식입장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무총리가 ‘정부 입장은 폐지’라고 발표했다”며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검찰이 경찰을 통제할 전건송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박 의원이 ‘김학의 사건’ 등 검찰이 사건을 은폐했던 사례들을 언급하자 “검사 관련 사건이나 정치 관련 사건이 다 합쳐야 몇 건이겠냐”며 “정말 문제 되는 건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가 1~2%라고 하지만 몇천 건이 넘는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그런 유형의 사건을 매일 보고 받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 한 똑같다”고 말하자 정 장관은 “지금 검사가 수사 개시를 못 하는데 무슨 얘기냐”며 “검찰 수사권을 박탈한다고 하면 피해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의원님들이 수사 현실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후 질의에서도 “보완수사 폐지를 전제로 한다면 보다 철저하게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경찰의 사건 처리를 스크리닝해 피해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이날 박지원·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일부 예외적 경우에는 보완수사권 존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박지원 의원은 “보완수사를 일부 허용하자는 것이 검찰을 위한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라는 걸 유념해야 한다”며 “대통령께서도 숙의해보라고 하시고, 법무부 장관도 여기 나와서 여러 말씀하시지 않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형사사법 절차에 대해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우리가 조금이라도 사회 약자의 목소리, 피해자와 여성·장애인 피해자 등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만들어지는 모든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피해자들이 분명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법안심사 때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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