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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자로 독일 TKMS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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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11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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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가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 방산업체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을 선정했다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왔다.
캐나다 일간 글로브앤드메일은 6일(현지시간)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소식통 말을 인용해 “마크 카니 캐나다 정부가 독일 방산업체 TKMS를 차세대 잠수함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캐나다 총리실은 카니 총리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출국에 앞서 6일 오후 5시10분(한국시간 7일 오전 5시10분)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에서 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잠수함 건조 비용만 200억~300억캐나다달러(약 21조~32조원) 규모이며, 30년간 운영·유지보수·지원 비용까지 총사업비는 최대 500억캐나다달러(약 5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8월부터 수주 경쟁을 벌여왔다. 한화 측은 2026~2044년 캐나다에서 700억달러 이상의 교역·투자와 연간 2만50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온타리오주의 철강업체 알고마가 형강 공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2억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카니 총리를 만나 전략적 협력을 약속하는 등 수주에 총력전을 펼쳤다.
독일은 나토 동맹국으로서 캐나다와의 협력 관계와 TKMS의 풍부한 잠수함 건조·수출 실적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지난 5월 이번 사업이 계약 기간 캐나다 국내총생산(GDP)에 860억달러 규모의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6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정부는 한화의 KSS-III Batch-II 잠수함과 TKMS의 212CD 모델 모두 자국의 요구 조건을 충족한다고 밝혀왔다. 이에 따라 최종 선정은 성능보다는 캐나다에 가져올 경제적 파급효과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평가됐다.
당초 업계에선 TKMS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캐나다와 독일이 나토 회원국인 데다, TKMS는 전 세계 디젤 잠수함 시장 절대 강자이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화오션이 가격 경쟁력과 기술 이전, 현지 협력 방안 등을 강조하며 격차를 크게 좁혔다는 분석이 나왔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한화오션을 비롯해 다양한 업체에서 ‘원팀’ 정신으로 수주전을 펼쳤다”며 “수주에 실패했지만 기술력을 한층 끌어올린 만큼 계속 유럽 시장을 두드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쿠팡풀필먼트(쿠팡CFS)가 물류센터 내 ‘근로자 대표’ 선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노동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쿠팡 노조는 사측이 노동 환경 문제를 다루는 사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안위)를 어용화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지난달 26일 쿠팡CFS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근로자 대표 재선출’ 등 시정 지시를 내렸다. 사측이 경기 부천1물류센터의 근로자 대표 선출 절차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처다.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지난 3월 ‘부천1물류센터 측이 산안법상 근로자 대표 선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근로자 대표는 사내 산업안전보건위에 노동자 측 대표 위원으로 참여해 노동 환경의 안전 보건 진단과 위험성 평가 등을 심의·의결할 권한을 가진다. 사업장 내에 노동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조가 없다면 노동자 절반 이상의 서명이나 투표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한다. 대표를 뽑을 때는 노동자 전체에 공고해야하고, 자율적·민주적 절차를 지켜야 한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부천1물류센터 근로자 대표 선출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주장 중이다. 당시 후보자 모집 공고와 선거 결과 공고 등이 사내 게시판 한 곳에 작게 게시됐을뿐 사측의 별도 공지나 안내가 없어 공고 과정이 부실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부천1물류센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 대표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측이 공고 절차는 지켰다고 봤지만 선출 과정에서 노동자 과반수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는 등 민주성·자율성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노조는 다른 쿠팡CFS 사업장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돼왔다고도 주장했다. 지난해 경기 여주물류센터도 근로자 대표 선출 절차 부실로 과태료 및 시정 조치를 부과받았다. 2020년 부천1물류센터에서는 기존 근로자 대표가 퇴사한 뒤 다른 노동자가 입후보해 당선됐는데, 사측이 당선을 취소하고 사측 관리자 출신을 근로자 대표로 재선출해 논란이 됐다.
노조는 사측이 관리자 출신을 근로자 대표로 선출해 산안위를 유리한 구도로 만들려한다고 의심한다. 최효 쿠팡물류센터지회 사무장은 “쿠팡CFS은 산안위를 어용 집단으로 만드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민주적 참여 없이 구성된 산안위는 현장 안전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쿠팡CFS 관계자는 “회사는 법령 및 관련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있다”며 “감독기관의 일부 지적 사항은 즉시 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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