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중국 성장률 부풀려졌다” 공식 통계 의문 제기한 경제학자 가오산원, 54세로 별세 > 갤러리

유튜브 구독자 구매 “중국 성장률 부풀려졌다” 공식 통계 의문 제기한 경제학자 가오산원, 54세로 별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11 02:24

본문

유튜브 구독자 구매 중국 정부의 2021~2023년 공식 경제성장률 데이터가 과대평가됐다고 의문을 제기했던 경제학자 가오산원(高善文)이 세상을 떠났다. 향년 55세.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중국개발투자집단유한공사(SDIC증권)의 전 수석 분석가이자 제도경제학자인 가오가 7일 T세포 림프종으로 별세했다고 보도했다. 차이신은 가오가 지난해 초부터 건강이 악화하기 시작했으며 지난해 12월 일종의 암인 T세포 림프종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차이신은 “가오는 엄격한 경제 모델링과 중국 거시경제가 겪는 도전에 관해 매우 솔직한 논평으로 유명했다”며 “그의 견해는 금융시장과 학계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때로는 규제 당국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가오는 1971년 산시성에서 태어났다. 1995년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서 경제학자로서 경력을 시작한 뒤 2003년 에버브라이트 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로서 금융계에 발을 들였다. 2007년 SDIC증권의 전신인 에센스 증권으로 옮겨 지난해 11월 공식 퇴사할 때까지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냈다.
가오는 2024년 12월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와 중국의 한 싱크탱크가 선전에서 공동 개최한 포럼에서 “중국의 실질 성장률과 다른 경제 지표들의 진정한 수치를 알지 못한다”며 “지난 2~3년간 (성장률) 공식 수치는 연평균 5%에 가깝지만, 실제 수치는 2% 정도일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가오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4700만명이 공식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지만, 고향에 돌아갔거나 임시·단기 일자리에 종사하면서 정부의 실업률 지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국 당국이 경제 부진을 감추기 위해 경제성장률을 실제보다 높게 발표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됐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중국 경제가 2021년 8.4%, 2022년 3.0%, 2023년 5.2%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의 2024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5%였다.
가오의 발언과 강연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며 큰 파장을 일으키자 가오의 위챗 계정은 일시 정지됐다. 이후 SDIC증권은 수석 이코노미스트들이 공개 행사에 참석하거나 견해를 발표하기 전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민선 9기 시장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확대간부회의에서 “재정 위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을 최우선 과제로 주문했다.
허 시장은 8일 시청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재정 부족분이 5400억여원이고, 내년에는 69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시장은 이어 “지출 규모를 대폭 삭감해 재정 수지를 낮추는 것과 세원을 늘릴 재원을 발굴하는 것이 대책이 될텐데 지출을 줄이려면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이날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과 3칸 굴절차량(버스) 도입 등 민선 8기에 추진했던 사업들의 문제점도 지적하며 재검토를 주문했다.
그는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문화예술관광국이 문화예술건설국 같다는 표현을 썼는데 도시 콘텐츠 개발 등 역점적으로 해야 할 일보다 시설 설치에만 거의 집중한 것 같다”며 “제2문화예술복합단지는 5000억 정도 드는 사업으로 정부 허가 없이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비용 대비 편익(BC)이 0.15, 0.013 정도 나오는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시민을 속이는 것이며, 이런 사업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3단 굴절버스는 도입과 운영 방식을 절차적·법률적으로 따져보지도 않고 시작하고, 계약 관리도 안 돼 (차량 구입 비용을) 선지급한 뒤 회삭 사실상 부도나 2대는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걸 사업으라고 많은 예산을 들이고 도로교통이 천지개벽할 것처럼 홍보해 놓고는 결국 못하겠다고 발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이밖에도 민선 8기에 추진했던 보물산프로젝트 등을 재검토하고, 축소된 시민참여제도를 부활할 계획 등을 밝혔다.
이날 민선 9기 첫 확대간부회의는 유튜브를 통해 일반에도 생중계됐다. 허 시장은 SNS를 통해 “대전의 주요 현안과 시정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을 시민들께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이 대도약의 열기로 뜨겁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3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노동자 성과금이 6억원이다. 주가는 순식간에 8000으로 뛰었고, 추가세수도 막대하다. 내친김에 정부는 글로벌 경제산업 판을 주도하자며 3대 메가프로젝트도 내놓았다.
동시에 같은 순간에도 대한민국에는 다른 삶들이 있다. 시민 절반이 주식 한 주 없고, 최저임금으로 먹고사는 사람도 많다. 부동산 자산가치가 커질수록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은 무거워지고, 부모 배경 없는 청년들은 사회 첫발부터 난감하다. 막막한 노후돌봄에 대다수 노인에게 장수는 이제 두려움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성사되면 이 문제들이 해결될까? 지금 영업이익, 주가, 부동산 잔치가 벌어져도 시민 삶이 어려운 것처럼, 메가프로젝트로 특정 부문, 기업이 번창하더라도 거꾸로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은 깊어지고, 기후위기 시대 지속 가능성은 더 위태로울 수 있다.
그래서 묻는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있는데 왜 사회안전망 메가프로젝트는 없는가? 이재명 정부에서 복지가 주변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들리지 않는가? 기본사회를 말하지만 간판만 내걸 뿐 속은 빈약하다. 올해 ‘통합돌봄’이 전국 사업으로 본격화되었으나 오히려 빈약한 예산으로 ‘좌절 통합돌봄’이라는 탄식이 나오는 지경이다.
사회안전망도 대도약하자. 늘 예산 제약에 갇혀 있었는데, 지금 추가세수가 있지 않은가? 그런데 정부는 몇년간 예상되는 추가세수의 사용처 중 하나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상정한다. 의문이 든다. 이 프로젝트는 다른 재원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은가. 정부의 현재 구상을 뛰어넘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재원과 사용 방안에 대한 훨씬 과감한 논의가 요구된다.
우선 재원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조성할 수 있는 재원은 초과이익과 추가세수이다. 정부는 현행 세제의 추가세수만 언급하는데, 왜 초과이익을 기업만의 몫으로 놔두는가?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작년 40조원대에서 올해 2분기만 89조원이다. 여기서 법인세를 납부하더라도 엄청난 이익을 누리게 된다.
초과이익에도 특별세를 부과하자. 외국에도 종종 사례가 있고, 2023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고금리로 금융회사가 이자수익을 많이 내자 초과이익의 40% 내에서 상생금융기여금을 납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반도체 기업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제, 인프라, 전력 등 공적 지원이 있었고, 또한 수많은 하청기업, 지역사회의 협력 결과라는 점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에 사용되는 재정은 초과이익 특별세로 조달될 수 있다. 이 프로젝트가 사실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투자전략을 기반으로 수립되었다는 점에서 두 기업도 특별세에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의 재원은 추가세수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초과이익 특별세 재원이 사용되므로, 추가세수는 전적으로 사회안전망에 지출할 수 있다. 지금까지 예산 제약으로 꺼내지 못했던 담대한 정책을 추진하자. 다음 3대 사회안전망 메가프로젝트를 제안한다.
첫째, 사회상속제를 도입하자. 세습사회라고 한탄만 할 것인가. 청년들의 인생 출발선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예를 들어 20세 청년 모두에게 5000만원 사회출발금을 제공하자. 초기에는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삼고 이후 상속증여세, 부유세 등 세입을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장기 공공임대주택 100만호를 추가 확보하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주택소유 열망이 강한 한국에서 공공임대주택은 주거안정의 핵심 디딤돌이다. 정부가 임기 내 공적 주택 110만호를 공급한다지만, 공공분양, 공공지원민간임대는 빼고 2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100만호가 요구된다. 재원은 추가세수를 시작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목적재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셋째, 간병국가책임제를 시행하자. 병원비보다 간병비가 더 무서운 상황이다. 공적 간병보험을 도입하고 간병사 자격제도도 운영하자. 그러면 병원에선 공적 간병, 집에서는 통합돌봄으로 ‘간병돌봄 걱정 없는 사회’에서 살 수 있다. 여기서 추가세수는 간병보험의 정부 지원금으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AI가 신세계 같은 세상을 예고하지만, 정작 민생에서는 불평등, 불공정이 시민의 삶을 억누르고 있다. 청년들에게 사회상속, 집 없는 서민에게 주거안정, 초고령시대 간병돌봄이 절실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불안정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노인빈곤 대응 등 무거운 의제들이 앞에 서 있다. 민생 사회안전망도 대도약하자.

이전글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꿉꿉한 장마철…‘향기로운 집’ 사람들의 10가지 습관 26.07.11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26.07.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