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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사설]나토 정상회의 참석한 이 대통령, 방산 외교 넘어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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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11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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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샵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해 한·나토 간 방위산업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나토 방산포럼 주제연설을 통해 한국과 나토가 무기체계를 거래하는 것을 넘어 같이 만들고 함께 쓰는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협력을 확대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8일에는 방산 수요가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양자 정상회담도 한다.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최대 방산시장인 나토 회원국들과의 방산 협력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나토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총 5％로 증액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국방비 지출을 2030년까지 8000억 유로(약 1400조 원) 이상 늘리는 ‘유럽 재무장 계획’을 발표하는 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독자 방위능력 강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나토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할 의지도 밝히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을 지향하는 한국에게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유럽의 ‘방산 블록’은 여전히 도전 과제다. EU는 지난해 유럽안보행동(SAFE)을 통해 회원국의 무기 구매에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부품 중 65% 이상 유럽산을 쓰도록 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최근 루마니아 차세대 보병전투장갑차 사업, 프랑스 다연장로켓체계 개량형 후속 사업에서 유럽 업체에 밀려 수주하지 못했다. 한화오션이 이날 60조 원대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에 비해 잠수함 성능이 부족하지 않았음에도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한 이유도 나토의 안보 동맹 강화 기조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 대통령이 나토와의 ‘윈윈 협력’을 강조하는 것도 방산 시장 진출을 확대하려는 포석일 수 있다.
지금 국제 질서와 안보 상황은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유럽 국가들, 특히 중견국들과 연대·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방산 세일즈가 한국 외교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선 안 된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이 나토와 같을 순 없는 만큼 일방적으로 유럽의 편에 서서 러시아와 대립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 한반도 평화 정책과도 어긋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단행된 박수현 충남지사의 첫 정무직 인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무부지사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했던 인물을 임명한 데다 정책·정무라인까지 지난 6·3지방선거에서 낙선하거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인사들로 채워지면서다.
박 지사는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정무부지사에 구본영 전 천안시장, 정책수석에 최재용 전 소청심사위원장, 정무수석에 맹정호 전 서산시장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구 부지사와 관련해 “충남의 주요 현안이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역 안팎에서는 행정 경험보다 공직윤리를 들어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무부지사는 도정을 대신해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의회, 각계 단체와 소통하는 충남도의 핵심 정무직이다. 정책 조정 능력은 물론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공직윤리가 요구되는 자리라는 것이다.
구 부지사는 2019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확정받아 천안시장직을 상실했다.
정무라인 상당수가 최근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정책수석으로 내정된 최 전 위원장은 천안시장 선거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고 정무수석으로 발탁된 맹 전 시장은 서산시장 선거에서 낙선했다. 최근 임명된 김민수 비서실장은 부여군수 선거에서, 임달희 정무보좌관은 공주시장 당내 경선에서 각각 떨어졌다.
임가혜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핵심 인사 다수가 낙선 인사들로 채워지면 구제성 인사라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번 인사를 보면 권력자 윤리와 책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 사무처장은 “김태흠 전 충남지사 시절 부적합·정파적·보은성 인사 논란이 있었는데, 박 지사도 같은 전철을 밟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박 지사는 7일 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민단체와 언론의 지적은 법적인 문제는 없더라도 도덕적·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으며 충분히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며 “지적에 대해서는 성과로 보답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책수석과 정무수석 등에 낙선자들이 기용됐다는 지적에도 “선출직에 출마한 사람들은 주권자의 심판을 받을 정도의 준비와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전한 것”이라며 “비록 낙선했지만 도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누구보다 깊이 고민해 온 인재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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