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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사설]‘보완수사권 폐지’ 발의한 민주당, 경찰 통제 방안 더 가다듬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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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11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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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여타 개정안과의 병합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78년 만에 국가 수사체계가 전환되는 중대 사안인 데다,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수사 난맥상으로 우려가 부풀어오른 것이 현실이다. 보완수사요구권 등을 실질화했다곤 해도 경찰의 수사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할 수 있을지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더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한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와 원내대표단이 공동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소법 제196조를 삭제해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박탈했다.
대신 기존의 보완수사요구권·시정조치권·재수사요구권을 보완했다. 검사가 보완수사 대상과 이유 등을 문서로 명시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해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도록 시한을 정했으며 검사가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별도의 기간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르도록 했다.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담당 경찰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또 부당한 수사에 대해 고소인과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하고, 검사는 해당 수사기관에 시정 조치를 요구한 뒤 진행 경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토록 하는 등 피해자와 고소·고발인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민주당은 다음날인 10일 법사위 소위를 열어 심의에 착수하는 등 10월 공소청 출범 일정을 맞추기 위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려 하고 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이달 말 처리 방침을 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격언을 상기해야 할 시점이다. 민주당 TF가 시정조치권과 보완수사요구권 등 경찰 통제 방안을 법안에 담은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한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당내에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철저한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유착 의혹과 부실 수사로 인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실재하는 상황임을 외면해선 안 된다. ‘보완수사권 폐지’ 대신 신설되는 경찰 통제 방안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검증하고, 필요하다면 보완에 보완을 거듭하는 것이 마땅하다.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이 발생 2주째를 맞으면서 재난 대응의 중점이 수색·구조에서 복구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지진 이후 누적된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정부에 대한 불만은 임시 정부를 지지해 온 미국 정부로도 확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긴급 대응 재원 마련이라는 명목으로 정부 요직에 측근을 앉히는 인사를 단행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이날 지진 사망자 수는 전날보다 150명 증가한 3685명으로 집계됐다. 부상자 수는 1만6740명으로 증가했다. 정부 공식 실종자 수는 여전히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유엔은 실종자 수가 약 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피해 지역에서는 시신 매장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라과이라주 카티아 라마르의 라에스페란사 공동묘지에는 약 314명이 매장됐다. 이 가운데 100여명은 신원 미상의 시신으로 이름 대신 영안실 번호로만 식별됐다.
지진 피해로 중단됐던 교통·물류망 복구 노력도 본격화하고 있다. 수도 카라카스 인근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은 대체 활주로를 통해 운영을 재개할 방침이다. 미국은 공군 병력과 군사 전문가를 파견해 공항과 항만에서의 관제 및 화물 운송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다.
국제 구조대가 잇따라 철수하는 상황에서도 주민들은 수색·구조의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피해가 집중된 라과이라 지역 주민들은 삽과 곡괭이, 때로는 맨손으로 여전히 잔햇더미를 뒤지고 있다.
한편 로드리게스 임시 정부의 지진 대응을 둘러싼 주민 불만은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라과이라 지역 주민들은 국제 구조 인력과 주민들이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는 동안 방관하던 경찰과 군인을 향해 소리치며 항의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열흘째 수색 작업 중인 주민 호세 실바(47)는 정부가 현장에 보낸 중장비가 변변치 않은 “2류 장비”였으며 경찰들은 자신들과 관련 있는 사람들을 구조하는 데 급급했다고 말했다.
최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구조 활동 성과를 홍보하고 있는 로드리게스 임시 정부에 대해 위선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피해 지역을 방문할 때 입은 명품 의상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실바는 “정부가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로드리게스 임시 정부를 지지해 온 미국 정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존 바렛 베네수엘라 주재 미국 대사대리는 지난주 미 최대 스페인어 방송사 유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완전한 투명성”을 보여준 현 정권에 “큰 신뢰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정부의 대응 미흡을 묻는 말에 “베네수엘라 임시 정부는 대규모 인도적 지원 활동을 진전시키기 위한 요청에 전적으로 협조해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베네수엘라 내에서는 미국 정부가 임시 정부와만 접촉하며 실제 피해를 본 주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한다는 불만이 나온다. 일부 주민은 미 대사관 밖에 모여 바렛 대사대리를 규탄하기도 했다고 NYT는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단행한 인사 개편도 논란을 낳고 있다. 그는 지난 5일 개각에 이어 이날 국세청의 수장을 전격 교체했다. 18년간 국세청을 이끈 호세 다비드 카베요를 석유화학공사 수장으로 이동시키고, 로만 마니글리아 국영 베네수엘라은행장을 신임 국세청장으로 임명했다.
스페인어권 매체 인포바에는 이번 인사에 대해 “카베요가 정부 직책은 유지했지만 차비스모 권력 구조 내에서는 입지가 약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정부 핵심 기관인 국세청장에 자신의 측근을 배치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인사의 배경에는 카베요 국세청장의 형 디오스다도 카베요 베네수엘라 내무장관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카베요 내무장관은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집권 시절부터 군부와 당 조직 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차베스주의의 핵심 실세다. 차베스 전 대통령이 마두로 전 대통령을 후계자로 지목하기 전까지 그는 차비즘의 유력 후계자로 거론된 바 있다.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긴급 대응에 필수적인 기관의 직책 개편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애플이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과 300억달러(약 45조원) 규모의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에서 150억개 이상의 칩을 생산하기로 했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추진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에 호응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애플은 8일(현지시간) 브로드컴과 다년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내 실리콘 공급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브로드컴은 콜로라도 포트콜린스의 제조시설에 15억달러를 투자해 생산 라인을 확장하기로 했다. 앞서 브로드컴은 지난 6일 증권거래위원회 공시를 통해 애플과 체결한 무선통신용 맞춤형 반도체(ASIC) 생산 관련 파트너십을 2031년까지 연장했다. 애플과 브로드컴은 2023년부터 무선통신용 칩을 개발해 왔다.
애플이 미국 내 칩 생산 확대를 결정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제조업 부흥 기조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지원해 준 대통령과 행정부에 깊이 감사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호크 탄 브로드컴 CEO도 “양사는 미국의 혁신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공유하고 있다”며 “포트 콜린스에서 우리 제조 기반을 확대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애플은 지난해 미국제조프로그램(AMP)을 출범하고 트럼프 임기 내에 미국에 600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25% 관세 부과를 위협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계약은 애플이 지금껏 체결한 AMP 협약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애플은 브로드컴 매출의 약 20%를 차지하며, 브로드컴은 무선주파수나 와이파이, 블루투스 연결 칩 등을 애플에 공급해 왔다. 애플이 자체 칩 설계와 개발을 통한 ‘내재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브로드컴과는 무선 통신칩이나 ASIC에서 협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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