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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로 봐야”…항소심, 노동자성 인정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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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11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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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플랫폼 기업의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무산시킨 도급제 노동자의 건당 최저임금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8-1민사부는 지난 3일 라이더유니온지부 조합원 A씨가 배달대행 플랫폼 B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근로자 지위를 부정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배달 라이더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이번 판결로 A씨의 부당해고 및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배달 라이더가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해 일하는 동안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배달 라이더가 독립적인 사업자로 고객을 직접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사의 앱을 통해서만 주문과 배달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인 점, 보수의 산정 기준과 지급 방식 모두 회사가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 배차 등에서 라이더가 온전한 결정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노동자성 인정의 근거가 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시대 변화에 따른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을 탄력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무 제공 관계에 더 부합하는 별도의 입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더라도,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만연히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개별 사안에서 근로기준법 규정의 탄력적인 해석을 통해 근로관계를 실질에 맞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건당 최저임금 놓고 노조 “다시 논의를”
원고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덕수의 범유경 변호사는 “플랫폼 노동이라고 해서 노동자성을 다르게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플랫폼 노동이라고 해서 노동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열린 판결”이라고 말했다. 라이더유니온지부 위원장을 지낸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사람의 직접적인 지휘·감독뿐 아니라 디지털 기기 및 알고리즘을 이용한 간접적인 지휘·감독 역시 인정한 것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간 배달노동자는 플랫폼사에 사실상 종속된 상태로 일하고 있음에도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최근 몇년 새 급속도로 확산한 대형업체 하청사의 경우 근무지역 및 급여가 정해져 있고 시간대별 목표 물량 달성이 요구되는 등 매우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있었으나, 플랫폼사는 ‘업무 위탁 계약’이라며 사용자성을 부정했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플랫폼 하청업체들에서 일하는 배달노동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플랫폼 노동에 맞는 근로기준법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판결 취지로 보인다”면서 “앱과 알고리즘을 지휘·통제의 한 방식으로 인정한 것으로, 이런 취지에서 보면 향후 대리운전이나 퀵서비스 등 노동자성 인정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열렸다”고 말했다.
노조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 판결을 반영해 건당 최저임금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이 정한 최저임금 조항을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적용해 서비스 한 건당 최저보수를 책정하고, 사용자나 플랫폼이 이들에게 법적 최저보수 이상을 지급할 의무를 지워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는 배달 라이더나 택배기사와 같은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건당 최저임금을 적용할지를 두고 올해 처음 논의를 벌였지만, 안건은 경영계의 반대 속에 지난달 표결에서 부결됐다.
“매킬로이라고 봐줘야 하나.” “매킬로이는 봐줘야 한다.”
남자골프 세계랭킹 2위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사진)를 둘러싸고 골프계가 두 편으로 나뉘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는 의무 출전 규정이 있다. 회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시즌에 최소 15개 대회에 출전해야 한다. 그런데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회원 자격을 잃을 위기에 처한 선수가 있다. 바로 매킬로이다. 매킬로이는 올 시즌 들어 지금까지 PGA 투어 대회에 9차례 출전했다.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의 14차례와 비교하면 5번이나 적다.
그는 이달 9일 개막하는 제네시스 스코틀랜드 오픈과 16일 시작하는 디오픈에는 출전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후 열리는 3M오픈, 로켓 클래식, 윈덤 챔피언십 등 상금 규모가 작은 3개 대회에는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올 들어 총상금 2000만달러가 걸린 시그니처 대회도 RBC 헤리티지, 캐딜락 챔피언십, 트래블러스 챔피언십 등 3개 대회를 건너뛰었다. 윈덤 챔피언십 뒤로는 플레이오프 3개 대회가 이어진다. 매킬로이는 지난해 플레이오프 1차전인 페덱스 세인트 주드 챔피언십에 불참한 만큼 올해 역시 이들 대회에 모두 출전한다는 보장은 없다.
매킬로이는 플레이오프 이후 열리는 가을 시리즈 대회에 나서지 않으리라 예상된다. 결국 그의 올 시즌 PGA 투어 대회 출전 횟수는 13~14차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최소 출전 규정을 채우지 못할 경우 일반적으로 1년 출전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스페인의 전설적인 골퍼 세베 바예스테로스는 1985년 이 규정을 지키지 못해 1986년 출전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때 세계랭킹 1위에 오른 마르틴 카이머(독일)도 이 규정 때문에 2015~2016시즌 PGA 투어 회원 자격을 박탈당했다. 골프전문 매체 ‘데일리 드라이브’는 매킬로이가 의무 출전 횟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징계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외국인 회원은 부상·질병이 있거나, 커미셔너가 재량에 따라 타당한 이유로 판단하는 기타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최소 출전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한 골프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렸다.
골프 해설가 브렌든 포라스는 “투어 관계자와 얘기를 나눠보니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조건을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참 편리하지 않나”라며 “그들은 규칙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해설가 트레이 윙고는 “매킬로이는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6명 중 한 명”이라며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업적을 세웠다면 조금 더 관대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인구가 550만명뿐인 노르웨이가 28년 만에 출전한 북중미 월드컵에서 5회 우승국 브라질을 꺾고 사상 처음 8강에 진출했다. 엘링 홀란, 마르틴 외데고르, 안토니오 누사 등이 주축이다. 외신들은 최근 “노르웨이의 성과를 단순히 황금세대의 등장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며 어린 나이부터 경쟁과 선발을 강화하지 않는 노르웨이 특유의 유소년 스포츠 시스템을 주목했다.
노르웨이 스포츠 시스템의 핵심은 ‘빨리 고르는 것’보다 ‘오래 남게 하는 것’에 가깝다. 노르웨이 체육을 총괄하는 노르웨이체육연맹(NIF)은 1987년 아동 스포츠 참여와 안전, 즐거움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 스포츠 권리’를 도입했고 2007년 이를 개정했다. NIF 등록 클럽과 지도자는 이 원칙을 따라야 한다.
경쟁은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9세 미만 어린이는 지역 클럽 경기 중심으로 활동한다. 어린 연령대에서는 결과 목록과 리그 순위표, 우승 트로피를 앞세운 경쟁을 제한한다. 11세부터 활동 범위가 넓어지지만 본격적인 순위 경쟁은 여전히 억제된다. 전국선수권 성격 대회 출전도 13세부터 가능하다.
노르웨이는 조기 선발 속도를 오히려 늦춘다. 여러 종목을 경험하고 나중에 주 종목을 선택하는 식이다. 로이터도 지난 2월 노르웨이의 동계올림픽 성공을 분석하면서 “조기 순위 경쟁을 피하고, 여러 스포츠를 통해 운동 능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방식이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홀란도 어린 시절 축구만 하지 않았다. 핸드볼과 육상, 크로스컨트리 스키 등을 경험했다. 축구에 집중한 것은 14세 무렵이었다. 영국 가디언은 “핸드볼에서 익힌 점프 동작과 공중 감각, 스키와 육상 등을 통해 발달한 신체 조정 능력이 그의 플레이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알렉산데르 쇠를로트는 어린 시절 축구와 핸드볼, 스피드스케이팅을 함께했다. 골키퍼 외르얀 뉠란도 축구와 함께 핸드볼, 알파인스키를 했다.
시설 투자도 병행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추운 기후와 넓은 국토라는 불리한 조건을 보완하기 위해 2016년 이후 500개가 넘는 인조잔디 구장을 조성했다. 조기 엘리트 선발은 늦추되, 많은 어린이가 일상적으로 공을 찰 수 있는 환경은 확대한 것이다. ‘경쟁을 줄인다’는 게 ‘훈련을 적게 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로이터는 “노르웨이 스포츠의 경쟁력은 어린 시절의 즐거움, 폭넓은 참여, 다종목 경험, 종목 간 협력에 찾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노르웨이 모델을 그대로 다른 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개 문제다. 국가마다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노르웨이의 사례는 엘리트 스포츠의 오래된 전제인 ‘어린 나이에 선수를 빨리 선별해야 하는가’, ‘유망주는 한 종목에 일찍 집중해야 하는가’, ‘어린이 경기에도 순위표와 우승 경쟁이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어린 시절에는 결과보다 참여를 우선하고, 한 종목을 강요하기보다 선택권을 보장했다. 유망주를 빨리 추려내기보다 가능한 한 많은 아이가 지역에서 오래 운동하도록 했다. 아이가 경기를 못해도 공개적으로 창피를 당하지 않고, 9세 어린이가 9세답게 스포츠를 즐기도록 하자는 취지가 노르웨이가 스포츠 강국이 된 비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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