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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윤석열 체포 방해’ 경호처 간부들 1심 실형…“법질서 형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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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11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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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호처 간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 처장에게 징역 4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6개월,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박 전 처장, 김 전 차장, 이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관저 외부에 차벽을 설치하는 등 방식으로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사령관 3명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경호처 간부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이들 중 직급이 가장 낮은 김 전 부장에 대해서만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공모관계 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위법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알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 따랐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이 경호처 법제관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막을 근거가 없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던 점, 영장 집행을 시도하던 공수처 소속 수사관들이 영장 원본을 제시하며 ‘영장 집행을 막으면 불법’이라고 여러 차례 고지했는데도 경호처가 물러서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들며 “피고인들이 위법 행위를 회피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영장 집행을 막는 게 경호 활동의 일부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순찰하는 활동을 의미하는데, 적법한 영장 집행이 윤석열의 신체에 대한 위해라고 볼 수 없다”며 “영장 집행으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필요성은 높은 반면, 국가 이익을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들이) 영장 집행을 거부할 사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경호처라는 국가기관의 지휘체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장기간 차단한 중대한 범죄”라며 “내란 피의자였던 윤석열에 대한 수사와 사법 절차 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법질서와 기능이 형해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한편 이들에게 ‘공수처의 영장은 불법이니 막아야 한다’고 지시하고,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보통 고공농성을 하면 정부든 정치권이든 인간적인 도의상 한번쯤은 현장을 찾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청와대나 고용노동부, 거대 정당의 국회의원 등 단 한명도 방문하지 않아 아쉽습니다.”
택시노동자 고영기씨(57)는 8일 인천 남동구에 있는 20m 높이 통신탑 위에서 102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는 국회가 ‘택시월급제’ 도입을 위해 2019년에 제정된 택시발전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자 지난 3월부터 농성을 시작했다. 농성장은 개정안 논의 당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았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사무소 앞이다.
농성 100일이 넘도록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과 국민의힘 인사들 중 아무도 현장을 찾지 않았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심이나 중재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최근 다른 사업장에서 진행된 고공농성 사례들과도 다른 모습이다. 지난해 세종호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한화오션 노동자의 고공농성 현장에는 노동부 장관과 고위 공직자, 여당 대표, 국회의원 등이 방문해 노조 측과 면담하고 문제 해결 노력을 약속했다.
특히 노동계는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수억 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소집권자는 “정부·여당은 선거 전이나 사회적 관심이 큰 고공농성 사업장엔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은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노동 존중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권 때와 달라진 게 뭐냐”고 말했다.
정치의 무관심 속에서 그의 건강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고씨는 “지름 약 140cm에, 가운데에 기둥이 있어서 실제 생활할 수 있는 평수는 0.25평에 불과할 만큼 너무 좁아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다”며 “이젠 날씨가 너무 더워서 얼음과 젖은 수건 등으로 몸을 감싸며 버티고 있는데, 앞으로 더 더워질 텐데 걱정이다. 차라리 장마가 기다려질 지경”이라고 말했다.
고씨를 진료한 최규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원래 고혈압이 없던 사람이 땡볕 아래에서 100일을 버티더니 혈압이 크게 올라 약을 계속 늘려도 잘 조절이 되지 않는다”며 “맥박과 심장 소리도 점점 위험한 신호를 보여 지금 어떤 심각한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자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택시업종을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택시는 위성항법시스템(GPS)과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등을 통해 실제 노동시간을 초 단위까지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택시노동자들은 실제론 10시간 이상 일해도 3~4시간 일한 것으로 간주돼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하루 10시간씩 일해야 겨우 100만원 정도를 손에 쥘 수 있다. 이런 구조에선 과로와 과속을 할 수밖에 없고 사고 위험이 커지며, 승객들에게 안전과 친절한 서비스도 담보하지 못한다고 택시노동자들은 주장한다. 택시업종은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의 절반을 차지하고, 사망사고도 두번째로 높다.
고씨는 “택시회사는 하루에 10시간 일을 시키면서 3~4시간의 임금만 주고, 나머지 5~6시간은 공짜노동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공짜노동과 임금착취를 양산하는 간주근로시간제에서 택시업종을 제외해 일한 만큼 정당하게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의 공백을 메운 건 시민들이었다. 시민들은 그동안 농성장 앞에서 문화제와 연대 행사를 꾸준히 진행했고, 지난 3일에는 고씨의 생일을 맞아 공연과 생일잔치를 열었다. 고씨는 노트 한권 분량의 시민들 편지를 매일 읽으며 큰 힘을 얻고 있다.
고씨는 “예전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투쟁했지만, 이번엔 ‘말벌’ 동지들과 연대 시민들이 상당히 많고 투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치와 달리 시민들의 힘은 여전히 살아있고, 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서 노조 측과 만나 면담을 했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관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아직까지 (고씨의) 고공 농성장 방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여당을 몰아붙일 수 있는 소재라는 점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선 8명의 최고위원 중 6명이 장윤기 사건이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언급했다.
장동혁 대표는 “최근 장윤기의 흉악무도한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은 끝내 묻혔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이 장윤기 강간살인 사건을 보면서 경수완독(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을 시행해도 되는지 걱정하지만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그다음 수순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사회적 약자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국가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이 이렇게 침해당하는 세상을 만들어도 괜찮겠나”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예정됐던 한성숙 국무총리 접견을 취소하고 장윤기 사건 관할인 광주경찰청을 찾아 김영근 광주경찰청장 면담을 시도했다.
장 대표, 신 최고위원, 서천호·김장겸 의원,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청사 로비에서 1시간 정도 경찰과 대치했지만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장 대표는 만남이 무산된 뒤 기자들에게 “이게 경찰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라고 말했다. 그는 “정말 유가족들은 생각조차 하기 힘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이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모든 수사권을 저런 경찰에게 다 넘겨주겠다고 한다”며 “검찰의 지휘를 받아도 이렇게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런 무모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데 이제 어떤 지휘도 통제도 없이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당권파 인사는 통화에서 “(6·3 지방선거) 재선거도 중요한 구호지만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쟁하듯 검찰 해체를 외치는데, 그 부작용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현안이니 집중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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