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강훈식, 캐나다 잠수함 수주 불발에 “나토의 두터운 벽 넘어서기 어려워···또 다른 기회의 문 여는 이정표 될 것” > 갤러리

수원촉법소년변호사 강훈식, 캐나다 잠수함 수주 불발에 “나토의 두터운 벽 넘어서기 어려워···또 다른 기회의 문 여는 이정표 …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11 08:00

본문

수원촉법소년변호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한화오션의 캐나다 잠수함사업(CPSP)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불발되자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직접 현장을 챙기며 우리 ‘방산 원팀’과 함께 마지막까지 모든 역량을 쏟았던 사업이기에 아쉬움이 큰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또 다른 기회의 문을 여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산업 협력과 안보, 비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린 캐나다 정부의 선택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 실장은 지난 1월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해 마크 카니 총리 등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하고 잠수함 수주전을 지원했다. 그는 지난달에도 캐나다를 찾아 수주전 막판 지원에 나섰다.
강 실장은 “이번 수주전은 대한민국 방산의 현재 위치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였다”며 “캐나다 정부가 당초 예정보다 늦게, NATO(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직전까지 숙고 끝에 결정을 내린 것도 그만큼 쉽지 않은 선택이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과거 독일로부터 잠수함 기술을 배웠던 대한민국은 이제 그 원조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성능 면에서는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앞선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우리 방산 기술의 놀라운 성장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만 강 실장은 “이번 결과는 기술력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현실도 보여줬다”며 “1949년부터 이어져 온 강력한 군사 안보 동맹인 나토의 두터운 벽을 단번에 넘어서기는 역시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번 도전이 남긴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며 “대한민국 잠수함의 기술력과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시장에 가장 선명하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번 결과를 ‘졌지만 잘 싸웠다’는 위안으로만 남겨두지는 않겠다”며 “부족했던 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더욱 키워 다음 도전에선 반드시 빛나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신발 끈을 묶고 뛰겠다. 이번 수주 활동 기간 단단하게 맞잡았던 정부와 기업의 손은 느슨해지지 않을 것이며 더 넓은 새로운 시장을 향해 지치지 않고 함께 달려가겠다”며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6일(현지시간)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 해군기지에서 CPSP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7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에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도입하기 위한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
외교부는 조현 외교부장관,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이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나토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시작으로 여타국에서 SMR 배치를 가속화하기 위해 3국간 협력 틀을 구축하는 MOC에 서명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MOC는 3국 안보의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 협력대상국들의 에너지 안보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번 MOC를 통해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인 강점을 갖고 있는 한·미·일이 원자력 업계 차원의 호혜적 협력을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MOC를 통한 협력 체계는 사업 개발 과정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공급망을 최적화시키는 SMR 배치 모델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외교부는 “3국간 조율된 협력은 한·미·일 기업들로 하여금 역내 협력대상국들의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총족시킬 수 있는 보다 경쟁력 있는 대안을 제공한다”며 “새로운 원자로 기술이 점차 상용화되는 가운데 최고 수준의 핵안전, 핵안보, 비확산 기준을 준수하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인·태 지역 국가들의 SMR 개발 프로그램 활동 촉진과 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 교육 허브 설립을 위해 국무부의 ‘SMR 기술의 책임있는 활용을 위한 기초 인프라’(FIRST) 프로그램에 1000만 달러 이상의 신규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대응을 포함해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 노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동북아와 중동 등 지역·글로벌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고환율로 인한 체류부담과 유학열풍 축소로 해외로 나가는 내국인은 줄어든 반면, 국내에 ‘배우러’ 오는 외국인은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인구 감소세로 입국자가 줄면서 국내 ‘외국인 입국자 1위’ 국가는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베트남이 차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9일 발표한 ‘2025 국제인구이동통계’를 보면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한 이동자 중 지난해 국내로 입국한 사람은 68만5000명으로 출국자(61만1000명)보다 7만4000명 많았다. 4년 연속으로 입국자가 출국자보다 많은 ‘순유입’ 기조를 이어갔지만, 순유입 규모는 1년 전과 비교해 5만1000명 줄었다.
내국인 입국자는 25만7000명, 출국자는 23만3000명으로 각각 전년보다 7%, 6.5% 감소했다. 특히 내국인 출국자 수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감소해 2000년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세번째로 낮았다. 출국자 수 최저 1위(2020년)와 2위(2021년)가 모두 해외이동이 일시적으로 제약됐던 코로나19 당시였던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 한국을 떠나는 내국인이 유독 적었던 셈이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출국 목적엔 유학과 취업관련 사유가 많은데, 학령인구 감소 등 인구학적 요인에 더해 유학열풍이 사그라지고 환율이 올라 체류비 부담이 커지는 것이 복합적으로 (출국자 감소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유학·일반연수 체류자격을 받아 ‘배움’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10만8000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유학·일반연수 체류자격 외국인 입국자는 코로나19 이전엔 6만6000명 수준에서 코로나19 이후 8만명 수준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엔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다만 비전문취업자나 사증면제 단기방문 외국인 입국자가 줄면서 전체 외국인 입국자는 42만8000명으로 1년전보다 2만3000명(5.1%) 감소했다.
국적별로 외국인 입국자를 보면, 지난해 입국한 외국인의 국적은 베트남(9만8000명), 중국(9만4000명), 미국(2만3000명) 순으로 많았다. 재외동포가 많은 중국은 2000년 통계 집계 이래 줄곧 입국 국적 1위였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순위가 내려갔다.
유수덕 데이터처 인구추계팀장은 “베트남은 최근 유학 및 일반연수 입국자가 늘고 있고 중국은 재외동포·방문취업 입국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중국도 인구가 줄면서 한국계 중국인이 줄고 있는 것도 배경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적별 출국자는 중국(10만명), 베트남(7만명), 태국(3만5000명) 순이었다.

이전글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26.07.11
다음글폰테크 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26.07.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