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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청와대 “미래대응기금, 특별법 형태로 신설…다음주 재정전략회의서 일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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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1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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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청와대가 반도체 추가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다음주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기금의 용처 등을 포함한 청사진을 일부 공개할 방침이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이날 유튜브 방송 <청와대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미래대응기금은 특별법 형태로 신설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와 잘 소통해 (기금 신설) 절차가 완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추가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여당 내에 기금 신설과 관련한 기구를 만들어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양극화 대응 등에 기금을 사용하기로 했다.
류 보좌관은 미래대응기금 신설 관련 일정에 대해 “일주일 후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어느 정도 알려드리고, 8월 말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즈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 보좌관은 “신속하게, 빠른 시간 내에 잘 준비해서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류 보좌관은 미래대응기금 운용과 관련해 “법적 절차를 준수해 학계·언론이나 다양한 공적 기구를 통해 충분히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며 “국민이 낸 세금으로 꾸려지는 기금이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잘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보좌관은 미래대응기금의 용처로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인프라 투자, 양극화 대응, 지역균형발전, 청년 정책 등을 언급했다.
명작 멜로 영화로 오래 사랑받은 <미술관 옆 동물원>(1998·이정향)은 시나리오 단계에서 “왜 이렇게 말(대사)이 많냐. 여자 감독은 역시 이상하다”는 말을 들었다. 여성 스포츠 영화의 지평을 연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2008·임순례)은 “아줌마들이 주인공인 스포츠물을 임순례가 한다고? 차라리 장르 영화를 잘 만드는 남자 감독이 연출하면 어떻겠냐”는 제작사·투자사 내부 반대를 뚫고 만들어졌다.
남성 중심적인 영화계에서 여성 감독은 편견 어린 시선 속에 자신을 증명해야 했다. 올해 30회를 맞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가 1997년부터 2026년까지 개봉한 영화 중 엄선한 ‘한국 장르영화 33’에 여성 감독 연출작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단 한 편뿐이다.
여성영화인모임은 “여성감독의 성취가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하는 현실”에 관한 문제의식으로 BIFAN과 함께 ‘여성 감독 장르영화 11’ 기획전을 준비했다. 11편 중 <4인용 식탁>(2003·이수연), <오로라 공주>(2005·방은진), <궁녀>(2007·김미정), <연애의 온도>(2013·노덕), <미씽: 사라진 여자>(2016·이언희) 5편이 영화제가 한창인 경기 부천에서 관객을 만나고 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여자 감독은 멜로 아니면 데뷔하기 힘들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현실적인 연애와 이별을 그려 호평을 받은 <연애의 온도>로 장편 데뷔한 노덕 감독이 지난 5일 경기 부천 CGV 소풍에서 열린 ‘여성에게 장르를 허하라’ 포럼에서 말했다.
노 감독이 또 자주 들었던 건 “여자 이름 같지 않아 덕을 볼 것”이라는 말이었다. <연애의 온도>가 공개되고 나서는 “경험담이냐”는 질문에 힘이 빠지기도 했다. 그는 “에피소드를 구하려 ‘이별 후 복수 카페’를 들어가는 등 나름대로 취재하고 노력했는데, 영화적 성취로 평가받지 못하고 개인적인 서사를 영화로 만들었을 거라는 추측을 받곤 했다”고 말했다. 여성 감독의 역량을 한정 짓는 사회적 시선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대도시의 사랑법>(2024), <미씽: 사라진 여자>를 연출한 이언희 감독도 “장르를 보는 시선에 차별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선배 감독으로부터 ‘너처럼 가볍고 말랑하게 만들면 쉽게 작품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라는 말을 들은 적 있다. 그런 평가를 들으면, 다음 작품을 편하게 선택하지 못하게 되더라”고 했다.
여성영화인모임이 선정한 11편 중 호러·스릴러 장르는 5편, 로맨틱 코미디는 3편이다. 비교적 저예산으로 만들 수 있는 장르에 편중된 것이 여태까지의 흐름이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앞으로는 더 다양하고 규모 있는 여성 감독의 연출작 및 여성 서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김선아 여성영화인모임 이사장은 “세계적으로는 그레타 거윅의 <바비>(2023), 코랄리 파르쟈의 <서브스턴스>(2024), 쥘리아 뒤크르노의 <티탄>(2021) 등 규모 있는 영화에서도 여성 감독이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고 했다.
한국에서도 <파일럿>(471만명)의 김한결 감독, <만약에 우리>(260만명)의 김도영 감독, <시민 덕희>(171만명)의 박영주 감독, <그녀가 죽었다>(123만명)의 김세휘 감독 등이 최근 상업 영화로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독립영화인 윤가은 감독의 <세계의 주인>(2025)도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충무로를 대표하는 영화 제작자인 심재명 명필름 대표는 “여성이 만든 장르영화는 분명 다른 시선을 갖는다. 장르 영화가 점점 천편일률적으로 되어가는 시대에 오히려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심 대표는 “데이터가 쌓일수록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누적 관객 수 10만이건, 30만이건, 100만이건 관계없이 여성 감독들이 성공 사례를 계속 만들어 나가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객석을 찾은 임순례 감독도 “새로운 것을 소비하고자 하는 요즘 관객들을 고려했을 때, 여성 감독이 그렇게 불리하지만은 않겠다는 희망이 생긴다”고 긍정했다. 다만 그는 “독립영화 감독이나 영화 전공 학생 중 여성이 많지만 이들이 이후 경력을 쌓을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산업으로의 진입 장벽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전지현 기자 jhyun@kha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의 간판 공격수 ‘구명 요청’도 개최국 미국을 살리지는 못했다. 벨기에가 미국을 ‘참교육’했다. 미국은 7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루멘필드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16강전에서 벨기에에 1-4로 완패했다. 공동 개최국 미국은 24년 만의 월드컵 8강 진출에 도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경기보다 더 큰 화제를 모은 것은 경기 전 벌어진 ‘발로건 논란’이었다. 미국 공격수 폴라린 발로건은 32강전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전에서 상대 선수를 밟아 퇴장당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상 자동으로 1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아야 했고 벨기에전에 나서지 못해야 했다. 그런데 FIFA는 경기 하루 전 돌연 발로건의 징계 효력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발로건의 징계를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FIFA가 징계를 유예하면서 세계 축구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취재진에게 인판티노 회장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미국 국민 모두가 그 선수가 뛰는 모습을 원했다. 공정한 결정을 요청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축구계에서는 개최국과 정치권의 압력이 FIFA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벨기에축구협회는 경기 당일 발로건의 출전 자격에 대해 공식 이의를 제기했지만 FIFA는 이를 즉각 기각했다. 벨기에 루디 가르시아 감독은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발로건의 징계 유예 소식을 듣고 “월드컵에서는 7월5일이 만우절인가 보다”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벨기에는 트럼프의 황당한 꼼수를 경기력으로 잠재웠다. 전반 9분 샤를 더케텔라러가 선제골을 터뜨리며 기선을 제압했다. 미국은 전반 31분 말리크 틸먼의 프리킥 동점골로 균형을 맞췄다. 그러나 미국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불과 2분 뒤 더케텔라러가 헤더로 골망을 흔들며 벨기에가 다시 앞서갔다. 후반에는 미국 골키퍼 맷 프리스의 치명적인 실수가 승부를 갈랐다. 후반 12분 프리스가 페널티박스 밖으로 뛰쳐나와 공을 처리하려다 한스 바나컨에게 공을 빼앗겼고, 바나컨은 빈 골문으로 침착하게 차 넣어 3-1을 만들었다. 후반 추가시간에는 교체 투입된 로멜루 루카쿠가 쐐기골까지 터뜨리며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발로건은 징계 유예 덕분에 크리스티안 풀리시치와 함께 선발 출전했지만 벨기에 수비에 꽁꽁 묶이며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미국은 점유율 52%를 기록하며 공은 더 많이 소유했지만 슈팅은 7개에 그쳤다.
반면 벨기에는 15개 슈팅 가운데 7개를 유효슈팅으로 연결하며 네 골을 뽑아냈다. AFP는 “경기 전 발로건 논란으로 가려졌던 승부는 벨기에의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끝났다”고 평가했다. 미국전 7연승을 이어간 벨기에는 포르투갈을 1-0으로 꺾은 스페인과 8강에서 맞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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