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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토부, ‘반도체 클러스터’ 광주 군공항 부지 일대 토허제 지정…14일부터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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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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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을 향후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광주 군공항 부지는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곳이다.
국토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총 364.19㎢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광주 군공항 부지와 그 인근 지역으로 광산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 일대가 포함됐다. 토허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028년 7월13일까지 2년간이다.
국토부는 지난 6일 광주 군공항 부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확정된 직후부터 이 지역을 토지거래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인근 땅값이 지나치게 오를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대형 국책사업이나 개발사업으로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이 넘는 땅을 거래할 때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공업지역은 각각 150㎡ 초과, 녹지지역은 200㎡ 초과 토지가 허가 대상이다.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은 60㎡를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는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농지·임야 외 토지는 250㎡를 초과할 경우 허가 대상이 된다.
허가를 받은 뒤에는 정해진 목적대로 5년 이내의 실이용 의무가 부과된다.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성 거래는 사실상 차단된다.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한 전력 공급 방안을 논의할 전담조직을 만들었다. 특히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2030년까지 전력 공급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지역에서 호남으로 전기를 끌어오는 신규 송전선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전력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한전은 먼저 김재군 전력계통 부사장을 팀장으로 하는 ‘메가프로젝트 전력망 적기 건설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기후부와 한전은 “TF는 시공과 조달 혁신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점 이전에 전력 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엔 2030년까지 조기에 전력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한전 공용망과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신규 공급선로를 빠르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 협조 필요 사항을 논의하고 한전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기후부와 한전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부족 우려에 대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등 발전력이 풍부해 대규모 전력 수요 입지에도 안정적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서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 공급을 위한 지역 간 별도의 융통선로는 필요하지 않다고 전망한다”고 밝혔다. 다른 지역에서 전력을 끌어오기 위한 새로운 송전선 건설 계획은 없다는 의미다.
대신 정부는 재생에너지 변동성에도 반도체 공장에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융통선로 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와 한전은 “전력계통은 하나로 연결돼 있어 지역 내 발전력이 넘치거나 부족하면 지역 간 융통선로를 활용해 보완이 가능하다”며 “전국 단위로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송변전설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양수발전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확정키로 했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반도체 공장의 핵심 경쟁력은 안정적이고 신속한 인프라 확보에 있다”며 “전력 인프라를 선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6.4GW(기가와트) 수준의 전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3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반도체는 24시간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양만으로는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다”며 “원전을 추가로 지어야 할지를 빨리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중국에 상륙한 태풍 마이삭이 중국 서남부 곳곳에 물폭탄을 뿌리며 막대한 피해를 낳고 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인 광시좡족자치구 헝저우시에서 지난 6일 발생한 류란저수지 제방 붕괴 사고는 특히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헝저우시 당국은 지난 5일 류란·윈뱌오·산차·차위안 등 4개 저수지의 수위가 급상승하자 비상대응 1단계로 상향하고 방류를 결정했다.
당국은 6일 오전 9시까지 인근 주민들에게 4차례 경보를 내렸으며 오전 10시 저수지 수문을 개방했다. 10시20분쯤 류란저수지 동쪽 제방이 50m가량 무너지며 물폭탄이 마을을 덮쳤다.
피난 중이던 저수지 인근 두톈춘 주민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양청시바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8일 기준 류란저수지 수위는 낮아지고 침수 지역의 물도 빠졌으나 주민들은 여전히 물, 전기, 통신이 끊긴 채 갇혀 있다. 당국은 드론으로 구호품을 배급하고 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광시성에서는 지난 7일까지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실종됐으며 13만명이 대피하는 등 총 37만5000명이 피해를 입었다. 간쑤성 룽난시에서도 산사태로 21명이 사망하고 후베이성에서는 황강에서 발생한 토네이도에 휩쓸려 11명이 숨졌다.
류란저수지는 1958~1960년 조성됐다. 흙으로 된 제방 높이는 42m, 저수 용량은 9552만㎥이다. 수력 발전과 농경지 관개, 주민 21만명의 식수원으로 사용된다.
중국신문주간에 따르면 이 저수지는 시설이 노후화되고 제방에 금이 가는 등 문제 저수지로 지목돼왔다. 당국은 3억8000만위안(약 841억원)을 들여 지난해 6월 제방 보강공사를 했다. 당국은 공사 결과를 두고 “100년 만의 홍수도 견딜 수 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제방 붕괴로 그 말이 무색해졌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수십년 된 치수 정책이 극단적인 기후변화와 맞물려 나타난 결과라고 진단했다. 우선 중국 기상당국은 태풍의 진로 예측에 실패했다. 이달 초 베트남 해상에서 발생한 마이삭은 하이난에서 우회하는 듯했으나 예상을 깨고 지난 4일 본토로 북상했다. 중국 전역에 10만개의 크고 작은 저수지와 소규모 운하가 조성돼 있는데, 이 저수지들이 홍수 피해를 키웠다. 평년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자 발전, 농업용 저수지와 운하에 저장된 물은 더 빠르고 규모가 큰 범람으로 이어졌다.
마오쩌둥은 1950~1960년대 대약진 운동을 추진하면서 곳곳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관개 및 발전용 저수지를 대거 만들게 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지방에 전력과 물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이는 훗날 중국 경제가 도시에 자원을 몰아주며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꼽힌다.
하지만 처음부터 부실하게 만들어진 농촌의 댐과 저수지는 갈수록 위험 요소가 됐다. 1975년 태풍으로 댐과 저수지가 무너져 수십만명이 사망한 빈차오 참사가 대표적이다.
참사 이후 댐과 저수지는 보강공사를 거쳐 더욱 거대해졌고, 더 많은 물을 담게 됐으며, 집중호우 시 방류 피해가 더 커지는 악순환이 일어났다.
중국 과학사를 전공한 이종식 카이스트 교수는 “지방 자체의 자력갱생식 전력 생산이라는 과거 마오쩌둥 시기의 패러다임 아래 지어진 인프라가 오늘날 유례없이 강화된 기후 압력, 기후위기의 예측 불가능한 재난 앞에 놓였다”면서 “이런 국면에서 재해 대책은 댐과 제방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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