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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한복판에서 영상통화?”…보험사 비대면 사고 처리에 ‘2차 사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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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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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광주 서구의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 출동한 모 보험사 교통사고 조사원 A씨는 상대 보험사 고객이 차량을 도로 한가운데 세운 채 상담 직원과 영상통화로 사고를 접수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는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키라고 안내했지만, 고객은 통화를 이어가느라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차량 옆으로는 다른 차들이 아슬아슬하게 지나갔다.
보험사들이 교통사고 현장 출동을 대체하는 ‘비대면 영상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현장 조사원들 사이에서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험사들은 “고객에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뒤 통화하도록 안내한다”고 설명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대면 영상 상담 서비스는 교통사고 발생 시 고객이 보험사와 영상통화를 하며 사고 부위와 현장 상황을 촬영해 보여주면 직원 현장 출동 없이 사고를 접수·처리하는 방식이다.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등 주요 보험사들이 코로나19 이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고객이 차량 주변을 촬영하거나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차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A씨는 “영상팀과 통화 중인 고객은 보험사 담당자의 안내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차량을 빼라고 해도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며 “고속도로나 위험한 장소에서는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KB손해보험 조사원 B씨도 “도로 한복판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사고를 처리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비대면 영상 상담은 주정차 사고나 단순 추돌처럼 경미한 사고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상담 직원이 고객의 안전 여부를 먼저 확인하도록 관련 안내 멘트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DB손해보험 관계자도 “영상 상담 시 고객에게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뒤 통화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보험협회의 ‘2차 사고 예방 대응 요령’ 역시 사고 차량을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장 조사원들의 증언은 다르다. 현대해상 조사원 C씨는 “10번 출동하면 7번 정도는 상대 고객이 차량을 그대로 세워둔 채 사고를 접수하고 있다”며 “위험성은 커졌고 현장 처리 효율성도 떨어졌다”고 말했다. 삼성애니카 조사원 D씨도 “지난 3일 우회전 차로에서 임산부 고객이 영상통화 안내를 받고 무방비 상태로 서 있는 모습을 봤다”며 “(고객이) ‘요즘은 다 이렇게 한다’며 영상 상담을 안내받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조사원들은 영상 상담만으로는 사고 현장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워 초동 안전조치에도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김인식 삼성애니카 현장조사원은 “사고 유형과 도로 환경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데 현장을 모른 채 대응하면 고객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비대면 영상현출 서비스 도입 이후 현재까지 해당 서비스와 관련한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비대면 대응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정례화하고 고객 대상 2차 사고 예방 안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고객 편의와 사고 현장 안전을 함께 고려해 비대면 사고 처리 서비스 운영 절차와 상담 직원 교육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지난 9일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면서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최근 ‘장윤기 수사 무마 의혹’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회의론이 급부상하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공소청(현 검찰) 검사의 보완수사 없이 경찰·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건 암장을 막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무조건 없어야 한다’고 전제하니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나 직접 보완수사를 해선 안 된다’(197조의3 6항)고 못박았다.
한 명예교수는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려고 해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이 사건 기록을 제대로 작성했는지 확인할 권한을 주지 않으면 잘못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검찰은 송치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지 못하고 사건 기록만을 검토해야 한다. 장윤기 사건은 당초 경찰이 살인죄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면서 형량이 높은 강간살인죄로 혐의를 바꿔 기소했다. 보완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 아버지와 경찰 수사팀이 핵심 성범죄 혐의 증거를 누락해 수사를 무마한 정황도 드러났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전날 페이스북에 장윤기 사건을 가리켜 “이런 사건은 경찰이 조직적으로 은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먹히지 않는다”며 “이런 사건일수록 기록상 허점을 남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에서는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수사기관을 견제하도록 했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197조의2 2항)고 규정했다. 검사는 대상·방법·절차·시기 등을 특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한다. 사법경찰관이 불응하면 각급 공소청의 장이 직무배제·교체·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 사건을 이첩할 권한도 부여했다. 특정 수사관서에서 보완수사를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공소청의 장이 수사관서를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가 고소·고발인과 피해자 등에게 수사권 남용을 신고받거나 이를 인식했을 때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도 있다.
법조계에서 문제로 꼽는 규정은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197조의2 3항)는 조항이다. 공수처 수사에도 적용되는 조항으로, 검사의 직권에 따라 1개월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단순 사기 사건도 통상 보완수사에 수개월이 걸리는 현실을 고려하면 비현실적인 조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홍석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도 (보완수사) 3개월 초과 사건이 부지기수인데 1개월로 설정하면 보완수사 요구를 부실 이행해 다시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며 “보완수사 요구는 늘 한 번에 해결되지 않는 제도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던 사건을 모두 돌려보내 보완수사를 요구한다면 경찰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사건 처리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이 지난 3~4월 전국 12개 주요 검찰청 사건 처리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체 5174건 중 45.6%(2만5152건)를 직접 보완수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면 전건송치(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것)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에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치명적 판단 누락, 증거 인멸이 암장될 뻔한 사례”라며 “대다수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비정치적 민생 사건에 한정하거나, 최소한 경찰 송치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까진 보완수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학차량에 원아를 방치한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와 운전기사가 입건됐다.
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청 어린이집 교사 A씨와 운전기사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15일 낮 12시20분쯤 현장체험학습을 마치고 돌아온 뒤 만 4세 원아를 통학차량에 약 45분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차량 뒷좌석에서 잠든 원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는 청원경찰이 어린이집에 연락하면서 구조됐다. 다행히 건강에는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시는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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